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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소송, 예상하기 너무 어렵다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소송, 예상하기 너무 어렵다
    부광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어느 소송이든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실력 있는 변호사라면 자신의 경험과 판례 등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의뢰인 역시 그러한 점을 기대하고 전문가를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꽤 오랫동안 가사소송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사건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는...
    2023-02-11 10:00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때문에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몸이 아파도 참는 일이 다반사다.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임금체불 상태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입증하기 어려워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며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일해도 위험한 일을 외국인에게 시키는 경우가 많아 산재율도 더 높다”고 전했다.
    2023-01-02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1977년부터 금융 역사 45년…독보적 노하우로 업무 고도화금융‧증권 분야 변호사 130명 이상 배치글로벌 로펌평가 全부문 ‘톱 티어’…“토종은 김‧장外 광장뿐”“사모펀드 등 금융업 현안 ‘규제 강화’로 저축銀 장벽될 수도” “‘작은 금융감독원, 작은 금융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김동은 법무법인(유한) 광장 금융...
    2022-12-09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금감원장‧증권범죄합수단장까지 인재 영입은행‧증권‧보험‧핀테크 4개 부문법률 대응체계 전문성 고도화증권사 9곳 ‘483억 최대 과징금’증권선물위 비조치 의결 이끌어판교사무소 운영…네이버‧카카오도 고객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검찰을 망라하는 전문가들로 꾸려 ‘초(超)극강’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받는 법무법인(유한) 광장...
    2022-12-09 06:00
  • [이법저법] 중고로 산 스마트폰…액정 깨져 있는데 환불 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중고로 산 스마트폰…액정 깨져 있는데 환불 할 수 있나요?
    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와 중고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법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Q. 플랫폼에서 구매한 중고 상품, 환불 의무가 있나요? A. 중고거래는 민법상 매매계약인데요. 매매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환불받을 수 있는 때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즉...
    2022-11-05 07:00
  • 이재명 조준하는 檢 칼끝…‘친윤 특수통’ 교체 후 속도
    이재명 조준하는 檢 칼끝…‘친윤 특수통’ 교체 후 속도
    추가기소 이어질 전망…이 대표 재판 ‘첩첩산중’ 법무부는 또 이달 26일자로 수원지검 2차장에 김영일(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기존 김형록 2차장은 감사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했다. 두 사람만 이동시킨 ‘원 포인트’ 인사다. 김 직무대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7~2018년 특수1부 부부장 검사를...
    2022-09-28 15:21
  • [종합] '윤필용 연루' 강제전역, 국가 상대 손배소 뒤집혔다…대법 "소멸시효 안 지나"
    [종합] '윤필용 연루' 강제전역, 국가 상대 손배소 뒤집혔다…대법 "소멸시효 안 지나"
    어려웠을 것으로 봐 전역무효판결이 확정됐을 때 비로소 가혹 행위 등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황귀빈 법무법인 삼양 변호사는 “국가배상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의미가 있다”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7 17:06
  •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최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원, 정부법무공단 등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고 국민연금수탁자지침 개정안의 위법성을 검토한 후 ‘적법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수책위가 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경영계의 주장과 반대되는 결과다. 현재 대표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전담하고 있다. 이...
    2022-08-11 15:14
  • 숙박비 미입금 논란 ‘에바종’, 2020년부터 국내 호텔에 미수금 수천만 원씩
    숙박비 미입금 논란 ‘에바종’, 2020년부터 국내 호텔에 미수금 수천만 원씩
    당시 A 호텔을 대리한 법무법인 측은 “당시 호텔은 고객이 숙박을 마치면 후불 정산하기로 에바종과 계약을 맺었는데, 에바종이 2020년부터 숙박비를 미납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텔 측에서 채권 추심을 신청했는데 이미 에바종의 법인 은행 계좌들에 다른 숙박업체들이 압류를 걸어 놓은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록을 신청했다”...
    2022-08-09 09:32
  • [이법저법]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는데…엉망진창이에요
    [이법저법]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는데…엉망진창이에요
    (이하 주영글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Q.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있을까요? A. 인테리어공사는 도급계약으로 봅니다. 도급상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원인으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공사가 완성된 것을 의뢰인이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아무리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2022-07-09 09:00
  • [ESG 2022] 박준우 변호사 "소비자 인식 변화로 ESG 리스크 증대될 것…기업, 대비 필요"
    [ESG 2022] 박준우 변호사 "소비자 인식 변화로 ESG 리스크 증대될 것…기업, 대비 필요"
    “투자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리스크도 현실화될 것입니다” 박준우 법무법인 원 ESG 센터 파트너 변호사는 28일 이투데이가 주최한 ‘ESG 리스크 관리: K-ESG의 성공 열쇠’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MZ 세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자신을 가치 소비자라고 했다”며 “착한...
    2022-04-28 18:54
  • [포토] '이투데이 ESG포럼 2022' 기념촬영
    [포토] '이투데이 ESG포럼 2022' 기념촬영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ESG포럼 2022’에서 김상철(왼쪽부터) 이투데이 대표이사, 송재형 전경련 ESG팀장,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ESG연구원 연구위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박준우 법무법인 원 ESG센터 파트너변호사, 마상문 금호타이어...
    2022-04-28 17:25
  • [포토] ESG포럼 법률 리스크 및 대응 방안 주제 발표
    [포토] ESG포럼 법률 리스크 및 대응 방안 주제 발표
    박준우 법무법인(유) 원 ESG센터 파트너 변호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ESG포럼 2022’에서 ESG 법률 리스크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이투데이가 주최한 ESG포럼 2022는 ESG경영을 실천하는...
    2022-04-28 17:25
  • [포토] 이투데이 'ESG포럼 2022' 개최
    [포토] 이투데이 'ESG포럼 2022' 개최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ESG포럼 2022’에서 김상철(왼쪽부터) 이투데이 대표이사, 송재형 전경련 ESG팀장,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ESG연구원 연구위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박준우 법무법인 원 ESG센터 파트너변호사, 마상문 금호타이어...
    2022-04-28 15:59
  • 부음 종합 / 3월 14일
    아세아세무회계법인 대표) 씨 부인상, 정철(디지털원 상무)·원·현(아시아엔·아시아기자협회 기획실장) 씨 모친상, 최종호(두산중공업 베트남 현장소장) 씨 장모상 = 13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16일 오전 9시, 02-2258-5977 　▲서혜순 씨 별세, 이경우(현대통합미디어 대표, 전 현대예술관장) 씨 장모상 = 14일, 대구 안심요양병원...
    2022-03-14 18:11
  • 인사 종합 / 12월29일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박인호 △〃 소비세과장 김범구 △〃 조사1과장 반재훈 △〃 국제조사과장 전애진 △〃 조사분석과장 김준우 △〃 소득자료기획반장 이상걸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권석현 △〃 법인세과장 이상원 △〃 송무1과장 박진하 △〃 송무2과장 김진우 △〃 조사1국 조사3과장 김동욱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김정윤 △〃 조사3국...
    2021-12-29 18:13
  • 법무법인 원, 김철웅 변호사·하종원 고문 영입…'해외ㆍ자본' 역량 높인다
    법무법인 원, 김철웅 변호사·하종원 고문 영입…'해외ㆍ자본' 역량 높인다
    법무법인 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와 국내 자본시장의 업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진출과 자본시장 업무에 특화된 전문가를 잇따라 영입하며 해당 영역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법무법인 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늘어날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와 국내의...
    2021-12-01 16:36
  • [피플] 구민승 변호사 “기업 핵심자산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에 방비해야”
    [피플] 구민승 변호사 “기업 핵심자산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에 방비해야”
    구민승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0일 “신지식, 신기술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쟁·문제 발생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율촌은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술기반, 지식기반 산업의 법률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해 IP&Tech...
    2021-11-11 06:00
  • [피플] 김경환 민후 변호사 “크롤링은 범죄, 손해배상액 확대돼야”
    [피플] 김경환 민후 변호사 “크롤링은 범죄, 손해배상액 확대돼야”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19일 “'크롤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나와야 한다”며 “조금 더 정교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롤링은 상대방의 애플리케이션(앱), 온라인 사이트 등에 올라온 게시글 정보를 통째로 긁어가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2021-10-19 06:00
  • 아쉬세븐, 해외 진출 계획 ‘허구’였나…"美日 업체 거래사실 없어"
    아쉬세븐, 해외 진출 계획 ‘허구’였나…"美日 업체 거래사실 없어"
    본지 확인 결과 독립법인의 미국 현지 주소에는 모 법무법인이 자리하고 있었다. 해당 법무법인 관계자는 “(자신이) 여러 회사가 주소를 공유하고 있다. 처음에 아쉬세븐이 사업을 시작할 때 나중에 잘되면 나가는 조건으로 등록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아쉬세븐 측 직원을 보거나 접촉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취재팀은...
    2021-09-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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