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임명 검색결과,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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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직무배제한 추미애…박범계는 "이성윤, 기소와 별개"

추미애 전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사실상 직무배제를 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때와 다른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실제로 지금 벌어진 일이고 조금 전에 보고받아서 이러저러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검찰...

2021-05-11 17:02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 "검찰, 이제 청와대 권력 겁내지 않아"

전 법무부 장관과 손발을 맞춘데댜 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등 요직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며 '친정부 인사'라는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적합하다고 생각해 임명됐을 뿐...

2021-05-10 15:31
[문재인 정부 4년] 인사실패·중도층 이탈로 '레임덕' 가속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공정성이 떨어지는 인사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자녀 특혜 등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불공정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에도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 임명을 강행하며 비판을 받았다. 잦은 인사실패는 정책 실패를 낳았고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2021-05-09 18:00
'취임 100일' 박범계 "백척간두 같은 나날의 연속"

박 장관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한 지 100일이 되었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운명적 과업이라는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아들고 나름 쉼 없이 달려왔으나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방문한다. 그는 “오늘도 현장 행정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며 “현장은 살아 숨 쉬는...

2021-05-07 12:20
김오수 "조직 안정이 중요…신뢰받는 검찰 되겠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김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다.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김 후보자는 이달 말 임명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은 서울고검에 꾸려졌다. 조종태 대검 기조부장이 단장을 맡아 대검 인력 중심으로 최소한 규모로 준비단이 구성됐다.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총괄팀장, 진재선 대전지검...

2021-05-04 09:53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막중한 책임감"

김 후보자는 2018년부터 박상기ㆍ조국ㆍ추미애 전 장관 시절 모두 법무부 차관으로 근무해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인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직후 서울고검을 직접 찾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03 17:32
박범계 "세상 변했고, 검찰도 달라져야"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이상 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박 장관이 이들 4명 중 1명을 임명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

2021-05-03 11:24
박범계의 장고, 이번 주 검찰총장 최종 후보 제청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주말 동안 심사 숙고한 뒤 이번 주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이상 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추천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이성윤(23기)...

2021-05-02 13:48
'밀실 인사' 사라진다…검찰총장 의견 청취 기록화

검찰청법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한다’고 규정하지만, 기존엔 비공식 만남을 갖고 인사 의견을 주고받는 관행 탓에 ‘밀실 논의'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만나 인사 의견을 주고받은 뒤 이를...

2021-04-30 16:40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법무부에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모두 경험한 경력이 있다. 다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2021-04-29 16:21
[2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이성윤 제외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상 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24기)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빈자리를 채울 후보로 추천됐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이들 4명으로 압축했다. 박상기 위원장(전 법무부 장관)과 김형두...

2021-04-29 14:01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전 의원은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앞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사법농단 사건 등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며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후보자를 제청한 김 대법원장에 부채의식을 갖고 ‘친문무죄 반문유죄’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1-04-28 18:26
기소 늦춘 이성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에…역풍 우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국민 천거 절차를 거친 14명의 후보 중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후보자를 추려낸다. 이르면 이날 검찰총장 후보 3~4명이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는 26일 이 지검장이 포함된 국민 천거 대상자 전체 명단과 관련 자료를 추천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법무부는 천거된 인물을 걸러내지 않고 모두 추천위에...

2021-04-28 14:20
법무부, 이성윤 포함 총장 후보자 명단 추천위에 전달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추천위가 10여 명의 후보군 중 3~4명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박범계 장관이 최종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구조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차기 총장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021-04-26 15:18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이번 주 윤곽…이성윤 포함 여부 주목

법조계에서는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 검찰 출신 외부 인물이 차기 총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 외에도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꼽힌다. 박 장관은 차기 총장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으니 대통령의 국정철학과의 상관성이...

2021-04-25 14:02
윤석열 후임 윤곽…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29일 개최

박 전 장관이 후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1명을 최종 후보로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천거된 인물을 검토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추천위에 넘겼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월 초 물러난 뒤...

2021-04-22 18:17
윤석열의 운명은?

특히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새로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추미애 전 장관은 공격적인 검찰 내부 인사,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 등 고강도의 ‘윤석열 때리기’를 시도했으나 윤석열 전 총장 역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며 둘의 대립은 연일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종국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모두 사퇴하게 됨으로써 2022년 대선에 새로운 폭풍의...

2021-04-19 08:23
발전5사 사장 인선 마무리…정승일 전 차관 '한전 사장' 유력

이들 후보자는 산업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이달 말께 사장으로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한전의 경우 후임 사장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아직 후임 사장을 내정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최종 사장 후보 결정될 때 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한전 안팎에서는 한전 사장 공모에 나선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이 최종 후보로...

2021-04-18 13:14
조국 그림자… ‘與 원대 출마’ 윤호중ㆍ박완주, 엇갈린 패인 분석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호중·박완주 의원이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의 불공정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재보선 패배 원인이 됐다는 당내 비판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모든 가족사와 일상사가 모두...

2021-04-13 15:59
[기자수첩] 정치가 꿈틀대는 검찰총장 인선

조국ㆍ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부터 박범계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총장과 첨예한 갈등의 배경 중 하나는 ‘검찰총장이 정치한다’였다. 이는 검찰 개혁 당위성의 근간이 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서야 겨우 가라앉았다.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 부르짖던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검찰총장을 뽑을 기회가 마련됐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여전히...

2021-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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