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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한 것 아닌가”…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서초동도 ‘당혹’
    “너무한 것 아닌가”…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서초동도 ‘당혹’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의 대대적인 인사로 한 후보자는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이어 수사부서가 아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전했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다. 때문에 이번 한 후보자 임명이 일종의 ‘보상’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검찰을 떠난 다른 변호사는 “윤 당선인과 추미애 전 장관의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2022-04-14 17:10
  • 김용민 "故 이중사 특검, 기소된 사건이라도 문제시 적극 수사해야"
    김용민 "故 이중사 특검, 기소된 사건이라도 문제시 적극 수사해야"
    소병철 의원은 "특검법 법문대로면 국방부 장관까지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추상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박재민 국방부차관을 향해 “한점이라도 숨기거나 특검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들은 절대 하지 않고 철저하게 제대로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
    2022-04-14 17:02
  • 한덕수 "국정 공동운영이라는 원칙만 고수하면 어려울 때가 있다"
    한덕수 "국정 공동운영이라는 원칙만 고수하면 어려울 때가 있다"
    그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여야 협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국무위원 한 사람의 임명이 시대정신이고 모든 정책을 펴나가는데 아주 핵심적인 기둥인 통합과 협치의 기본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2022-04-14 13:24
  • 권성동, 배진교 만나 "정의당답게 독자노선 고수해달라"
    권성동, 배진교 만나 "정의당답게 독자노선 고수해달라"
    권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배경을 설명하고, 한 후보자의 임명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을 분리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예방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선) 능력과 전문성에 따른 인사라는 입장을 전했다. 문제가 있다면...
    2022-04-14 12:58
  • [사설] 새 정부 내각 인선 매듭, 우려되는 발목잡기 청문회
    당선인은 이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남아 있는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선도 곧 매듭지을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탁이 파격이다. 윤 당선인은 “법무행정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 정립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SK 분식회계와 대선...
    2022-04-14 05:00
  •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현행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데, 통상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3자 협의로 주요 보직을 정해왔다.하지만 윤 당선인 취임 후 민정수석이 사라지면 한 후보자는 검찰총장과의 협의만으로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22-04-13 16:57
  • 윤석열 당선인 "경험 중시"…2차 내각 인선 특징은?
    윤석열 당선인 "경험 중시"…2차 내각 인선 특징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여 년 간 법무부, 검찰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2017년과 2019년에는 각각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검사장급)을 지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인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판사로 시작해 각급 법원과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등 재판 외에도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2022-04-13 16:08
  •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필요성·당위성 찾기 어려워”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필요성·당위성 찾기 어려워”
    이 같은 내용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도 8일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모았다. 대검은 1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도 검수완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앞으로는 ‘협치’...
    2022-04-09 14:02
  • [기자수첩]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답정너’ 인수위
    [기자수첩]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답정너’ 인수위
    민생을 위한 법무행정 추진은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져야 하고 이를 인수인계하는 것이 업무보고다. ‘윤석열 시대’ 5년을 위한 업무보고인 셈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무례한 법무부 장관’ 때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법무부 업무보고를 한 차례 거부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임명한 것도 아닌 현 정부의 장관이 자신들의 공약 내용에 모두 동의하길 바란...
    2022-03-30 05:00
  • 윤석열 당선인, 이르면 이번주 시진핑 주석과 통화…"한반도 문제 논의"
    윤석열 당선인, 이르면 이번주 시진핑 주석과 통화…"한반도 문제 논의"
    특히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업무보고극 사실상 거부했다. 박 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당선인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대해 반대했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어서는 국민의 불안감이 있는...
    2022-03-24 10:36
  • [종합] 김오수 검찰총장 "법과 원칙 따라 임무 수행" 사퇴거부…험로 예상
    [종합] 김오수 검찰총장 "법과 원칙 따라 임무 수행" 사퇴거부…험로 예상
    영전 사례이긴 하나 김대중 정부에서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김태정 전 검찰총장이 임기 2개월여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에 올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김각영 전 검찰총장이 임기 4개월 만에 사퇴했다. 이명박 정부 때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새 정부와 1년 4개월가량 발을 맞추다 물러났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는 검찰총장이 공석이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때는 김수남...
    2022-03-16 15:58
  •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
    윤 당선인 측은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독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 손에서 발동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려면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등 험로가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요인이다. 정치인 출신 장관을 배제해 수사지휘권...
    2022-03-15 17:02
  • 윤석열, 특별감찰관 부활시킨다…"법과 원칙은 누구도 예외 없다"
    윤석열, 특별감찰관 부활시킨다…"법과 원칙은 누구도 예외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14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를 근거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행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감찰관은 임명된 적이 한 차례도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논란이 될 때마다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을 거론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특별감찰관...
    2022-03-14 14:18
  •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그러나 조국 수사에 관여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2020년 1월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습니다. 이후 ‘채널A’ 사건으로 수사대상이 된 한 검사장은 비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을 전전했습니다. 최근엔 윤 당선인 아내인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간 소위 7시간 통화녹취록이 공개되면서...
    2022-03-11 16:34
  • 대선 끝…검찰,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본격 수사
    대선 끝…검찰,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본격 수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범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도 같은 부서에 배당됐다. 박 장관은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소통방]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초대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선거운동과...
    2022-03-10 05:00
  • [2022 대선] 검사외길 인생…정치 신인 ‘청와대 주인’ 되다
    [2022 대선] 검사외길 인생…정치 신인 ‘청와대 주인’ 되다
    여권내 여러 인사들이 반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수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정권 유력 인사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단행하면서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로 조 전 장관은 장관에 임명된 지 30여 일 만에 물러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갈라서게 됐다. 조국 이후 추미애 전 장관과도 여러...
    2022-03-10 04:44
  • 김명수 대법원장, 배우자 함께 투표…‘사전투표 논란’ 즉답 피해
    김명수 대법원장, 배우자 함께 투표…‘사전투표 논란’ 즉답 피해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최선임 대법관에게 중앙선관위원장 직을 맡기는 것이 관례인데 이를 깨고 노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해 특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대전시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2022-03-09 09:51
  • 여야, 사전투표 논란 ‘정부 책임공방’…“대선 유불리 영향 적어”
    여야, 사전투표 논란 ‘정부 책임공방’…“대선 유불리 영향 적어”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선거 주무부처인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에 민주당 현역의원을 버젓이 임명해둔 채 사실상 불공정 선거관리를 조장한 몸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이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유감을 표하며 책임을 선관위에 떠넘긴 건 아연실색할 일이다. 국민들 앞에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2022-03-07 16:11
  • 사전투표 논란에 與 “선관위 책임”vs野 “문 대통령 책임”
    사전투표 논란에 與 “선관위 책임”vs野 “문 대통령 책임”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선거 주무부처인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에 민주당 현역의원을 버젓이 임명해둔 채 사실상 불공정 선거관리를 조장한 몸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이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유감을 표하며 책임을 선관위에 떠넘긴 건 아연실색할 일이다. 국민들 앞에 문 대통령이...
    2022-03-07 10:47
  • 민변 “윤석열, ‘검찰국가’ 공약 철회하라…검찰 국가 세우려는 야욕”
    민변 “윤석열, ‘검찰국가’ 공약 철회하라…검찰 국가 세우려는 야욕”
    민변은 현행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를 거론하며 “수사권에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가진 강력한 권력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인사권은 선출된 권력에게 남겨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변은 ‘공수처 폐지’ 공약에...
    2022-02-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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