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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4PM] 尹, 한동훈 사퇴 요구설은 오해?…"선 긋는 작업 중"

'윤한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이 말은 덕담일까요? 경고일까요?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ㆍ최진녕 변호사

2024-05-13 15:45
[여의도 4PM] "김건희 특검? 적용할 법이 없다"

그런데 처벌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법조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적용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확인하시죠.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ㆍ최진녕 변호사

2024-05-13 15:40
[여의도 4PM] 軍수사심의위원이 본 '채 상병' 수사기록…"野 주장과 다르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더해서요. 총선 이후 여야가 협치를 약속했지만 강대강 대치는 여전합니다. 정국 혼란은 언제쯤 수습될까요?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ㆍ최진녕 변호사

2024-05-13 15:21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이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前 지식경제부 장관)과 토론자인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2024-05-13 10:30
스노우볼 ‘해외부동산투자’…제2 ELS사태 되나 [당신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안녕하십니까]②

박영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지난해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해외 부동산 대출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 기관이 일부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며 “외부 차입, 신규 국내 펀드 설정, 현지 자금 조달, 캐피털 콜(펀드 출자자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추가 자금 투입을 요청하는 것) 등의 자금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2024-05-12 17:22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이 같은 자료의 목록을 공개한 신청인 측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은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17일까지는...

2024-05-11 16:45
디지털 시대 언론 경영전략…"기본으로 돌아가야" [지금, 언론학계 ②]

"신문사들은 유튜브 활용해 '소규모 방송사'가 되어야 해" 김 위원의 발표가 끝난 뒤 윤석민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송인덕 중부대 교수, 이상원 경희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정낙원 서울여대 교수 등이 참여한 토론 자리가 마련됐다. 이종관 위원은 "미디어 산업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를 바꿀 때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2024-05-11 10:10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2021년 6월 승진해 광주고검장을 맡아오다 지난해 9월 공직을 떠나 법무법인 흰뫼에 합류했다. 흰뫼는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찰 출신 특수통이 모여 세운 기업금융 사건 전문 부티끄펌이다. 삼표시멘트는 조 전 검사장의 합류로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를 늘렸다. 앞서 삼표시멘트는 지난해 3월 ‘공안통’으로 꼽히는 고흥 전 인천지검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2024-05-11 09:07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백일섭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수년째 다니는 회사와...

2024-05-11 08:00
하이브, 어도어 반박에 재반박…"민희진 대표의 황당 궤변, 관행 아닌 불법"

한편 이날 오전 민희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날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 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라며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하이브는 “당사 감사팀에서 9일 저녁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2024-05-10 19:42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오 후보자 딸의 법무법인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재산 신고 누락, 편법 증여 논란 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처장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사에 속도가 붙기는 어려울 것”며 “주요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방향을 잡아 놓기는 했지만, 수사 상황을 보고할 윗선이 부재하다는 게 현실이다. 지금 수사하는...

2024-05-10 17:34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이재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법무법인 명재 총괄대표변호사)는 “행정명령은 상위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라며 “전공의 특별법은 수련계약 체결 시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아직 계약서도 안 쓴 인턴, 레지던트 0년 차를 강제로 (병원에) 집어넣으려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2024-05-10 14:52
한국언론학회 정기학술대회, 이투데이 특별세션 [포토]

이투데이 특별세션에서 참석자들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언론의 변화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 윤석민 서울대 교수,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정낙원 서울여대 교수, 이상원 경희대 교수, 송인덕 중부대 교수, 신동민 이투데이 이사,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10 14:14
언론인 대상 법률서비스 지원…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등 무료 상담

법률상담이나 자문을 받으려는 언론인은 법무법인 지평으로 연락하면 된다. 간단한 법률상담은 전화로 가능하며, 심층자문은 자문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담 및 자문 신청 시 취재원, 취재대상은 익명 처리가 원칙이며, 취재내용은 보안이 유지된다. 재단 관계자는 "언론인 법률상담·자문을 통해 언론 취재보도와 관련된 법률...

2024-05-10 11:46
민희진 측 "하이브, 이사회 앞두고 강압적 감사…집까지 따라가 서명 강요"

1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금일 개최될 어도어의 이사회를 앞두고, 이날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 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9일 저녁 7시께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2024-05-10 09:21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사직 전공의 907명은 의협이 구성한 법무법인 로고스·동인·명재 등의 법률지원단의 도움으로 복지부가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다. 추가로 사직 전공의 1050여 명이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도 정부와...

2024-05-09 17:27
미국, ‘군인 보호법’ 위반 현대캐피탈과 4억6000만 원에 합의

“공공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현대 캐피탈 아메리카에 민사상 벌금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미국 법무부와 현대캐피탈 미국 법인 양측이 33만4941달러(약 4억5700만 원)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차는 우리 현충일과 유사한 미국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전ㆍ현직 군인들에 1000달러 안팎의 특별 할인 등을 제공해온 바 있다.

2024-05-09 09:00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최근 발생한 기획부동산 업체 사건을 토대로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기획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창시한 A 회장은 2021년 부동산 플랫폼 업체를 설립했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고...

2024-05-08 16:28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신상공개를 한다고 확실한 예방이 되진 않겠지만, 사회 일반적인 예방 측면에서는 공익적 부분이 크다”며 “특히 이번 의대생 사건 같은 잔혹한 범행에 대해선 신상공개로 사회 전체적인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신상도 본의 아니게 공개될 수 있다. 감정적 분풀이로...

2024-05-08 15:11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8일 의협은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눠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2024-05-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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