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모 씨가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 위장매매’는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조 씨는 19일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기자단에 보낸 호소문에서 “2017년 3월에 전세 매입한 자료와 2017년 11월 매매한 것에 대한 송금자료,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세금납부서류 등 모든 자료가 있다”며 위장매매가 아니라고...
취재진이 "검찰 특수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검찰 개혁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8년 전에 법무부 장관 욕심 없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뀐 건지", "법무부 장관 내정은 언제 누구한테 연락받았는지" 등 질문에는 "인사청문회에서 답을 드리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날부터 조 후보자는 법무부 기조실장을 주축으로 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 자체가 잘못된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밑그림을 그린 주역인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서울대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 새로운 ‘사정라인’과 함께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조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반미ㆍ친북 성향의 사람이 주미대사에 내정되는 세상이 오면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갈 것 같은가”라며 “안보파탄ㆍ외교파탄ㆍ경제파탄이 왔는데 법무파탄ㆍ대미외교 파탄이 올 날도 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전 수석을 법무장관에 지명하는 개각은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하나 마나 한...
후임 민정수석에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수석급 인사 교체는 내년 4월로 예정된 21대 총선 등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의 경우 다음 달로 예정된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이번에는 문 총장보다 다섯 기수 아래인 윤 지검장이 내정되면서 19~23기 검사장급 30명이 물갈이되는 ‘매머드급’ 인사태풍이 휘몰아칠 전망이다. 특히 19~20기 고검장급 등 고위직의 줄사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꺼번에 간부들이 물러나면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두 번째 검찰총장에 윤석열(59ㆍ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내정됐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31년 만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인물에 대한 파격 인사이자, 단단했던 검찰의 연공서열 문화를 파괴한 쇄신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차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보고받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 바 있다. 이들 중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지검장을 제외하고 문무일 검찰총장(18기)과 1~2기수 아래인 19~20기이다. 봉 차장검사가 19기로 가장 선임이며 김 차관과 이 고검장은 20기다.
이날 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내정 인사를 진행하면 18일 국무회의에서 임명제청안을 의결한 뒤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국회...
감찰팀은 김 수사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사무관 임용 도모 의혹에 대해 김 수사관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과기정통부 감찰 중 장관 등에게 감찰 실무 전문가의 채용 필요성을 제시해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된 김 수사관은 원소속 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사직 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다음달 14일 출범하는 대통령 소속기구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인람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과 고위공무원인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을 포함해 8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이 내정자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4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군 복무를 했으며...
위원장에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한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사법·검찰 개혁 의제를 다룬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 참여한 바 있는 진보 성향의 대표적인 사회 참여형 법학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도 사개위 활동에 함께 참여한 인연이 있다.
위원회는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학자ㆍ시민운동가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청와대의 내정 발표 직후 밝힌 소감이다. 비(非)검찰·비고시 출신 법학자로 검찰 및 사법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이들 4개국은 선결조건 가운데 하나에서 카타르가 내정에 간섭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카타르 법무장관은 “배상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위원회를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번 카타르의 단교 피해보상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방침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카타르 단교 사태 중재를 위해 쿠웨이트에 도착하기 하루 전에 나왔다....
문 후보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새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를 이행할 중책을 맡게 됐다. 특히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검찰 사기가 저하될 수 있어 이를 추스르는데 문 후보자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시 28회...
이들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된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케한 부적격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사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바른정당도 연일 안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및 지명철회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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