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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대규모 조직개편…총괄과장 행시 39회→40~41회 세대교체
    기재부, 대규모 조직개편…총괄과장 행시 39회→40~41회 세대교체
    박정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45회)의 진입으로 본부에는 총 10명의 여성 과장이 배치됐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정책조합(Policy Mix) 효과 극대화를 위해 혁신성장, 규제혁신,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과제 관련 정책부서에 예산·세제·금융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을 배치했다. 대표적으로 천재호 지역경제정책과장(42회)은 산업경제과장, 이호섭 산업관세과장(42회)은...
    2019-01-30 16:39
  • 김정숙 여사, 심석희에게 위로 편지+머플러 선물…"후배들과 사회의 내일 위해 용기 내줘 고맙다"
    김정숙 여사, 심석희에게 위로 편지+머플러 선물…"후배들과 사회의 내일 위해 용기 내줘 고맙다"
    심석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27일 "영부인께서 행정관을 통해 심석희 선수에게 전달해 달라며 편지와 녹색 머플러를 보내왔다"며 "선물을 전해 받은 심석희 선수는 26일 오후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긴 답장을 영부인께 보냈다"고 밝혔다. 김정숙 여사는 심석희에게 보낸 편지에서 "긴 시간동안 혼자 아파하며...
    2019-01-28 07:48
  • [인사] KB금융지주·KB국민은행
    ◇KB금융지주 ◇부서장 대우 △법무Unit장 이종훈 △브랜드전략부 팀장 박진영 △경영연구소 팀장겸연구역 이종아 △글로벌전략부장 송용훈 △HR부장 김영일 △IT기획부장 이배봉 △WM기획부장 오웅섭 △개인고객기획부장 임근식 ◇KB국민은행 ◇부장 △데이터기획 구태훈 △시스템운영 김재희 △구조화금융3 서기원 △신탁운용 서정원 △IT상품개발 오상원...
    2019-01-18 21:14
  • 법원 “이혼 재산분할 청구 시 소액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가능”
    법원 “이혼 재산분할 청구 시 소액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가능”
    원, 세종시와 화성시 3400만 원 등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승인하지 않았다. A 씨와 B 씨의 임대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은 우선 변제 금액 이상에 해당했다. 그러나 압류금지가 적용될 경우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재산을 분할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A 씨의 소송 대리인인 조숙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재판부에 “임대차보증금은 명의만...
    2019-01-15 15:05
  • 서울 오피스 10곳 중 1곳 ‘텅텅’…공실률은 감소세
    서울 오피스 10곳 중 1곳 ‘텅텅’…공실률은 감소세
    주요 임차인 이동으로는 ‘금호아시아나사옥’이 매각되면서 금호타이어가 ‘흥국생명빌딩’에 임차 계약했으며, 법무법인 세종이 ‘스테이트타워남산’에서 이탈해 ‘디타워’로 입주하면서 디타워 공실이 해소됐다. 반면 ‘종로타워’에서 공유오피스브랜드 TEC가, ‘그랑서울’에서는 뉴스킨코리아, GS건설 등이 퇴거하면서 대형공실 면적이 발생했다....
    2019-01-13 11:24
  • 5개월 전엔 몰랐던 女제자 무언의 외침…조재범 반응은 "처음과 달랐다"
    5개월 전엔 몰랐던 女제자 무언의 외침…조재범 반응은 "처음과 달랐다"
    심석희는 8일 법무법인 세종의 보도자료를 통해 조재범 전 코치가 만 17살때부터 평창올림픽 개막 2개월 전까지 무려 4년간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이미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사건이 알려진 상황에서 대중의 공분은 가중되고 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지난달 17일 재판에서 "맹세코 개인적인 악감정은 없었고, 심석희가 원하면...
    2019-01-09 11:27
  • 심석희 '꿈의 무대'에서 의식 잃은 진짜 이유…훈련장에서 벌어진 만행
    심석희 '꿈의 무대'에서 의식 잃은 진짜 이유…훈련장에서 벌어진 만행
    8일 심석희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를 만 17살인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성폭행을 가했다. 조 전 코치의 성폭행은 주로 한국체대와 선수촌 라커룸 등에서 일어났으며, 2018 평창올림픽 개막 2개월 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앞서 심석희는 지난달 17일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의 항소심...
    2019-01-09 10:13
  • [인사] 국세청
    윤철규 ▲세종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전성례 ▲청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이규진 ▲청주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박종빈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원남 ▲동청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박성일 ▲동청주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신광현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지수 ▲충주세무서 개인납세과장 윤종상 ▲영동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구수...
    2019-01-03 14:31
  • 국민연금 이사회 구성 완료…최초 30대 비상임이사 임명
    국민연금 이사회 구성 완료…최초 30대 비상임이사 임명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번에 임명된 비상임이사는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과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유재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최승은 법무법인 에이프로 변호사다. 국민연금 이사회는 상임이사 5명과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근로자 대표), 한국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사용자 대표)...
    2018-12-03 16:54
  • [종합] 법원, 한국지엠 R&D 법인 분리 제동…“정관 위반 중대 하자”
    [종합] 법원, 한국지엠 R&D 법인 분리 제동…“정관 위반 중대 하자”
    앞서 산은은 1심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외에 서울중앙지법 파산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김정만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정행을 변호인단에 추가 선임하면서 항고심(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결의 효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산은은 최근 인천지법에 제기한 주총 결의 본안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2018-11-28 14:28
  • 산업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산업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마지막 연사로 나선 법무법인 충정의 연충규 변호사는 국내기업의 지재권 침해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과 침해주장에 대한 방어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발표자들과 청중들이 참여해 최근의 지재권 이슈와 침해양상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2018-11-27 14:05
  • [생활 속 법률-상속] 예금채권 분할,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 요구하는 은행
    [생활 속 법률-상속] 예금채권 분할,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 요구하는 은행
    지난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이란 상속개시로 인해 생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분배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배분절차를 일컫는다. 현실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상속재산분할은 예금채권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2018-11-23 08:50
  • [기자수첩] “김앤장을 어떻게 이기냐”
    [기자수첩] “김앤장을 어떻게 이기냐”
    산은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국내 5대 로펌 가운데 하나다. 1시간 자문에 수십만 원이 넘는, 날고 기는 변호사들이 모여 있다. 한국지엠을 상대로 소송하려면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을 내야 할 것이다. 로펌 탓을 하기엔 산은은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산은이 한국지엠 R&D 법인 분리 계획을 미리 인지했다는...
    2018-11-05 05:00
  • 산업은행, 한국GM사태 ‘직무유기·배임’ 꼬리표에…복잡한 소송 셈법
    산업은행, 한국GM사태 ‘직무유기·배임’ 꼬리표에…복잡한 소송 셈법
    산은은 현재 법무법인 세종에 사건을 맡겨 각종 법적 쟁점 등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산은 국정감사에서 “(한국GM이) 법인 분할을 강행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은, 법인 분리 인지하고도, 대책 없었다… 배임 논란 = 현재 산은...
    2018-10-29 06:00
  • 코트라, '해외건설 특별포럼' 개최…해외 건설 활성화 방안 모색
    코트라, '해외건설 특별포럼' 개최…해외 건설 활성화 방안 모색
    주제 발표에 이은 전문가 토론에는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과 진용호 현대건설 상무, 이윤관 해외인프라수주투자지원센터 센터장, 박기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진호 유신 이사, 김성호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 등이 해외 건설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해외 프로젝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18-10-24 11:00
  • [2018 국감] ‘공정위-대기업 유착’ 공정거래聯 도마 위에...김상조 ”신뢰 회복 못하면 해체“
    [2018 국감] ‘공정위-대기업 유착’ 공정거래聯 도마 위에...김상조 ”신뢰 회복 못하면 해체“
    사단법인이다.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을 운영하지만 공정위의 감독을 받는 민간단체다. 그러나 연합회는 2007년 이후 공정위 출신들이 회장을 맡으면서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알선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재취업 관련 검찰 공소장을 보면...
    2018-10-15 16:49
  • [2018 국감] ‘공정위OB 재취업 알선 의혹’ 공정경쟁聯, 대기업·로펌서 회비 8억 받아
    [2018 국감] ‘공정위OB 재취업 알선 의혹’ 공정경쟁聯, 대기업·로펌서 회비 8억 받아
    또한 대형로펌인 김앤장은 500만 원, 태평양·광장·세종·화우 등 법무법인이 각각 200만 원 등 12개 대형로펌도 2200만 원을 회비로 납부했다. 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한 경쟁원리 확산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1994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을 운영하지만 공정위의 감독을 받는...
    2018-10-15 09:07
  • 공정위 ‘동의의결’ 퇴짜 맞은 골프존, 결국 검찰 고발행
    공정위 ‘동의의결’ 퇴짜 맞은 골프존, 결국 검찰 고발행
    공정위 관계자는 "더욱이 골프존은 수 차례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차별적 신제품 공급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받고서도 이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돼 골프존의 행위는 고의성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골프존은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스크린골프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2018-10-14 12:00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재산의 분할과 세금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재산의 분할과 세금
    상속재산의 분할이란 상속개시로 인해 생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분배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배분 절차를 일컫는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지정분할∙협의분할∙법정분할 3가지가 있다.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2018-10-08 11:48
  • 구하라 측 "전 남친, 2차 가해 행위 중단" 경고
    하지만 구하라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A씨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의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서 명백한 2차 가해"라며 "A씨 측에 2차 가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구하라와 A씨는 이 '리벤지 포르노' 영상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2018-10-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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