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친동생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청구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추 전 장관이 임명한 소송대리인인 만큼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윤 대통령 측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미 최측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검찰 주요요직을 자신의 측근 검사로 채웠다"며 "경찰에 대해서도 최측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해 통제 장치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부족해 국정원마저 자신의 최측근을 내려보내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윤...
이어 "현 상황에서는 총장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적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번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총장 임명 전 후속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불리는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는 논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총리와 부총리 인사 검증까지 나서게 되면 사실상 국무총리 이상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법무장관이) 실질적 2인자 자리에 올라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문재인 치매'라는 막말 논란이 있던 김승희 전 식품의약안전처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민정수석 폐지에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인사검증관계부처 파견 받아 꾸려져 독자 운영…법무장관은 결과 보고만FBI 검증 뒤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종합 검토하는 美 시스템 참고"대통령실서 인사검증 분리해 객관적으로…文정부 캠코더 방지"다만 최종 판단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결국 대통령실 영역"
정부 공직후보자 검증은...
법무부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자 법조계에서는 재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독재국가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표출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5일 논평을 내고 "정보ㆍ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 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라며 "전국...
우선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인사 분야 전문가)으로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는 ‘검찰 공화국’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받는 공직 후보자 등 인사 정보의 수집ㆍ관리 사무를 맡는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사회 분야 정보를, 인사정보2담당관은 경제 분야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면서 단장을 보좌한다. 인사검증 조직에는 최대 검사 4명을 포함해 20명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칙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장관들의 임명을 강행했다. 그럼에도 정 후보자 임명을 미뤄온 것은 한 총리 인준을 위한 대야 협상카드였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윤 대통령의 카드가 통해 결국 한 총리 임준안은 지난 20일 민주당의 협조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독대한 바로 다음...
송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다가 수원지검과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됐다가 한동훈 장관 첫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8일 송 지검장을 비롯해 검찰청‧법무부 주요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4개월 뒤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 시행을 앞두고 준비와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이 직무대리는 향후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검찰을 이끌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과 함께 검찰 수장 공백이 해소되면서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법안에 대한 대응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준비 중이다.
신임 검찰총장이 부임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검찰청법 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인사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조항이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 장관이 윤석열 정부 초기 검찰 인사를 모두 단행하면 검찰 인사 중립성을 헤친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 또 향후 임명될 검찰총장 입지가 좁혀지고...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지만 검찰총장 임명 이후 진행될 대규모 정기인사에서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줄사퇴'와 '줄서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미애ㆍ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단행된 인사들은 '친윤' 쳐내기와 '친정부 검사' 중용이 중점이 됐다. 이는 검찰이 정치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다. 이들의 약진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이후 인준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자칫 '새 정부 발목잡기'로 비춰져 지방선거에 약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주 한덕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물밑 협의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의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요구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서 답변"검찰 인사, 능력ㆍ공정에 대한 소신이 기준"좌천 인사 지적에 "저도 법무연수원서 충실히 근무"이시원 비서관 논란에 "말씀할 만한 지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이 위원장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한덕수 후보자 인준 문제에도 영향을 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자신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 판세와 관련,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차이가 크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여론조사 지지율과...
정 후보자와 함께 민주당의 주요 낙마 타깃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이 강행돼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터라 이대로는 부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 후보자가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통령실에서 나온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리 인준 가결이 이대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본회의 전에 정 후보자가...
임명됐다. 권 지청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냈고 한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공보팀장을 맡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요직을 차지했던 인사들은 한직으로 물러나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문재인 정부 법무부...
윤호중 "尹, 하루 만에 말 뒤집고 대국민 선전포고"박홍근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감당해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호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윤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서 이미 낙제점을 받았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치 정 후보자를 임명 안 하면 민주당에 고마워하며 한덕수 후보자를 인준하라는 것인데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몇년지기 친구인지는 모르지만 친분이 있다면 그냥 (자리를) 내려놓는 게 국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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