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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델리오, 대표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 제출…“변론 준비” vs “채권자 피해 늘어”
    델리오, 대표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 제출…“변론 준비” vs “채권자 피해 늘어”
    델리오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는 이번 심문기일 변경신청에 대해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연기를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상호 델리오 대표 역시 13일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며, 그 이유를 “신청인 측이 델리오의 주소를 잘못 기재해 회생 관련 서류 일체를 송달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3-07-19 15:08
  •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원‧하청 단체교섭, 불법파업 손배제한法내용 혁신적이나…구체적이지 못해그 취지‧목적 떠나 마주할 현실 걱정“실제 시행 과정서 어려움‧혼란 예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승패에 매몰돼 정작 무엇을 위해 소송을 시작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가령 유명한 노동사건 중에서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달라고 주장하자, 사용자는...
    2023-07-19 07:00
  • 검찰, 하루인베 이어 델리오도 압수수색…‘코인런’ 정조준
    검찰, 하루인베 이어 델리오도 압수수색…‘코인런’ 정조준
    10%대의 높은 이율을 자랑하며 고객을 모집하던 두 회사는 돌연 지난달 13~14일 입출금을 중단했다. 하루인베스트 피해자대표단에 따르면 이번 입출금 중단 사태로 묶인 하루인베스트 고객 자금 규모는 1030억 원을 넘는다. 델리오의 경우, 투자자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이정엽 변호사에 따르면 예치 금액은 500억 원에 달한다.
    2023-07-18 15:24
  •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송지용 법무법인 시안 변호사에게 의뢰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1, 2호 판결상 인과관계 및 죄수 판단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원청은 물론 원청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2023-07-18 11:22
  • 檢,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딸·아내 주거지 압수수색
    檢,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딸·아내 주거지 압수수색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이모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 받은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불발되자 2015년 4월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2023-07-18 10:54
  •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받아 제출(위조공문서행사)하고, 아들 조원 씨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사문서위조)하는 등 총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1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인 정 전...
    2023-07-17 07:47
  •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외부전문가로 회계법인ㆍ법무법인 이외 디지털 포렌식 기관도 가능부정 규모 50억 이상, 회사 규모 관계없이 내부감시기구에 알려야독립성 침해 외부전문가 선임 사례도 구체적 제시 앞으로 직원 개인도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하는 부정행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회계 부정 규모가 50억 원...
    2023-07-16 12:00
  •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내와 저는 모든 게...
    2023-07-15 08:00
  • 델리오 “민·형사 절차, 자구 노력에 지장…대표자 심문 연기는 신청자 측 실수”
    델리오 “민·형사 절차, 자구 노력에 지장…대표자 심문 연기는 신청자 측 실수”
    델리오 측은 “법무법인과 함께 거래처들로부터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 및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급하게 채권 상환을 종용할 경우 채무자들이 헐값에 채권을 처분하거나 상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회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피해 자금 규모를 구체화하진 않았다. 이에 대해 회사는 “협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그동안 구채적...
    2023-07-13 15:32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20일 열릴 징계위에는 변호사들의 특별 변호인으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때 대검찰청 차장 검사를 지낸 강남일(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정석(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가 참석한다. 로톡 측 변론을 맡은 강남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관한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2023-07-12 05:00
  • 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의견서, 송구…관련 로펌 사건 회피신청하겠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의견서, 송구…관련 로펌 사건 회피신청하겠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성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며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3-07-11 15:36
  •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에 석사학위 반납”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에 석사학위 반납”
    전형 당시 조씨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은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돼 2021년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9월 최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세대 측은 지난해부터 조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학위...
    2023-07-10 14:52
  •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최근에는 검찰이 중대한 사안만 직접 수사한다”면서 “금조부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은 검찰 역시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LKB 측은 하루와 델리오에 각각 약 1000억 원과 1500억 원, 최대 3000억 원에 가까운 예치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3-07-10 05:00
  •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고 있는 사람이 2023년 1월 기준으로 7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이고 그 배우자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 전 배우자의 연금액 중에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다. 분할비율은...
    2023-07-08 10:00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김종현 법무법인 지오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기다리던 택배가...
    2023-07-08 08:00
  •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PD 추가 고소…"횡령ㆍ사문서 위조 혐의"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PD 추가 고소…"횡령ㆍ사문서 위조 혐의"
    어트랙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은 “더기버스 측에서 받은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하던 중 어트랙트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횡령 건이 발견됐다”라며 “더기버스 측이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용역비를) 횡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성일 대표의 범죄혐의가 계속 확인되고 있고 추후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2023-07-07 19:27
  • 대륙아주, 13일 '미국 ESG 소송' 주제로 세미나 연다
    대륙아주, 13일 '미국 ESG 소송' 주제로 세미나 연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미국에서의 ESG 집행과 소송의 실제 상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륙아주는 6일 "최근 해외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미국의 ESG 사례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는 13일...
    2023-07-06 16:46
  • [인사] 국세청
    성기원 △국세청 법무과 김수현 △국세청 법규과 노영인 △국세청 소득세과 신범하 △국세청 세정홍보과 유경룡 △국세청 법인세과 황진하 △국세청 조사기획과 박승규 △국세청 조사기획과 송은주 △국세청 조사2과 문도연 △국세청 국제조사과 최혜진 △국세청 세원정보과 남중화 △국세청 조사분석과 노유경 △국세청 인사기획과 최장원 △국세청 운영지원과...
    2023-07-06 11:46
  • HLB, 백윤기 사장 대표 취임…김동건 대표는 美사업 총괄
    HLB, 백윤기 사장 대표 취임…김동건 대표는 美사업 총괄
    하버드 대학 졸업 후 미국 법무법인 레이텀앤드왓킨스와 월스트리트 도이치뱅크 등에서 다년간 실무 경험을 쌓은 김동건 사장이 HLB의 미국 사업을 총괄할 최적임자이기 때문이란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김 사장은 HLB 유진자산운용 대표, 이랜드그룹 CFO, 다날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HLB의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Elevar Therapeutics)가 NDA 제출 및 상업화...
    2023-07-05 18:06
  •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군검찰 측은 “정확한 규정을 찾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조 하사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군검찰은 위력행사가혹행위가 무죄난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면서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조 하사 유족 측은 해당 군검사실에 만남을 요청한 뒤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2023-07-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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