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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홍준 대표 고소한 피프티 피프티…19일 '그알' 나온다
    전홍준 대표 고소한 피프티 피프티…19일 '그알' 나온다
    17일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 키나, 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어트랙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홍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 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 대표의 배임혐의 의혹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동안 소속사는 피프티...
    2023-08-18 06:57
  • [혁신 로펌 열전]② “부실펀드 투자 수요 유형화…고객 맞춤형 자문 제공할 것”
    [혁신 로펌 열전]② “부실펀드 투자 수요 유형화…고객 맞춤형 자문 제공할 것”
    대체투자 문제 많아 회수에 무게“기본적으로 투자 자문 변호사들”“변호사,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인데금융사고 회피 급급해…안타까워” “(부실 펀드에 투자한) 고객 수요를 먼저 파악해 수요를 유형화하고 집적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단계에 맞는 자문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장을 맡고 있는 최진숙...
    2023-08-18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바로 ‘법무법인(유한) 바른’이다. 이 때 금융당국은 국내 사모펀드 1700여 개를 전수 조사하는데, 펀드 실사를 맡은 삼일 회계법인이 법률 지원 파트너로 바른을 선택한 일이 계기가 됐다.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사모펀드 관련 법률 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바른은 20년 넘게 줄곧 금융 분야 한 우물만 파온 1세대 금융 전문 변호사 최진숙(사법연수원 28기) 팀장을...
    2023-08-18 06:00
  •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뒤늦은 개선조치…정말 잘못일까사고 뒤 개선…과실 인정하는 것?모든 제도가 사후 개선으로 발전늦게라도 오류 고치는 게 ‘정도’사고 발생 예견 힘든데사후 관점서 ‘과실’ 몰아안전문제 심각해질 수도 많은 규정들은 사고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에 ‘냄새가 나는 물질’(부취제)을 첨가해 가스가 유출되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2023-08-18 06:00
  • 대표자 빠진 ‘하루 회생 대표자 심문’…“채권자 아냐” 주장에 난항
    대표자 빠진 ‘하루 회생 대표자 심문’…“채권자 아냐” 주장에 난항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하루인베스트 회생 관련 대표자 심문에는 채무자(하루인베트스)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프로와 채권자 및 채권자 측 법률대리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다만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심문기일을 내달 7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날 대표자...
    2023-08-17 18:00
  • 이동관, '분당 흉기난동' 방송사고 YTN 임직원 형사고소…3억원 손배소
    이동관, '분당 흉기난동' 방송사고 YTN 임직원 형사고소…3억원 손배소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1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가 지난 10일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후보자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한 YTN의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 원의 손배소와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2023-08-16 21:24
  •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에 "합의 의사 없어"…법정 공방 계속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에 "합의 의사 없어"…법정 공방 계속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프티피프티의 법률대리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와 합의 의사가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피프티피프티의 멤버 전원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조정기일을 진행, 양 측에 합의에 의한 조정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첫 조정기일에서는 합의점을...
    2023-08-16 18:12
  • “韓 자본시장, 국제적 정합성 떨어져…외국인 보유지분 규제 완화해야”
    “韓 자본시장, 국제적 정합성 떨어져…외국인 보유지분 규제 완화해야”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방송과 통신 사업자에 대해 이 정도로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하는 전례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국제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더욱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성과를 회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투자 저변을 넓힐...
    2023-08-16 14:13
  • 법무법인 동인, 다산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위반 관련 소송 승소
    법무법인 동인, 다산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위반 관련 소송 승소
    법무법인 동인이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위반한 건설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동인의 부동산위기대응팀은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분양가상한제 대상 7개 아파트 중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아파트 입주자 1028세대를 대리해 1심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2023-08-14 13:05
  • ‘소송 불출석 논란’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정직 1년 확정
    ‘소송 불출석 논란’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정직 1년 확정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으면서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은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이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지속해서 올린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을 가중했다. 이 씨는 올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은 현재 조정에 부쳐져 있다.
    2023-08-12 10:25
  • [생활 속 법률 - 이혼] 치매 노인이 이혼할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 - 이혼] 치매 노인이 이혼할 수 있을까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노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치매에 걸려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아내의 여동생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여동생은 언니가 예전부터 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받아 언니를 위해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성년후견인의 자격으로 형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2023-08-12 10:00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서울 신림역...
    2023-08-12 08:00
  •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 허용 가능”…대법 판결 시사점은?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 허용 가능”…대법 판결 시사점은?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판결에서 제시한 ‘주주의 차등적 취급을 허용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등 법원의 구체적 판단을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은 다른 주주의 의결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이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실무상 다수의 투자계약에서 사전동의권 등이 주식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점에서...
    2023-08-12 06:00
  •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이번 선고에 대해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근거 없는 발언을 한 정치인의 명예훼손 범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판결로 보인다"며 "특히 유력 정치인의 발언은 전파력과 파급력이 커서 2차, 3차 가해로 퍼질 수 있어서 더욱 무겁게 처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에 정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지만, 지나치게 형이 과하다는 의견도...
    2023-08-11 15:06
  • 델리오, 서비스 중단 두고 진위 논란…“웹호스팅비 수백만 원” 해명
    델리오, 서비스 중단 두고 진위 논란…“웹호스팅비 수백만 원” 해명
    델리오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변호사는 “웹 호스팅비를 비롯한 서버 유지 비용, 인건비 등의 사용 신청을 관리 위원을 통해 드렸다"면서 “재판부의 허가 사안이긴 하지만 미리 재판부에 제출하기 전에 회생 사건 관리위원에게 제출해서 검토를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건 기록에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델리오 측은...
    2023-08-11 14:46
  • 피프티피프티-소속사, 전속계약 분쟁 첫 조정 불발…“16일까지 오해 풀어라” 권고
    피프티피프티-소속사, 전속계약 분쟁 첫 조정 불발…“16일까지 오해 풀어라” 권고
    어트랙트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한경환 변호사는 취재진에 “조정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재판부가 16일까지 당사자들끼리 진솔한 얘기를 나누고 오해를 풀 기회를 가지라고 권유했다”며 “멤버 측은 불참한 멤버들의 의사까지 확인해 일주일 내에 한 번 더 만나서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인지 법원과 저희에게 의사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3-08-10 10:42
  • 라이트론, 근거없는 가처분 및 횡령배임 ‘사실무근’...“강력 법적 대응 예정”
    라이트론, 근거없는 가처분 및 횡령배임 ‘사실무근’...“강력 법적 대응 예정”
    회사 측은 전환사채 재매각시 여러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 진행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 분쟁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근거 제시도 없이 가처분 신청 취지에 횡령ᆞ배임이라는 악의적인 내용을 담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그대로 공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회사...
    2023-08-08 13:21
  •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
    이날 공판에는 법무법인 해광이 아닌 법무법인 덕수 측 김형태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해광 측은 이 전 부지사 부부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 조서에 대해 검찰과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오랜 회유와 협박으로 인한...
    2023-08-08 13:16
  • 이석우의 '수평적' 리더십, 크립토 원터 극복 원동력 [CEO탐구생활]
    이석우의 '수평적' 리더십, 크립토 원터 극복 원동력 [CEO탐구생활]
    2018년 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한다. 거래소 폐쇄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한국 가상자산 업계의 암흑기라 불리는 ‘박상기의 난’이다. 당시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은행들이 신규계좌 발급을 중단하면서 업비트는 2년 동안 새 회원을 받지 못했다. 거래량과 점유율 모두 쪼그라들었다....
    2023-08-07 05:00
  •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중견기업에서 10년 째...
    2023-08-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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