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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26일 여권에 따르면 새 권익위원장으로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새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각각 내정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는 27일 임기를 끝내고 권익위를 떠난다. 전 위원장은 자신에 제기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 유권해석' 개입을 포함한 각종 의혹을...
    2023-06-26 14:42
  •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2023-06-24 08:00
  • 하나은행, 기부 문화 확산 위한 금융·법률·연계 종합솔루션 제공
    하나은행, 기부 문화 확산 위한 금융·법률·연계 종합솔루션 제공
    하나은행은 연세대학교 의료원, 법무법인 가온, (재)용인공원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지속가능하고 확장성 있는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손님의 생애 플랜에 맞는 자산 계획과 금융 수요에 맞춘 전문적인 금융솔루션뿐만 아니라 의료, 법률, 장묘를 연계해 종합적이고 차별화된 기부 프로그램을 선보일...
    2023-06-23 10:22
  • '엑스원 출신' 남도현, 포켓돌 떠난다…전속계약 분쟁 승소 "멤버들 고맙다"
    '엑스원 출신' 남도현, 포켓돌 떠난다…전속계약 분쟁 승소 "멤버들 고맙다"
    22일 남도현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1일 남도현이 포켓돌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 결정했다. 이에 남도현은 율촌을 통해 “그동안 활동 중단으로 팬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걱정해 주셨음에도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었다”라며 그간의 심경을 전했다....
    2023-06-22 18:23
  • 클레이, 인니 정부 가상자산 화이트리스트 등재…“클레이튼 생태계 확장 지속”
    클레이, 인니 정부 가상자산 화이트리스트 등재…“클레이튼 생태계 확장 지속”
    KLAY, 인니 선물거래감독국 선정 가상자산 화이트리스트 포함클레이튼, 규제ㆍ법령 준수를 위해 주요 국가 법무법인과 협업“동남아 신흥국, 홍콩, 중국 등 안정적 생태계 확장 지원 예정” 클레이(KLAY)가 인도네시아 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는 적법한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았다. 클레이튼 재단은 가상자산 클레이(KLAY)가 인도네시아 무역통상부 산하...
    2023-06-22 11:13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소환 조사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소환 조사
    검찰은 앞서 12일 양재식 전 특검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양 전 특검보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 특검 당시 특검보로서 박 전 특검과 함께 사건을 수사했고,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다. 검찰은 양 전 특검보도 대장동 사업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등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3-06-22 10:18
  • 때아닌 ‘분홍신’ 표절 공방…넥타 측 “연락 회피” vs 아이유 측 “메일 기록 있어”
    때아닌 ‘분홍신’ 표절 공방…넥타 측 “연락 회피” vs 아이유 측 “메일 기록 있어”
    이담 측은 “로엔 측 법무법인이 당시 넥타 측에 보낸 공문에는 ‘외국 저작권자의 법정 대리인으로 알려진 건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넥타 멤버인 귀소 힐거(Gyso Hilger), 나탈리 셰퍼(Nathalie Schaefer) 그리고 노든드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이 적법하게 집행한 위임장 제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다”...
    2023-06-21 17:34
  • SM, 소속 아티스트 권익보호 강화…‘광야 119’ 사이트 신설
    SM, 소속 아티스트 권익보호 강화…‘광야 119’ 사이트 신설
    또 아티스트의 앨범이나 상품, 이미지, 영상 등에 발생한 오류를 제보하거나 아티스트와 SM에 바라는 점 등을 남길 수 있는 ‘정정 신고·의견 제안’ 게시판도 마련됐다. SM은 제보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 여부를 확인해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들은 3월 법무법인 세종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3-06-21 17:11
  •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SPC는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친 뒤 이사회 결의, 금융감독원 공시로 이러한 결정을 알렸고, 검찰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거래활동으로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배임은 아니라는 취지다. 허영인, ‘주식 저가 양도’ 재판 진행 중 ‘판매망 저가양도·상표권 무상제공’ 사건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같은 날...
    2023-06-21 10:00
  •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용기 낸 ‘신고자 보호’ 고민 이해되나징계 늦추려는 가해자의 逆신고 현실구직급여 받고자 허위 신고 경우까지제도적 결함 악용 차단…규정 보완해야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괴롭힘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주체가 기업(사용자)이라는 것이다. 1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는 기업에 있고, 고용노동부는 사후적으로...
    2023-06-21 06:00
  • [부고] 조규정 금호석유화학 대외협력담당 상무 부친상
    ▲조양환씨 별세, 정은덕씨 남편상, 조규정(금호석유화학 대외협력담당 상무)·조규상(풍진상사 이사)·조혜인씨 부친상, 김은영씨 시부상, 정상태(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씨 장인상 = 20일 오후, 삼성서울병원 지하2층 17호실, 발인 22일 오전 9시. ☎ 02-3410-6917
    2023-06-20 15:57
  • HB엔터 “구혜선에 미지급한 금액 없어…허위사실 법적 절차 진행”
    HB엔터 “구혜선에 미지급한 금액 없어…허위사실 법적 절차 진행”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1심 판결에 곧 항소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전 소속사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연기자들에게 수익분배를 미끼로 출연료를 떼어먹는 잘못된 관행도 없어져야 할 것이며 이렇게 제작비까지 연기자에게 부담시켜 놓고 콘텐츠의 저작권도 가져가고 수익도...
    2023-06-20 15:42
  •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함께 기소된 박재욱 전 VCNC 대표, 쏘카 법인, VCNC 법인 역시 죄가 없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담담하고, 씁쓸하게 "혁신은 죄가 없다"고 했다. 타다 운영사 VCNC는 2018년 운전자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선보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중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려줄 경우 운전자 알선이...
    2023-06-19 06:00
  • 이투데이 독자위원회 “기획·탐사보도 역량 강화 위해 전문인재 양성해야”
    이투데이 독자위원회 “기획·탐사보도 역량 강화 위해 전문인재 양성해야”
    회의에는 김경식 위원장(고철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이준석(신한저축은행 부사장), 이준희(보령홀딩스 대외협력본부장 상무), 박상진(한국국제협력단 실장), 양소라(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위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본지에서는 김덕헌 대표이사, 박성호 편집국장이 함께 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30대 이하는 종이신문 자체를 보지도 않는다. 필요한 기사만...
    2023-06-18 15:00
  • 檢, 박영수 이번주 소환하나…인척 불러 막판 보완조사
    檢, 박영수 이번주 소환하나…인척 불러 막판 보완조사
    양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박 전 특검과 함께 사건을 수사했고,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다. 이번 대장동 사건에서도 각종 실무를 이행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박 전 특검 주변 사람들이 잇따라 소환되면서 박 전 특검의 조사도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다”며 “관련자들을 불러...
    2023-06-18 08:38
  •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과거 무면허...
    2023-06-17 08:00
  • [포토] 논현사옥에서 열린 '이투데이 독자위원회'
    [포토] 논현사옥에서 열린 '이투데이 독자위원회'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투데이 편집국 회의실에서 독자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독자위원회 이준석(신한저축은행 부사장)·양소라(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박상진(KOICA 실장)·이준희(보령홀딩스 대외협력본부장) 위원, 김경식(고철연구소 소장) 위원장, 이투데이 김덕헌 대표, 박성호 편집국장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6-16 14:14
  • 미 법무부, PGA-LIV 합병 계획 제동...“독과점 여부 검토”
    미 법무부, PGA-LIV 합병 계획 제동...“독과점 여부 검토”
    소식통은 “법무부가 이 합병을 검토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6일 PGA 투어와 LIV 시리즈는 양측이 새로운 영리법인으로 통합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때 적대적이었던 두 단체가 합병한다는 소식에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지난해 LIV 시리즈가 출범하면서 PGA와 DP 월드투어가 양분했던 세계 남자골프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2023-06-16 13:57
  • ‘무더기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압수수색…檢 수사 속도
    ‘무더기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압수수색…檢 수사 속도
    전부터 의심 정황을 살펴보며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한 뒤 출국금지 조치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자료를 확인했을 것”이라며 “과거 이뤄진 시세조종과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아 보이는 만큼,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6-16 13:43
  • [혁신 로펌 열전]② “응급실 의사 협업처럼…기업의 어떤 문제도 처리”
    [혁신 로펌 열전]② “응급실 의사 협업처럼…기업의 어떤 문제도 처리”
    기업운영 전반 다양한 문제 ‘원스톱’ 자문‘고객 의뢰 맞춤형’ 최적화한 전문가 배정프로젝트팀 구성…분업통한 신속‧정확 해결촌각 다투는 사건, 적시 처리고객사에 변호사 파견 서비스 “법무법인(유한) 충정 ‘기업자문팀’은 병원에 비유하자면 응급실 역할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의사들이 협업해 대부분의 처치를 마무리하는...
    2023-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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