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끝에 9월27일 의사일정에 합의했지만 이어진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그리고 현안 질의 동안 여야는 줄곧 대치했다.
더구나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뿐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대북 심리전 명목으로 대선개입 활동을 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가보훈처는 안보 교육을 통해 대선 개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갈등은 더욱 확산됐다. 특히 국정원...
당장 상임위는 재가동 되지만 여야가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우면서 예산안 심의가 순항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하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의 연계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이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야당이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정부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후 첫 사례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황교안 법무장관은 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감찰과정에서 선산을 조사한 이유에 대해 “참고인의 의혹과 관련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진술 내용이 개인 신상 관련 내용이고 정보보호를 위해 밝히지는 못한다”며 “명백한 것은 참고인 진술을 확인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춘석...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채 전 총장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에서 “우리는 귀가 없어서 못 듣고 입이 없어서 말 안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이 사건과 관련해 혼외아들 여부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애초에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면서 정쟁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민주당이 도덕적 흠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총장을 비호하는 것은 민주당에 입맛에 맞는 수사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민주당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알고 있었음에도 인사청문회 당시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언론의 보도 경위와 관련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기초연금 후퇴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파문에 대한 긴급현안질의에 돌입했다. 정기국회 정상화 후 실시한 첫 공식일정부터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셈이다.
민주당은 먼저 채동욱 사태와 관련해 이춘석, 박범계, 신경민 의원이 저격수로 앞세워 ‘청와대 외압설’을 제기하며 맹공격을 퍼부었다. 특히 법무부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나흘 간의 대정부질문 일정 가운데 마지막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통상임금 문제와 노동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법제화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펼친 반면, 민주당은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정부 질문에는 새누리당에 이노근 신의진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