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날(13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지검장뿐만 아니라 차장검사들까지 전원 교체됐다. 신임 중앙지검장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았던 친윤(친윤석열)계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진성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지난 8일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이 내려졌고, 다음 날인 9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결정을 허가하면서 이날 출소하게 됐다. 만기 출소일(7월 20일)보다 두 달 가량 먼저 풀려난 것이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한공관원을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대한민국 체류‧사증 정책을 소개하고, 외국인 체류 관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15개국 공관의 노무관 등 영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역특화형 비자...
한석리 울산지검장(28기)과 박종근 광주지검장(28기)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의를 밝혔다.
이주형 서울고검장(25기)과 홍승욱 광주고검장(28기), 배용원 청주지검장(27기)도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검사장급 인사의 사의 표명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신성식·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제외하면 지난해 9월 검사장 인사 이후 처음이다.
‘이선균 방지법’을 두고서 범야권의 입법 공조 가능성이 있다.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4·10 총선 도중 검찰개혁과 함께 ‘이선균 방지법’을 약속했다. 조 대표는 3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개인의 명예가 짓밟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일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추진한 바 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은 총 429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3090명) 늘어난 수치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재범 배경 중 하나였던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1년...
고 전 검사장은 법무부 기획관리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을 거쳤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울산지검장 등을 역임한 고 전 검사장은 인천지검장을 지내다 물러나 2022년 법무법인 KDH로 합류했다.
이번 이사회 구성 변화로 그룹 차원의 리스크 대응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소송을 주도한 웨스트버지니아주 패트릭 모리시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규제는 법에 규정된 EPA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국민에게 계속 강요하는 그린 뉴딜 의제는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하고, 폐쇄되도록 한다”며 “이런 규제는 의회의 명시적 허가도 없이 국가의 전력망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해 특위 세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의료인력 전문위는 의학교육 질 향상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병원 인력 운영시스템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등을 논의한다....
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 법원에 제기된 소장과 로이터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법인 중 하나인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역 복무 중인 미군의 리스·할부 구매 차량 26대를 법원의 허가 없이 압류했다. 동시에 압류한 차를 매각, 미수금 일부를 충당했다.
이런 행위는 군인을 보호하고...
보수언론과 보수진영이 윤석열 '영웅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 총장의 본인과 가족의 관련된 비리 의혹을 끝까지 밝혀싸우고 징계를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추 당선자는 "저는 어려운 시기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부당한 공격을 받더라도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정치적 진실을 위해 싸워왔다. 그런 정치적 결단으로...
법무부 “나이, 형기, 교정성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형기 만기일보다 약 두 달 이르게 출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형기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약 두 달 이른 14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그해 5월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공개 논란이 일면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후 올해 1월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머그샷’ 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됐다. 당초...
윤 대통령은 7일 “민심 청취 기능을 보강하겠다”며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윤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실에는 비서실장 직속이던 기존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동옥 내정자는 충북 제천 출신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8회 행정고시...
‘5% 초과’ 임대료 증액 막자…관리비 꼼수 인상“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 방식‧세부 내역 기재”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관련 조항이 없다.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최 씨는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 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대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