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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 시장 “김근식, 갱생시설 입소 예정…지정 철회 요구할 것”
    의정부 시장 “김근식, 갱생시설 입소 예정…지정 철회 요구할 것”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 이후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밝혔다. 이날 김동근 의정부시 시장과 최정희 시의회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2022-10-14 13:24
  • 법무부 국감자리에서 ‘감사원’만 찾는 김남국[영상]
    법무부 국감자리에서 ‘감사원’만 찾는 김남국[영상]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에 대해 계속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자리는 법무부 국정감사 자리다. (문자 논란에 대한 것은)감사원 감사때 충분히...
    2022-10-06 11:42
  • [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출소자사회정착지원’, ‘법무보호복지’로 바꿔야죠. 사회 정착을 준비하는 출소자들에게 혜택이나 제도를 안내하고 싶습니다. 실형을 받은 사람 뿐 아니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받은 모두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법무부 외에 어떤 다양한 경험을 쌓았나요? 김종현 변호사: “법률구조공단에서 6년동안 범죄 피해자들의...
    2022-09-25 10:03
  •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최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원, 정부법무공단 등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고 국민연금수탁자지침 개정안의 위법성을 검토한 후 ‘적법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수책위가 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경영계의 주장과 반대되는 결과다. 현재 대표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전담하고 있다. 이...
    2022-08-11 15:14
  • 인사 종합 / 7월 14일
    박영경 △정보보호부 개인·신용정보관리팀 김성경 ◇WM센터장 전보 △동부이촌동WM센터 김인자 △평촌WM센터 김용숙 ◇기업금융지점장 전보 △구로동기업금융 강현 △서시화기업금융 황수화 △녹산공단기업금융 박상규 △성서공단기업금융 이성호 △비산동기업금융 오완수 ◇지점장 승진(공모) △천호동 문경언 △돈암동 유금 △영등포 정재학 △오류동 오세진...
    2022-07-14 18:19
  • 인사 종합 / 6월 29일
    황선정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정동욱 △테크놀로지센터 김성현 　◆한국마사회 ◇본부장 △제주지역본부장 홍용범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전보 △건축연구본부장 송태협 △총무복지실장 박재광 　◆삼정KPMG ◇부대표 △강정구 △김경미 △김진원 △박성배 △이성태 △조재박 ◇전무 △강성채 △강인혜 △김일훈 △계봉성 △김왕문 △나석환 △류용현...
    2022-06-29 18:04
  • 인사 종합 / 1월27일
    안미경 　◆국립공원공단 ◇본사 처·실장 △행정처장 김종식 △공원환경처장 남성열 △탐방복지처장 정정권 △공원시설처장 이천규 △홍보실장 이전웅 △재난안전처장 강재구 △일터안전실장 박소영 △탄소중립전략실장 문정문 △국립공원종합상황실장 김준석 ◇본사 부장 △기획예산처 법무인권부장 서인교 △자원보전처 보전정책부장 박종길 △기획예산처...
    2022-01-27 18:12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종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정예 　◆보건복지부 ◇국장급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 강민규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임영봉 ◇과장급 △아동학대대응과장 김혜래 　◆환경부 ◇공공기관장 임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안병옥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서울관악지청장 윤옥균 △인천고용센터소장 강운경 △안양지청장 나예순...
    2022-01-02 17:46
  • 인사 종합 / 12월29일
    여장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구종원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이상훈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백일헌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이영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김권기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2021-12-29 18:13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축적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계·융합해 AI 법률상담 및 법률제공을 제공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돕고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채권의 양수·변제요구 금지 등을 규정한 ‘채권추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해 서민과 소상공인 권리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1-12-29 16:28
  • 인사 종합 / 12월 24~26일
    정혜련 　◆보건복지부 ◇국장급 △보육정책관 배경택 　◆환경부 ◇개방형직위 임용(국장급) △국립생물자원관장 서민환 ◇과장급 전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정근채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이상임 △서울고용센터소장 최준하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백영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급 △조사조정국장...
    2021-12-26 18:23
  • 인사 종합 / 12월 17~19일
    　◆행정안전부 ◇국장급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과장급 △의정담당관 최승환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김현철 ◇과장급 전보 △기계로봇항공과장 이민우 △자동차과장 정경록 △통상법무기획과장 전동욱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장 정해권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장 박형민 　◆환경부 ◇국장급 전보...
    2021-12-20 09:01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 지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 지원
    현재 국회에는 채무상속을 받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4건 발의돼 있으나 계류 중이다. 민법 개정에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법무부는 상속 관련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법률지원 체계를 제공할 방침이다. 법률지원 체계는 크게 △자치단체 민원‧행정부서 △자치단체 복지부서 △공단 내 전담부서로 구성된다. 민원...
    2021-12-01 14:22
  •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양래 △법무지원실 개인정보보호부장 김혜숙 △안전관리실 안전관리부장 고정윤 △고객지원실 고객센터운영부장 유국일 △급여보장실 수가계약부장 김은영 △비급여보고제도도입추진단 보장성평가반 비급여조사부장 배경숙 △급여관리실 급여사후징수부장 최재필 △보장지원실 의료이용개선부장 배민숙 △보장지원실 일차의료지원부장 박현의 △급여사업실...
    2021-06-30 10:53
  • KT&G,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위해 법무부에 1억 1천만원 기부
    KT&G,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위해 법무부에 1억 1천만원 기부
    전달된 기부금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추진하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활용된다. 복역을 마친 출소자와 보호관찰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는 사업으로, 노후주택 개보수와 자녀 공부방 설치 등에 쓰인다. 더불어 법무부 산하 입원치료시설인 치료감호소에서 수용환자와 의료진을 위해...
    2021-06-08 11:24
  •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이번 ‘취린이 입사가이드’에선 복역을 마친 출소자들이 무사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신입사원 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재범 위기에 놓여있는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맞춤형...
    2020-12-17 15: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공정위·법무부·금융위 경제단체 간담회(경총회관)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18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2020년 지주회사 현황공개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실시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2020-11-15 09:30
  • [취린이 입사가이드⑭]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⑭]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1987년 9월 1일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주요사업은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구조(법률상담·소송대리·형사변호),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법문화교육, 준법계몽 등이 있는데요. 실제로...
    2020-10-22 15:24
  • [포토] 의원질의에 답하는 추미애 장관
    [포토] 의원질의에 답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2 12:26
  • [포토] 자료 살펴보는 추미애 장관
    [포토] 자료 살펴보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20-10-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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