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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11일 법무법인 이후에 따르면 미국은 RSU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각 주 상법에 따라 자사주 취득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델라웨어 주는 회사의 자사주 취득이 회사 자본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취득을 금지하는 다소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권낙현 이후 변호사는 “미국은 한국보다 규제 없이 하는 편”...

2023-09-12 05:00
제소 3년만에...구글 vs. 미국 정부, 세기의 반독점 소송 시작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재판이 12일 워싱턴D.C. 소재 연방 법원에서 시작된다. 해당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시절인 2020년 10월 제기됐다. 미국 법무부는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구글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수백만...

2023-09-11 08:11
"전구체 외부 판매도 눈앞…28년까지 생산능력 5배 확대"[에코프로 기업탐방②]

이 상무는 “이사회 구성 내 사외이사 수를 늘리고 정기이사회로 개편해 모든 주요 의사결정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최근 기존 법무실 산하 컴플라이언스팀을 분리해 컴플라이언스실을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송정원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에코프로 그룹은 내부통제 강화 차원에서 주식 관련 제도도 보완했다. 이어...

2023-09-10 13:39
[마감 후] 여의도 검찰시대

“요즘은 검찰인사를 열심히 봐야겠습니다” 이달 법무부가 고위 인사를 발표했던 날, 취재원이 한 말이다. 여의도에서 수십년 일을 하면서 금감원은 늘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시대가 변하다’보니 검찰 소식까지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도 금감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과거 ‘모피아(기재부+마피아 합성어)·금융위’ 출신 내지 민간에서 금감원장을...

2023-09-10 06:52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해외여행을...

2023-09-09 08:00
예스티, 경쟁사 특허소송 적극대응...“개발단계부터 특허 검토, 특허침해 근거없다”

예스티 관계자는 “고압 어닐링 장비 개발단계부터 이런 분쟁을 예상하고 특허와 관련해 다수의 특허법인 및 법무법인과 다각적인 기술적·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태”라며 “경쟁사 특허침해 주장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특허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회사에 따르면, 예스티는 자체 고온·고압 제어기술을 이용해 2021년부터 고압 어닐링 장비를...

2023-09-08 15:00
'사회서비스 고도화'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논의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는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내 정책금융지원 사례와 법적 근거를 비교했다. 이를 토대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 설정 및 법적 지원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을 좌장으로 김기룡 플랜엠 대표, 김민석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2023-09-08 14:30
중견련, 중견기업·투자기관 협력 네트워크 출범

정장근 JKL파트너스 대표(사모투자의 진화와 투자 사례), 박기호 LB인베스트먼트 대표(스타트업을 흔드는 사람들),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생성형 AI의 미래와 리스크), 조영태 서울대학교 교수(인구학과 비즈니스의 미래)’ 등 유명 금융·투자 기관, 법무법인, 학계 전문가가 연사로 나선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포럼’이 중견기업의 미래 혁신...

2023-09-08 09:19
하루 회생, ‘이형수·박수용·송훈’ 핵심들 출석…빠르면 이달 개시 여부 결정

회생 신청인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측은 이를 두고 법원이 하루인베스트코리아와 블록크래프터스 등을 이번 사건의 채무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이날 하루 관계자들은 여전히 전체 예치금 규모 및 자금 손실 상황 등 정확한 ‘피해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회사 운영 등에 관련한 정보를 보완해 2주 안에...

2023-09-07 17:52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벤처투자사들은 비즈니스 모델의 IR(기업설명) 자료를 많이 받는데, 자료를 검토하다가 다른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아이디어를 몽땅 전달해 준 사례를 들었다”며 “IR 과정은 투자 계약을 전제로 상호 간 자료를 탈취하지 않는 게 암묵적인 룰이다. 묵시적 계약도 민법상 계약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회사의 경영권...

2023-09-07 15:50
“악성댓글 신속 대응”…법무법인 바른, 미스코리아에 법률 강연

“인터넷 기사에서 모욕‧비방 댓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4일 전남 신안군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23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 본선 진출 참가자 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는 만큼 보이는 법(法)’ 강연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강의에 나선 백광현 (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연예계로 진출하거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일이 잦은...

2023-09-06 17:42
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에 이종엽 前 대한변협 회장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치된 법률구조 법인이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06 16:23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정창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사건이 어려운 만큼 기술 자료에 대한 엔지니어의 진술이나 서면 등이 많아지다 보면 재판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구속기간이 지나 보석허가 후 공판이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재판부나 공판검사가 바뀌면 파악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사이 산업기술이 진화하면서 가치 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 정...

2023-09-06 15:50
와이오엠 소액주주연대, “회사와 표 대결 하겠다”…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계약 체결 후 경영참여 선언

와이오엠 경영정상화 소액주주연대(대표 손정진·이하 소주연)가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임시주총을 통한 경영진 교체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사와 표 대결을 선언했다. 와이오엠 소주연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회사 경영참여를 위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소주연은 바이오라는 재료를 내세워 5000억 원에 이르는 시가총액을...

2023-09-06 11:09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정창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술유출 범죄가 많은 이유는 결국 잘 넘어가기만 하면 보장되는 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이라며 “형사처분은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민사 소송을 하더라도 손해 인정이 어렵고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양형기준이 낮은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회사에 피해를 주고, 국부를 유출해도 징역 6년...

2023-09-05 15:25
[인사] 국세청

배영섭 △징세법무국 이호필 △개인납세국 김종의 △개인납세국 오재현 △개인납세국 이상수 △개인납세국 김명제 △법인납세국 최용철 △법인납세국 김영건 △법인납세국 성이택 △법인납세국 김성진 △자산과세국 홍문선 △자산과세국 김창희 △자산과세국 김선하 △자산과세국 김민제 △자산과세국 서유빈 △조사국 김종각 △조사국 조민영 △조사국 전동근...

2023-09-05 13:45
아이유, 표절 사건 ‘각하’ 결정…“악의적인 고발 행태”

4일 아이유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 측은 “성명불상자가 5월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8월 24일자로 각하 결정이 이뤄졌다”며 “수사 기관은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이유 측은 “이 사건 고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악의적인 고발 행태 및 아티스트를 향한 집단적이고...

2023-09-04 16:23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운전 중 다른...

2023-09-02 08:00
"플랫폼·전통 산업 갈등에 '이것'이 빠졌다"

이날 토론에는 이상우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모정훈 연세대 교수,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 이지은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 엄보운 로앤컴퍼니 본부장, 남성준 다자요 대표,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했다. 모 교수는 "앞으로 플랫폼 서비스로의 전환은 시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모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AI)의 기술이 대용량의...

2023-08-31 17:38
변곡점 맞이한 델리오 회생…“재판부가 신청인에 회생 유지 여부 검토 요청”

정상호 델리오 대표와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는 이날 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가 (회생) 신청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신청인 측 대리인에 검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보통 회생은 회사에 채무액 감면 및 장기 변제 등 회사에 유리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선호하지 않는다”면서 “이번의...

2023-08-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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