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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 입법례를 보면 독일, 스웨덴은 공익재단의 주식 면세 한도가 없고, 미국은 면세 한도가 있지만 20%로 한국보다 높은 편”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소속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에 대해 면세 한도를 5%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주식에 대한...
    2024-06-19 14:01
  •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해당 사찰에서는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사찰 소유자에 해당하는 재단법인이 A 스님을 문자메시지로 부주지 직위에서 해임했다. 그러자 A 스님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노동위는 A 스님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은 A 스님이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로 스님을...
    2024-06-19 06:00
  • [정치대학] 박성민 "퍼스트펭귄 이준석, 2027년 대선 향해 뛰어야"
    [정치대학] 박성민 "퍼스트펭귄 이준석, 2027년 대선 향해 뛰어야"
    퍼스트 펭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대표의 한 줄 평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고품경 정치강의 '정치대학'에서 '정치인 이준석'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2024-06-18 16:59
  •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설명회 개최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설명회 개최
    이번 투자 설명회는 국민은행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인도네시아 투자부, 법무법인 태평양, 인도네시아 로펌 마카림(Makarim), 회계법인 EY한영과 삼정KPMG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다음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국민은행 신관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인도네시아 현지 법률·회계·세무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도네시아 투자 및 진출 관련...
    2024-06-18 16:38
  • '판결문 경정' 변수되나...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론은
    '판결문 경정' 변수되나...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론은
    법무법인 YK 소속 가사법 전문 조한나 변호사는 “경정이라는 개념은 판단의 근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단순한 오기를 수정보완하는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수치 기재를 잘못한 정도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이 상고심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주된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현직 판사 역시 “판결문 경정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니지만...
    2024-06-18 14:40
  • STO ‘프로젝트 펄스’에 법무법인 광장 합류
    STO ‘프로젝트 펄스’에 법무법인 광장 합류
    신한투자증권, 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과 함께 진행 중인 '프로젝트 펄스'는 법무법인 광장이 신규로 합류했다고 18일 밝혔다. ‘프로젝트 펄스’는 조각투자사업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위한 최적의 블록체인 기반 금융분산원장 인프라부터 금융·법률 솔루션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번에 합류한 법무법인 광장은...
    2024-06-18 10:40
  • 노소영 측, 최태원 '상고 결심'에 반격 "침소봉대 유감"
    노소영 측, 최태원 '상고 결심'에 반격 "침소봉대 유감"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자신이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 구분하고 재산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4-06-17 18:27
  • 최 회장 측 '100배 왜곡' 지적에, 재판부도 오류 수정...논란 커질 듯
    최 회장 측 '100배 왜곡' 지적에, 재판부도 오류 수정...논란 커질 듯
    최태원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998년 이전까지는 최종현 선대회장에 의해 회사가 성장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가 있을 수 없는 기간”이라면서 “이후 시기는 최 회장의 경영으로 회사가 성장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는 노 관장의 기여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텔레콤은 현 SK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주)...
    2024-06-17 15:01
  • 최태원 회장 측 "재판부,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 오류"...'100배 왜곡' 발생
    최태원 회장 측 "재판부,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 오류"...'100배 왜곡' 발생
    애초 오늘 기자 초청 자리는 최 회장의 이혼 소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재판 현안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최 회장은 이번 세기의 소송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상정되는 등 예상보다 이목이 쏠리는 데 따른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2024-06-17 14:55
  •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
    애초 오늘 기자 초청 자리는 최 회장의 이혼 소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재판 현안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최 회장은 이번 세기의 소송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상정되는 등 예상보다 이목이 쏠리는 데 따른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2024-06-17 13:37
  • [정치대학] 한동훈 등판 임박…나경원·유승민 '이변' 일으킬까
    [정치대학] 한동훈 등판 임박…나경원·유승민 '이변' 일으킬까
    진행은 tvN '더 지니어스'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남다른 케미를 보여줬던 임윤선(법무법인 민) 변호사가 맡습니다. 패널로는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가 참여합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2024-06-17 09:39
  • 이투데이 독자편집위원회 “친절한 해설, 탐사보도로 강점 확보해야”
    이투데이 독자편집위원회 “친절한 해설, 탐사보도로 강점 확보해야”
    이날 회의에는 △추문갑 위원장(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전하진 부위원장(SDX재단 이사장) △박종민 위원(한국언론학회장·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박홍기 위원(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 특임교수) △이규홍 위원(전 사학연금자금단장) △장윤미 위원(법무법인 메타 변호사)이 참석했다. 이투데이 김덕헌 대표이사, 박성호 편집국장, 송병기 헬스케어부장도 자리해...
    2024-06-16 10:00
  • [생활 속 법률 - 이혼] 알다가도 모를 이혼 판결
    [생활 속 법률 - 이혼] 알다가도 모를 이혼 판결
    얼마 전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재벌 그룹 회장의 이혼 사건 2심 판결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필자도 관심 있게 판결의 내용을 살펴봤다. 1심에서는 600억 원 정도의 재산분할, 1억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됐는데, 2심은 재산분할 1조4000억 원, 위자료 20억 원으로 결론을 바꿨다. 판결 내용에 대해 언급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판결을 보면서 이혼 사건이 정말...
    2024-06-15 10:00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美 증권시장 감시자’ SEC, 행정적‧사법적 전권 가져 “미국 검찰, SEC와 합의된 벌금액 감안할 것”美 송환 땐 ‘합의금’ 형벌 선처요인 계산 깔려 이호재 법무법인(유한) 율촌 수석 전문위원은 “SEC는 미국의 증권감독원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과 달리 미 SEC는 직접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고 나아가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2024-06-15 09:00
  •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회사 동료들이 메신저로...
    2024-06-15 08:00
  • 배당 절차 개선의 역설…올해 중간배당 위축 우려
    배당 절차 개선의 역설…올해 중간배당 위축 우려
    법무부는 상법 제354조 제1항에서 회사의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이 구별돼 있고, 법령상 제약이 없으므로 배당액 확정 후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중간·분기 배당은 법상 기준일이 명시돼있다. 자본시장법 165조의 12는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3월, 6월 9월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삼아 당시 주주에게 이사회...
    2024-06-15 07:00
  • 안국약품,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CP 특강 개최
    안국약품,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CP 특강 개최
    이날 교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여정현 변호사를 특별 강사로 초빙해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동향 및 이슈’란 주제로 △의약품 판매질서 개관 △관련 규정 및 공정경쟁규약 △의약품 지출보고서 △판촉영업자(CSO)의 법규준수 등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다. 특강에는 임직원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신 의약품 유통 질서 동향을 파악하고, 2023년부터 시행된...
    2024-06-14 10:50
  •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현직 법관 8명‧법관 출신 변호사 1명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현직 법관 8명‧법관 출신 변호사 1명
    추천된 후보는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조한창(59‧18기) 법무법인 도울...
    2024-06-13 20:00
  • [정치대학] 정치 일타강사 "단일체제·민심 20% 선택한 與, 총선 참패 교훈 어디로 갔나"
    [정치대학] 정치 일타강사 "단일체제·민심 20% 선택한 與, 총선 참패 교훈 어디로 갔나"
    여당이 살아남으려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집단지도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고품격 정치 강의 '정치대학'에서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2024-06-13 17:23
  •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법 판례분석 세미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법 판례분석 세미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2014년부터 주요 판례 분석 세미나를 열어 고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세미나 역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광장...
    2024-06-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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