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임명 검색결과,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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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다" 사직글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임명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그는 "일하는 기준이 정의와 상식인 이 직업이 좋았다"며 "상대가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가진 강자일수록 그것만 생각했고 외압이나 부탁에 휘둘린 적 없다. 덕분에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검사 초년시절부터 꽤 들었다"고 회고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몇 년 동안...

2022-05-15 19:30
한덕수 인준안, 국민여론에 달렸다...윤 대통령 마지노선은 ‘정호영 낙마’

현재 야당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장관 후보자는 정호영 복지부, 한동훈 법무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후보자 등 세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 중 한 법무장관 후보자와 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 후보자는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전제로 '낙마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여야 공방...

2022-05-15 16:34
검사 출신 법무부 장·차관 체제 눈앞…검찰 재정비 윤곽 나오나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로 17일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약 5년여 만에 법무부 장·차관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한 후보자, 이노공(26기) 차관과 발을 맞출 검찰총장 인선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현직 검찰 고위 간부 중 여환섭(24기) 대전고검장이 후보로 거론되고...

2022-05-15 13:59
윤 대통령, 권영세·원희룡·박보균 장관 임명…14명 신임 장관 임명 완료

소위 ‘임명 강행’ 장관이 4명째인 것으로, 이날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오는 16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 임명 강행을 고려하진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민주당의 주요 타깃인 만큼 임명을 강행하면...

2022-05-13 20:11
[단독]윤 대통령, 한동훈 임명강행 안 한다…한덕수 인준 압박 목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한 후보자 임명강행 관측이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임명을 밀어붙일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나오는 만큼 이를 더욱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동훈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2022-05-13 17:51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공정·상식 기반한 법무 행정 위해 노력할 것"

이 차관은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 임명됐던 인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역임했다. 1997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대검찰청 형사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거쳐 '4번째 여성 검사장' 승진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2020년 검사장 승진 누락에 이어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성...

2022-05-13 17:10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법제처장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당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인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내정했다.

2022-05-13 14:44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무거운 책임 느낀다…국정보좌 최선"

이 차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여성ㆍ아동, 과학기술 범죄 수사 등을 전담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차장검사를 맡고 있었다. 이 차관은 여성 4호 검사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201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임명 후 2020년 1월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가 나면서 사직서를 냈다. 이후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해왔다.

2022-05-13 11:10
윤 대통령, 장관 4명 임명해 내각 과반 완성…한덕수·한동훈 선택 남아

이에 따라 남은 변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남은 장관 임명이다.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윤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한덕수 총리 인준이 좌초될 수 있다. 즉,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희생해 내각을 완성할지를 택해야 하는 것이다.

2022-05-12 20:31
총리 대행의 장관 제청에 갑론을박…윤석열 정부, 첫 '적극 행사' 사례

박근혜 정부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제청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결국은 황교안 총리가 취임한 뒤 제청했다. 추경과 한미 정상회담 준비라는 필요성은 있지만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총리 대행이 제청권을 행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21일 한미정상회담과 6월 지방선거가...

2022-05-12 15:26
강병원 “이재명, 국힘 ‘방탄 출마’ 오해살만하다”

그러면서 “조국 수사를 무리하게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2인자 자리까지 오른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든 안 거치든 보고서 채택 유무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으므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한 후보자를 포기하지 않고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2022-05-11 08:35
윤 대통령, 한덕수 내줘 한동훈·원희룡·정호영 살리나…추경호 대행 내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교통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등 정면돌파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낙마로 공석이 불가피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제외하면 10명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거나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태다. 이대로라면 대부분의...

2022-05-10 15:59
김남국 ‘이 모 교수→이모’ 착각이 실수?…김종민 ‘제 식구 감싸기’ 눈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있었던 김남국 의원의 ‘이모’ 발언을 두고 “약간의 실수”라고 10일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실수들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청문회가 희화화된 느낌이 있다.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2022-05-10 15:18
문재인 정부 장관들 ‘꿔서’ 국무회의...16일 시정연설

윤석열 정부는 국무총리와 장관직 대부분을 임명하지 못한 채 결국 반쪽으로 출발하게 됐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내각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출범하는 첫 정부가 됐다. 12일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가 열린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이...

2022-05-10 15:04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장시간 이어져 회기를 넘겼다. 새벽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간 검찰의 ‘오점’으로 불린 사건들이 거론됐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저는 잘 모르는 내용” 이라는 말로 선을 그었다. 9일 오전 시작돼 10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2022-05-10 10:36
“한동훈 사과하라” “민주당도 썼으면서”…때 아닌 ‘검수완박’ 표현 공방

양 의원은 “저는 검찰개혁 반대가 아니라 입법 절차에 대한 비판을 담아서 기권했다”며 “결국 극단 치달은 데는 합의 파기도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이 도화선이 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저의 지명 이전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당론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저는...

2022-05-09 17:41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무부 차원에서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제범죄 등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은 수사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적법성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권 폐지의 핵심인 중수청 설치도 험로가 예상된다. ② 윤 정부, 노동 유연화 추진...

2022-05-09 17:35
[오전종합] 한동훈 “검수완박 국민 우려 커”…청문회 자료제출 두고 파행

그는 “제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5-09 14:07
민주당 "한동훈 후보자, 소시오패스 의심…즉각 자진사퇴하라"

박지현 "한동훈, 편법ㆍ탈법 고백하고 물러나는 게 남은 명예 지키는 일"윤호중 "윤석열, 한동훈 일가 비리 발본색원해야"박홍근 "정호영ㆍ원희룡 후보자 곧 고발할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즉각 자진사퇴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2022-05-09 10:56
[사설] 총리 인준 거부 민주당, 윤석열 정부 시작부터 발목

그럼에도 민주당은 한 총리 인준을 최우선 낙마 대상인 한동훈 법무장관후보자의 거취와 연계시키는 모습이다. 두 후보자들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국회 다수의석을 무기로 한 민주당의 정략적 횡포와 다름없다. 총리 임명 표류는 국정공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국민 피해가 커지는데 안중에도 없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실정(失政)으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전혀 반성...

2022-05-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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