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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의 명암] 불공정거래 기업 때리고 피해자는 구제

개정안에는 과징금 상한의 2배 상향,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 일원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우선 공정위는 경성담합에 대한...

2018-10-04 20:46
임내현 전 의원 교통사고로 사망…검사 출신, 광주고검장·제19대 국회의원 등 역임

1952년생, 광주 출신인 임 전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고등검찰관)를 거쳐, 법무법인 세종 고문변호사 등을 맡았다.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과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의원 퇴임 후 임내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있었다.

2018-09-21 10:14
“정몽진, 보수 경영 접었다”…KCC컨소시엄, 3.5조 규모 美 모멘티브 인수

또 이사회 직후 KCC는 서울 중구 회현동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정몽진 KCC 회장을 비롯한 회사 주요 임원진과 임석정 SJL파트너스 대표, 잭 보스(Jack Boss) 모멘티브 대표, 브래들리 벨(Bradley Bell) 이사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모멘티브 인수는 역대 한국 기업의 해외 M&A 거래 중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80억...

2018-09-13 12:00
웅진, 코웨이 다시 품을 수 있을까…MBK "매각 고려 안 해"

웅진은 올해 초 코웨이 인수를 위해 삼성증권과 법무법인 세종을 인수 자문사로 선정한 바 있다. 웅진 관계자는 "5년의 겸업금지 기간이 끝난 후 웅진렌탈 론칭과 코웨이 인수 추진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웅진의 코웨이 인수 성사 여부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코웨이의 대주주인...

2018-08-29 13:23
넷마블문화재단 신임 대표에 서장원 부사장

재단은 올해 1월 출범했으며 초대 이사장은 방준혁 의장이 맡고 있다. 서 대표(넷마블 부사장 겸직)는 미국 웨스트민스터대학교 경제학과, 코네티컷주립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세종에서 선임 미국변호사로 활동했다. 2015년부터 넷마블 경영전략담당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2018-08-28 11:09
[생활 속 법률-결혼] 혼인전계약서에 합리적 재산분할 약정, 세금 면에서 유리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전계약(Pre-nuptial Agreement)의 실제 사례를 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간혹 드라마에 등장하는 혼인전계약에 대한 설정을 보면, 부잣집 예비 시어머니가 가난한 집안의 예비 며느리에게 자기 아들과 결혼하고 싶으면 재산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상적인 일은 아니다. 위와...

2018-08-23 17:12
‘차량공유’ 분야 혁신성장 놓고 기재부-국토부 엇박자

김 대표는 “우버가 불법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한국형 승차공유 모형을 만들 수 있을까 (걱정하며) 며칠 밤을 새워서 고민했다”며 “국토부에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고 법무법인에 자문도 받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토부가 렌터카 결합 대리기사 모형의 합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앱 호출 시장에서의 배회 영업과 알지도 못하는 라이더의 유치 활동이라는...

2018-08-02 11:12
[종합]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보물 확인 불가…신일골드코인 관계없어"

또한 신일그룹은 앞으로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돈스코이호 최초발견자라는 지위를 확인받고, 우선발굴자 지위 확인을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러시아 정부와 다툼에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가한 러시아 취재진은 ‘러시아 정부는 돈스코이호가 아직 러시아 군함이며, 러시아 선원들의 유골이 남아 있으므로 러시아의 국군묘지에 해당하고...

2018-07-26 14:00
[생활 속 법률-상속] 생전 증여와 증여세, 그리고 증여 시점

생전 증여는 기업승계 등 상속 분야에서 가장 경제적인 상속 준비 수단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증여 시점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10%~50%)이 같지만, 가치가 변동되는 재산(부동산, 주식 등)을 전제로 하면 생전 증여는 부의 이전에 따른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상속 시점(피상속인의 사망)은 임의로...

2018-07-12 10:49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가 무엇이길래 폐지하나요

공정위는 세종시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합치더라도 인원이 600명 남짓하다. 이에 비해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이 8000명에 육박하고, 경찰은 더 거대한 조직이다.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폐지로 인해 신고사건이 검찰·경찰로 분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전속고발제 폐지가 과연 일반 국민에게 긍정적인 변화일까, 아니면 부정적인 변화일까. 갑(甲)의...

2018-06-28 15:54
김현미 장관 ‘과한 대응’에 진퇴양난 빠진 진에어 해법

이에 국토부는 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까지 받는 초강수를 뒀다. 국토부가 진에어에 내릴 수 있는 제재는 우선 면허 취소가 있다. 일각에서는 당시 항공법령상 등기이사 변경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다가 2016년 9월에서야 개선된 탓에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면허 취소의 경우 2000명에 육박하는 진에어 직원들의 실직...

2018-06-27 10:29
금융권 ‘휴일반납’ 봉사활동, “사회적 책임” vs “근로기준법 위반”

법무법인 세종 김동욱(47·36기) 변호사도 “회사가 지점, 또는 1인당 봉사활동 시간을 할당해 채우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개인 인사고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상관, 또는 은행 지점 등 고과에 영향을 준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1인당 연간 일정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도록 한다....

2018-06-08 10:51
[생활 속 법률-부부] 사실혼 관계의 재산 분할과 상속ㆍ증여세 납부

사실혼은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즉, 법률상 부부관계를 맺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법률상 혼인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혼이 증가하는...

2018-05-29 14:18
법무부 '엘리엇 ISD' 법률대리인에 광장 선정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8일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이달 초 대형 로펌 7곳(김앤장·세종·태평양·광장·화우·율촌·지평)에 입찰 의향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태평양을 제외한 로펌 6곳이 최종 프레젠테이션 심사에 참여했다. 법무부는 또 최근 엘리엇을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금액의 객관적인 산정...

2018-05-29 08:40
김현아 의원, “文정부, 재건축 살지도 팔지도 못하게 해”

한편 토론회에는 재건축 규제의 문제점을 점검해 공익과 사유재산의 균형점을 찾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장(좌장) △김종규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 △박형근 참여연대 실행위원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2018-05-23 21:00
"IT·스타트업 잡아라" 판교로 가는 로펌

법무법인 세종은 10대 대형로펌 가운데 최초로 판교에 분사무소를 연다. 판교에 본사를 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IT기업은 물론 스타트업까지 고객으로 잡겠다는 의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은 이달 말 판교 테크노밸리에 분사무소를 열 예정이다. 판교 분사무소를 담당할 세종의 조중일(37·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판교에서 서울로 오가는...

2018-05-08 10:00
[뉴스 더 읽기] 산은, 한국지엠 법정관리 신청했어야 했다

이번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은은 한국지엠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법무법인 세종 등에 자문했다. 산은이 직접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을 때에 유리한 점 역시 분석했다. 통합도산법은 회사의 지분 10%를 보유한 주주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왜 안 했을까. 산은은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 주도권을 법원에 넘기려 하지 않는다. 올해...

2018-05-03 10:52
[로스쿨 '입도선매' 논란]대형 로펌, 1학년생 선점 경쟁...공정성 도마

세종과 율촌 등 대형 로펌 관계자들은 모두 “학교 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인턴을 뽑는다. 두각을 나타내면 신입 변호사로도 채용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내 10대 로펌 인턴의 경우 70~90%가 서울지역 로스쿨 재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채용 편중으로 이어진다. 올해 법무법인 지평과 광장, 율촌, 화우, 바른 등 대형 로펌 5곳의 로스쿨 출신...

2018-05-03 10:00
조현민 사태 그룹 리스크로 확산하나

이와 관련해 조 전무의 변호를 맡은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도 “당시 현장에 14명의 임직원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번 사건의 사실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수사 진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며 “물컵을 던지지 않았다는 조 전무의 기본 입장은 변함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뿐만 아니다. 국토부도 조 전무가 미국 국적임에도...

2018-04-18 10:06
'물벼락 갑질' 조현민 피의자로 전환…"물컵 던지지 않았다" 여전히 주장

이와 관련해 조 전무의 변호를 맡은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경찰에 협조를 한 상태"라며 "이번 피의자 전환과 관련해서는 당시 현장에 14명의 임직원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번 사건의 사실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수사 진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컵을 던지지...

2018-04-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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