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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비상장사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격 기준 마련해야”
    [종합] 비상장사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격 기준 마련해야”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기존 물적분할에 대해선 반대매수청구권 없었는데, 투자자들이 판단해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재연 LKB 변호사도 “주주 보호로써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쟁점은 매수청구권의 ‘가격’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반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된다. 협의가 안 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2023-08-24 15:38
  •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또한, 당시 옵티머스 펀드자금이 투자된 SPC 대표이사 C씨가 2018년~2019년경 해당 SPC가 보관 중이던 펀드자금 15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이 중 12억 원을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D 씨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확인됐다. 더불어 2017년 6월 당시 옵티머스 임원 E씨는 부문 대표 F 씨 등이 투자자를 속여 펀드 자금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2023-08-24 10:30
  • [사설] ‘금피아’ 논란 키울 금감원 재취업 통계
    2013년부터 10년간 금감원 출신을 많이 받아들인 회사로는 김앤장 외에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하나금융투자·4명)이 꼽혔다. 퇴직자들이 새로 몸담은 곳이 모두 ‘신도 부러워할 직장’이라고 잘라 말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대개 금감원 직무와 관련이 많아 보이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올해...
    2023-08-24 05:00
  •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은…인기협,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은…인기협,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이어지는 종합토론 시간에는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신영선 고문(법무법인 율촌), 신영수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규성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법학과)가 참여하여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3-08-23 16:47
  • 금감원 퇴직자 3년간 김앤장 11명 갔다…금융권 재취업 증가세
    금감원 퇴직자 3년간 김앤장 11명 갔다…금융권 재취업 증가세
    10년간 금감원 재취업자가 많은 회사에는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하나금융투자·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들어선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이직하는 퇴직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재취업을 승인받은 퇴직자 22명은 은행·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
    2023-08-23 16:32
  • 한국게임학회, “학자 탄압하는 위메이드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 필요”
    한국게임학회, “학자 탄압하는 위메이드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 필요”
    한국게임학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위메이드는 학회와 학회장에 대한 형사고소에 이어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을 동원해 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학자적 양심에 의거한 문제제기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인 22일에는 7월 28일 위메이드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2023-08-23 16:17
  •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송욱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원고들의 여객사업자 승선을 거부한 행위, 이동편의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2023-08-23 15:58
  •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BMW코리아가 헌법재판관 출신인 강일원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를 선임한 것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다. 강 변호사는 재판에서 구 자동차관리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BMW코리아 변호인단은 앞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다른 별개의 사건인 현대자동차 사건도 언급했다. 현대차도 구 자동차관리법에 문제가 있다며 1년...
    2023-08-23 15:47
  • NH투자증권-법무법인 세종, 기업승계전략 연구 업무 협약 체결
    NH투자증권-법무법인 세종, 기업승계전략 연구 업무 협약 체결
    NH투자증권은 법무법인 세종과 기업승계전략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기업승계에 필요한 세금, 법률,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기업매각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Tax센터는 10인의 회계사 및 세무사로 구성됐다. CEO 고객을 대상으로 기업의 승계나 매각 등 고민하는 단계부터 상속설계까지 각...
    2023-08-23 14:10
  • “역량 강화‧발전 방안 모색”…공수처, 25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역량 강화‧발전 방안 모색”…공수처, 25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이종수 공수처 검사와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 신원재 법무법인 더프라임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2세션에서는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공수처 수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뒤 김지윤 공수처 검사,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2023-08-23 10:40
  • [시론] 대한민국 성장키워드 ‘집단지성’
    [시론] 대한민국 성장키워드 ‘집단지성’
    분권적 기업조직, 법무·의료·회계법인, 플랫폼, 클러스터 등이 이러한 절차를 갖춘 집단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체제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여 집단지성을 잘 발휘하게 한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자유를, 시장경제는 경제적 자유를 개인에게 보장하여 각자의 고유한 관점, 전문성을 갖추도록 부추기고 이로써 사회의 다양성을 높인다. 모든...
    2023-08-23 05:00
  •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토론자로 나선 ‘위믹스 저격수’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제정된 법이 아니라) 결국 법 해석하고 집행하는 정부 태도 차이”라면서 “(가상자산 규제의 결과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지는 것’과 ‘업계가 축소되고 사업자가 처벌받게 되는 것’ 중 우리 정부는 사업과 업계를 더 걱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예...
    2023-08-22 17:38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반면 피청구인 환노위원장을 대리하는 김진한 법무법인(유한) 한결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이유 없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며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2023-08-22 16:29
  • 벤처ㆍ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과 보호 전략은…“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해야”
    벤처ㆍ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과 보호 전략은…“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해야”
    손보인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대기업이 ‘투자’ 또는 ‘협업’이라는 명분으로 접근해 기술 제공을 요구하며 기술 탈취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벤처캐피털(VC)이나 액셀러레이터(AC), 엔젤투자자가 창업기업과 NDA 의무 체결을 해야 하며, 창업기업은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NDA 작성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
    2023-08-22 15:45
  •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이후 17일 피프티피프티의 멤버 키나, 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어트랙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홍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라는 입장문을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소속사의 정산이 불투명했다는 종전의 주장을 이어가며 소속사로...
    2023-08-21 17:19
  •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현행과 같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 규모를 감안하여 기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국가에서 조력하여 노동사각지대의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수영 법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노무사
    2023-08-21 05:00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담배 겉면에 '흡연은...
    2023-08-19 08:00
  •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대응방안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대응방안은?
    법무법인 세종은 “향후 사업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고 사업상 불필요한 손실이나 법 위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계적이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위탁기업들은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주요 원재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지...
    2023-08-19 06:00
  •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한 처분은 적법”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한 처분은 적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 결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교육부는 2010년 최 전 총장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2023-08-18 13:45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 개최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 개최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견기업, 법무법인, 공공기관 등을 찾아다니며 직접 연동제를 설명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열어 왔다. 지난 2월 로드쇼 개막식 당시 개최 목표였던 30회의 4배를 넘어 현재 126회 개최했다. 그간 공기업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 시 수탁기업의 요구로 납품대금을...
    2023-08-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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