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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은행, VIP고객 자산관리를 위한 '하나 WM 법률자문단' 발족
    하나은행, VIP고객 자산관리를 위한 '하나 WM 법률자문단' 발족
    이번 하나 WM 법률자문단의 가사 부문에는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연수원 25기)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연수원 30기)가, 부동산 부문의 경우 토지보상/재건축 전문 △김은유 변호사(법무법인 강산, 연수원 21기)와 상업용부동산 전문 △최광석 변호사(로티스 법률사무소, 연수원 26기)가 자문 위원으로 각각 위촉됐다. 하나 WM 법률자문단은 법률...
    2023-08-31 13:26
  • 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어른들이 24살 선생님에게 너무 많은 짐 지워”
    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어른들이 24살 선생님에게 너무 많은 짐 지워”
    유족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31일 오전 11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하며 “선생님 나이가 24세고, 업무도 처음부터 1학년을 맡아 선생님이 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며 “이 사건을 맡으면서 어른들이 24살 선생님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워줬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문제 학생 지도와 나이스...
    2023-08-31 13:06
  • ‘유커 귀환’ 달갑지 않은 면세점...“송객수수료 상한선 정하자”[종합]
    ‘유커 귀환’ 달갑지 않은 면세점...“송객수수료 상한선 정하자”[종합]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송객수수료는 과거부터 존재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특수상황이 발생할 경우 면세업계의 구조적 특성상 자정 노력이나 자율적으로 막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방치하면 시장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기에, 송객수수료 한도를 적정선에서 규제하고 관세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한도...
    2023-08-30 17:00
  • 檢 “조민, 2주 체험활동하고 논문 1저자…허위 경력”
    檢 “조민, 2주 체험활동하고 논문 1저자…허위 경력”
    검찰, 조민 공소장에 ‘7대 허위스펙’ 적시조국 전 장관이 직접 작성한 정황도 담겨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을 적시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실 컴퓨터를 이용해 조 씨의 호텔 인턴 허위 경력서를 작성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30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08-30 16:34
  • 구속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공수처 수사 돌파구 찾나
    구속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공수처 수사 돌파구 찾나
    이 회장이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법무부 교정본부의 협조에 따라 피의자를 호송하는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다만, 이 회장의 변호인 문제는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경찰 경무관 뇌물 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이 피의자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공수처도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우산업개발 법인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은...
    2023-08-30 16:21
  • 델리오, 예치액 약 900억 손실률 30~50%…2차 심문에 쏠리는 눈
    델리오, 예치액 약 900억 손실률 30~50%…2차 심문에 쏠리는 눈
    이에 대해 채권자들이 신청한 회생 절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측은 델리오 공지대로 최대 70%가 남았다면 “오히려 다행”이라면서도 “(공지 내용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말로만 내용을 밝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델리오가 밝힌 범위가 최소 30%에서 최대 50%로 넓고, 자금을 맡긴 것으로 알려진 B&S홀딩스와...
    2023-08-30 15:43
  • 산경련, 법무법인 민주와 산단 법률지원 협력 업무협약 체결
    산경련, 법무법인 민주와 산단 법률지원 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KIBA, 이하 산경련)는 30일 서울 구로 롯데시티호텔에서 법무법인 민주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법률, 노무, 세무 분야의 법률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촉진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2023-08-30 11:49
  • 스튜디오산타클로스, K-콘텐츠기업 케이엔터홀딩스에 전략적 투자
    스튜디오산타클로스, K-콘텐츠기업 케이엔터홀딩스에 전략적 투자
    이번 합병의 법률자문은 법무법인 광장과 미국 로펌 롭앤롭, 회계자문은 삼정KPMG가 맡았다. 국내 종합 엔터테인먼트 콘텐츠회사가 나스닥에 최초로 입성하는 사례인 케이엔터홀딩스 는 문화콘텐츠 투자 전문 벤처캐피털(VC)인 쏠레어파트너스(Solaire Partners) 최평호 대표를 비롯해 충무로에서 인정받는 영화·드라마 감독과 제작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2023-08-30 11:12
  • “가수 안 하면 안 했지”…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가처분 기각 즉시 항고
    “가수 안 하면 안 했지”…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가처분 기각 즉시 항고
    피프티 피프티(새나, 아란, 키나, 시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30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곧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 구조,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2023-08-30 10:40
  • 법원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당장 중단은 안 돼” 가처분 기각
    법원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당장 중단은 안 돼” 가처분 기각
    이에 피프티 피프티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심문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식 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피프티 피프티는 데뷔 이후 약 4개월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하는 등 큰 성과를 내면서 ‘중소돌(중소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불렸다.
    2023-08-28 20:40
  • 피프티 피프티, 심문재개 신청…“제3자 선급금채무 변제 위법”
    피프티 피프티, 심문재개 신청…“제3자 선급금채무 변제 위법”
    피프티 피프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28일 “멤버들은 소속사에서 저질러진 위법행위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참고 서면·자료를 제출해 왔다. 이것들이 재판·심리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소 이례적이지만 두 차례에 걸쳐 심문재개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심문재개신청서를 냈다는 것은 재판부가 가처분 사건 심문을 종결하지 말고...
    2023-08-28 16:45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변협 “수사 편의 위해 기본권 침해”…법무법인 압수수색에 반발검찰 "증거 확보 위한 적법한 영장 집행…변론권 제한과 무관"법조계 우려 목소리…“변호사에게 진실 숨기는 결과 낳을 수도” 변호사들이 최근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을 규탄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수사기관의 입장에 반해...
    2023-08-28 16:28
  •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경기동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각 사건의 변론을 진행했다. 핵심 기술을 보유한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 현직 대표 3명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참석했다. 첫 사건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전기차 폐배터리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김후곤 변호사는...
    2023-08-28 13:52
  • 삼정KPMG, ‘상장유지자문센터’ 발족..."기업 상장유지 활동 지원"
    삼정KPMG, ‘상장유지자문센터’ 발족..."기업 상장유지 활동 지원"
    기업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이슈를 분석해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법무법인과 연계해 상장폐지 사유 및 거래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그리고 개선계획서 작성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후 개선계획서 실질심사를 통한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상장폐지 사유에 따라 회계기준의 해석을 다루는 회계자문 서비스(Private Accounting Service), 부정조사 관련...
    2023-08-28 08:46
  •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에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행위를 적용하면 불법, 부정거래만 입증해도 손해배상 청구와 처벌이 쉬워진다”고 말했다. 24일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역시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규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현안”이라면서 “자본시장법에 의한 관리 방안을...
    2023-08-28 05:00
  • [하루·델리오 사태] 檢 두 달 수사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는 게 없다
    [하루·델리오 사태] 檢 두 달 수사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는 게 없다
    회생 반대 측 대리인인 이근환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는 “회생보다는 회사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자금을 묶어버리면 멀쩡한 회사가 망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회생을 찬성하는 측에 있는 예치자 A 씨는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내용은 피해 규모와 함께 복구를 위한 구체적 계획 공개”라며 “사건 초기 무작정 출금을 정지하지 않고, 일부 자금을...
    2023-08-28 05:00
  •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3-08-26 08:00
  • BBQ vs bhc ‘72억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국 대법원行
    BBQ vs bhc ‘72억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국 대법원行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1심에 이어 법원의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은 그동안 bhc가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부당이득 취득 행위를 했는지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양사는 이날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BBQ 관계자는 “2심 판결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1심에...
    2023-08-25 15:08
  • 정산이 뭐길래…피프티 피프티·유준원이 소속사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산이 뭐길래…피프티 피프티·유준원이 소속사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에 유준원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서면으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계약 조건에 이견이 있는 것은 인정하나 과도한 비용을 부담할 우려가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소속사는 다시 유준원의 어머니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 대화에서 어머니가 유준원과 소속사의 수익 분배를 6:4로 할 것으로 요구한 것이 밝혀졌죠....
    2023-08-24 16:23
  • 한우법 제정 토론회…“안정된 한우산업 구현”
    한우법 제정 토론회…“안정된 한우산업 구현”
    이어진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는 김재민 농장과식탁 이사와 이석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가 각각 축산행정 현실 분석과 한우법이 필요한 이유, 한우법 도입을 위한 법률 제언을 발표했다. 김 이사는 발표에서 “축산업이 개방되고 시장이 커지는 등 구조변화가 있는데 정부가 새 구조에 맞는 정책 개발을 등한시 한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특히) 하나의 법률에 모든...
    2023-08-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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