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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법·원칙 따라 곧 결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물음에 "과거 정권부터 오래 수사해 온 사안으로, 충분한...

2022-07-25 21:00
대정부 질문 ‘검찰공화국’ 공방전...한동훈ㆍ박범계 격돌

그는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 제3조 2항 직무조항 여기에 ‘인사’라는 두 글자를 넣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다. 이게 꼼수다. 이게 법치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한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인사검증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장·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한...

2022-07-25 16:33
25일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신ㆍ구 법무장관 격돌

특히 첫 날인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과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장관이 신구 정권 법무장관 맞대결을 벌인다. 박 의원은 검찰편중 인사와 관련해 한 장관에게 공세를 펼 전망이다. 대통령실의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1차검증에 관여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을 추궁할...

2022-07-24 13:09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표 수리…“저로 인해 어둠 빠졌던 분들에 사과”

진보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2019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갈등 국면에서 추 전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대검에서 관련 절차를 주도했다. 그는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2020년 ‘채널A 사건’ 때에는...

2022-07-19 17:31
“한동훈 후광 부담스러울 수밖에”…벌써 어깨 무거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는 총장 후보군 심사를 마친 뒤 3명 이상을 추천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들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누가 검찰총장 후보가 되더라도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서해 피격 공무원...

2022-07-18 17:13
윤석열 징계소송…법조계 커지는 “의미없다” 목소리

임명한 장관이 되며 모양새가 이상해졌기 때문이다. 한 장관도 5월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당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법무부가 소송 대리인을 교체한 것을 두고도 말들이 나오는 중이다. 이전 정부 법무부와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던 변호사를 해임하고 법무부 산하 기관인 정부법무공단...

2022-07-17 17:13
[상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이균용ㆍ오석준ㆍ오영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김재형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대법원은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천거된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법관...

2022-07-14 18:17
[포토] 대법관 후보 추천위 참석한 한동훈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를 압축할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후보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2-07-14 15:55
[포토] 대법관 후보들과 대화하는 한동훈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를 압축할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후보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2-07-14 15:55
[포토] 취재진 질문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참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추천위는 회의 종료 직후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2022-07-14 15:54
[포토]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열려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를 압축할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후보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2-07-14 15:54
[포토] 대법관 후보 추천위 참석하는 김명수-한동훈

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추천위는 회의 종료 직후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김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2022-07-14 15:53
민주 "尹, 네 번째 무청문 임명 강행…국정 독주 이어가"

임명까지 두 달가량 걸릴 것을 고려하면 넉 달 가까이 역대급 공백 상태가 벌어진다"며 "다른 권력기관장 임명은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전례 없는 자리까지 검찰 측근을 중용하면서 정작 검찰총장은 늑장을 부리는 사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700여 명에 대한 싹쓸이 인사를 단행하고 대거 요직에 앉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보복...

2022-07-12 11:12
[상보] 검찰총장 인선 본격 시동…장기간 지휘 공백ㆍ식물총장 우려 여전

검찰총장은 국민 천거와 추천위 추천, 법무부 장관의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 개인ㆍ법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2022-07-11 12:10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도어스테핑 줄이나…“尹 직설 바꾸기 어려워”

장관 후보자 잇딴 낙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한 검찰 출신 인사 대거 기용, 만취운전 이력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 강행, ‘조용한 내조’를 깬 김 여사의 광폭 행보, 비선논란 등이다. 이 같은 논란들을 더욱 부추긴 건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발언이다. 경제위기에 “해법이 없다”고 하거나 인사 논란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2022-07-10 15:44
[상보] '윤석열 악연' 한동수 감찰부장 사의, 법무부·검찰 개방직 줄사퇴 이어지나

미뤄볼 때 법무부가 새 정부와 ‘코드’가 다른 개방직들을 차차 미뤄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소속 한 검사는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성향이 맞지 않는) 참모들과 어떻게 함께 일 할 수 있겠나”라며 “지금의 장관이 추진하는 정책과 그 참모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 공생이 쉽지 않다. 장관 역시 그들을 믿고 지시를 내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06 17:36
노정연‧배성범‧이원석…‘식물 검찰총장’ 꼬리표 뗄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 인사를 제청하기 전에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총장없이 대검 차장과 논의‧협의한 뒤 인사를 마무리 지었다. 검찰을 이끄는 총장이 수사 기조와 방향을 정하고 이에 맞는 인사를 해야 하는데, 한 장관 인물들이 검찰 요직을 차지하며 향후 임명될 총장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한 지방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시점과...

2022-07-06 16:47
‘윤석열 악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의 표명

진보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2019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대검에서 관련 절차를 주도했다. 그는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2020년 ‘채널A 사건’...

2022-07-06 09:41
검찰총장 임명 속도내나…후보추천위 구성 공식화 전망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임명 작업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는 7일 귀국하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검추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추위는 법무부 검찰국장·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

2022-07-04 19:45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김 부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강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기도 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으로는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가 임명됐다.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은 공공수사2부장으로 임명돼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살펴볼 전망이다. '삼성 웰스토리...

2022-06-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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