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지난 8일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이 내려졌고, 다음 날인 9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결정을 허가하면서 이날 출소하게 됐다. 만기 출소일(7월 20일)보다 두 달 가량 먼저 풀려난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취임과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 이후 처음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로, 정식 부임일은 16일이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이 지검장이 보임됐다. 서울 대원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지검장은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1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이선균 방지법’을 두고서 범야권의 입법 공조 가능성이 있다.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4·10 총선 도중 검찰개혁과 함께 ‘이선균 방지법’을 약속했다. 조 대표는 3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개인의 명예가 짓밟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일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전자장치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위치 정보가 문자로 자동 전송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송을 주도한 웨스트버지니아주 패트릭 모리시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규제는 법에 규정된 EPA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국민에게 계속 강요하는 그린 뉴딜 의제는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하고, 폐쇄되도록 한다”며 “이런 규제는 의회의 명시적 허가도 없이 국가의 전력망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수언론과 보수진영이 윤석열 '영웅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 총장의 본인과 가족의 관련된 비리 의혹을 끝까지 밝혀싸우고 징계를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추 당선자는 "저는 어려운 시기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부당한 공격을 받더라도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정치적 진실을 위해 싸워왔다. 그런 정치적 결단으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출소하게 된다.
이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수형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가석방 적격으로 결정된 수형자는 총 650명으로,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에 따라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14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 방식과 세부 내역을 기재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심사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를 거쳐 풀려나게 된다. 5월 심사 대상자의 경우 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14일 출소한다.
법조계에서는 4월 심사에서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한 것은 여당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를 두고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재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유 관리관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도 성실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짧게 말했다....
28일(현지시간) 유로뉴스와 아일랜드 공영방송 RTE 등에 따르면 헬렌 매켄티 아일랜드 법무부 장관은 “망명 신청자를 영국으로 효과적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긴급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2년 영국은 사실상 난민을 거부한 르완다법을 발의했다. 불법으로 입국한 이주민을 아프리카의 내륙 국가 르완다로 보내고, 이곳에서 망명 절차를...
권 전 대표의 이번 항소는 자신에 대한 ‘미국 송환’을 주장하는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인도국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미국에 비해 한국에서의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벼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전 대표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하며, 이달 신변이 인도될...
이날 기념식에는 이 소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법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조인이 먼저 법을 지키고...
현재까지 민주당에서는 6선의 조정식 의원·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의장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총선 이후에 대표와 한, 두 번 정도 만났었다”며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 해왔고, 그 이전부터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웃으시고 마시더라”고 했다.
그는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힌 조 의원, 추 전...
심의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최 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출소하게 된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돼...
이번 총선 압승으로 5~6선 당선자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나타난 경쟁을 완화하려는 의도다. 현재 6선 고지에 오른 조정식 전 사무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친명계 5선 정성호 의원이 도전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5선의 김태년·안규백·우원식·윤호중 의원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언급된다.
조 의원은 4·10 총선에서 승리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6선 고지에 올랐다. 통상 국회의장은 5, 6선 등의 중진 의원이 맡는다. 총선 후 민주당에는 6선과 5선에 오른 당선자가 각각 2명, 8명이 됐다. 현재까지 조 의원과 6선 추 전 장관, 5선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 경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저를 비롯해서 또 6선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5선 의원 몇 분도...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 노형은 한국 독자 개발 노형이 아니므로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라 미국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심은 ‘수출 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어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지만, 같은 해 10월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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