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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 피해자들 "트럼프ㆍ메르켈에 결함 조사 협조 요청"…정부 관료 상대 손배소
    BMW 피해자들 "트럼프ㆍ메르켈에 결함 조사 협조 요청"…정부 관료 상대 손배소
    BMW 차량 화재 피해자들과 ‘BMW 피해자 모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BMW의 결함 은폐 의혹과 차량 결함 원인을 밝히기 위해 미국과 독일 정부 측에 관련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모임 측은 우선 이날 오후 메르켈 총리에게 BMW 독일 본사의 결함 은폐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와 검찰...
    2018-08-27 14:24
  • BMW 화재 피해 차주들, 국토·환경부 관료 상대 소송
    BMW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26일 “이번 사태에 관료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실무적으로 책임질 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고는 불이 난 BMW 차량 소유주 4명이다. 소송 대상은 국토부와 환경부의 각 차관, 자동차안전연구원장, 교통환경연구소장 등 4명이다. 4명이 1인당 4천만 원씩 총 1억6000만...
    2018-08-26 18:11
  •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공급제한), 제4호(시장분할), 제8호(입찰담합)에 위반한 범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합의 내용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합의에 따라...
    2018-08-23 14:39
  • [바른 공정거래-Law] 한 달 후 대한민국
    [바른 공정거래-Law] 한 달 후 대한민국
    B사 관계자는 자신들의 인프라를 사용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싼 값에 상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합작법인 설립을 제안했다. 그렇지 않아도 A는 대기업에 맞서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B사에서 직접 찾아와 합작을 권유하니, 기쁜 마음에 합작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합작계약에 따르면 B사가 파견한...
    2018-08-17 14:30
  • 열 받는데 기름 붓는 BMW..한국 소비자가 `블랙컨슈머'인가
    열 받는데 기름 붓는 BMW..한국 소비자가 `블랙컨슈머'인가
    이같은 발언에 대해 BMW 피해자 측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BMW의 오만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며 해당 임원과 함께 하랄드 크루거 BMW 회장을 형사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차주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4일 안전 점검을 받지 않는 BMW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BMW에서도 자신들의 결함을 인정하지...
    2018-08-17 09:12
  • BMW 피해자들, 독일 본사 CEO 등 추가 고소…"정부, 원인 규명 로드맵 공개하라"
    BMW 피해자들, 독일 본사 CEO 등 추가 고소…"정부, 원인 규명 로드맵 공개하라"
    BMW 차량 화재 피해자들과 ‘BMW 피해자 모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 형사고소 계획을 밝혔다. 이날 하 변호사는 “BMW 본사의 하랄트 크뤼거 회장과 홍보담당 임원 요헨 프라이, BMW 코리아 임원 1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17일 경찰에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인은 차량 화재 피해를...
    2018-08-16 15:14
  • [부글부글 소비자]끊임없는 집단소송...기업은 여전히 ‘나 몰라라’
    [부글부글 소비자]끊임없는 집단소송...기업은 여전히 ‘나 몰라라’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한 예로, 독일의 일부 자동차 회사들은 결함을 은폐하고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왔다”며 “처벌이 미미해서 기업들의 잘못된 행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폭스바겐도 미국과 국내에서의 태도가 달랐다. 폭스바겐은 자진 보상안을 내놓은 미국에서와 달리 국내 차주들에게는 배기가스 유출에 따른 보상...
    2018-08-16 10:00
  •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BMW 결함은폐 수사 본격 착수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BMW 결함은폐 수사 본격 착수
    'BMW 피해자 모임'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전날 고소인 대표 이광덕 씨, BMW 차주인 노르웨이인 톰 달 한센(Tom Dahl-Hansen) 씨 등과 함께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BMW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남대문경찰서를 통해 접수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이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2018-08-10 14:03
  • 하종선 변호사 “BMW스캔들..독일보다 우리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하종선 변호사 “BMW스캔들..독일보다 우리 국민의 눈치를 봐야”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다. BMW 화재는 이제 사회적 이슈를 넘어 국민적 공분으로 번졌다. 올해만 서른 대 넘게 화재가 일어났고, 8월 들어 하루에 한 대꼴로 불타는 중이다. BMW를 타지 않아도 불편함과 불안함을 느낀다. 행여 옆에 있다 불똥이라도 튈까 싶은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도 서려있다. 마침내...
    2018-08-10 10:18
  •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BMW 화재' 직접 조사 착수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BMW 화재' 직접 조사 착수
    'BMW 피해자 모임'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고소인 대표 이광덕 씨, BMW 차주인 노르웨이인 톰 달 한센(Tom Dahl-Hansen) 씨 등과 함께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사건을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서울지방청은 이날 "BMW 차량 화재로 인한 문제가...
    2018-08-09 20:17
  • [바른 공정거래-Law] 갑질이라도 다 같은 갑질이 아니다
    [바른 공정거래-Law] 갑질이라도 다 같은 갑질이 아니다
    공정거래법 가운데 가장 사건 수가 많으면서도 공부하기 어려운 분야가 바로 불공정거래행위, 이른바 갑(甲)질 관련 분쟁이다. 세상에 불공정한 거래의 유형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나아가 어느 정도로 불공정해야 상도의에 반하는 수준을 넘어 법위반에 이르는가. 공정거래 전문가들조차 사안에 따라서는 불공정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뉜다. 다만, 전문가들...
    2018-08-09 11:45
  • [특징주] 도이치모터스, BMW 화재 이슈 속 52주 신저가
    BMW 소유주들이 소송전까지 불사하고 있다. 이날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차주 13명은 BMW 코리아와 판매회사 5곳(동성모터스·한독모터스·도이치모터스·코오롱글로벌·내쇼날모터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진행할 BMW 차주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18-08-06 09:54
  • ‘뿔난 BMW 소비자들’ 2차 집단소송 제기…결함 은폐 시 형사처벌 가능성
    ‘뿔난 BMW 소비자들’ 2차 집단소송 제기…결함 은폐 시 형사처벌 가능성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자동차 이용 제약, 중고차 가격 하락,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결함 은폐가 밝혀질 경우 위자료 배상 금액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재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도 확대될 전망이다. 다음 주께 3차 소송도 예정돼 있다. 하 변호사는 “소송...
    2018-08-03 09:53
  • 불타는 BMW에 소비자 첫 집단 소송
    불타는 BMW에 소비자 첫 집단 소송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일단 사용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해 손해액으로 각 500만 원을 청구했다"며 "추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해 청구할 계획이며, 소송 참여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차주들은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2018-07-30 07:22
  •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위 조사 받던 기업, 제재 안 받고 끝낸다?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위 조사 받던 기업, 제재 안 받고 끝낸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특정 엘티이(LTE) 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이동통신 3사가 요금제별로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의 사용에 일부 제한(예: 데이터의 경우 기본 제공량 초과 사용 시 속도 제한, 문자의 경우 1일 500건 등 기본 제공량 초과 시 사용제한 또는 과금)이 있음에도...
    2018-07-26 17:49
  • [바른 공정거래-Law] 안 팔리고 남은 계절 상품, 전량 반품해도 괜찮을까요?
    [바른 공정거래-Law] 안 팔리고 남은 계절 상품, 전량 반품해도 괜찮을까요?
    ‘역대급’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최근 여름철 냉방 가전제품 판매가 급증한 A대형마트는 중소기업인 B기업과 자신의 PB 상품인 휴대용 선풍기 등 여름 가전제품 제조위탁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려 합니다. 그런데 A 대형마트의 PB 상품 담당자 C 팀장은 7월이 반 이상 지난 달력을 보며 걱정이 몰려옵니다. 얼마 안 남은 여름 시즌 동안 새로 발주한 냉방 가전제품이...
    2018-07-19 10:00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의 성공한 경영전략도 갑질일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의 성공한 경영전략도 갑질일까
    토니모리는 화장품 브랜드샵 분야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브랜드 충성도가 낮은 시장의 특성상 할인행사 등 마케팅을 확대 시행해야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케팅을 확대 시행할 경우 가맹점에게 지급할 보조금과 광고비 등의 비용이 대폭 증가하게 되므로, 토니모리는 2011년 가맹점에게 다소 불리하게 할인비용...
    2018-07-12 10:35
  • [바른 공정거래-Law] 담합과 리니언시…침묵이냐 배신이냐
    [바른 공정거래-Law] 담합과 리니언시…침묵이냐 배신이냐
    공정위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51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 중 A사는 과징금 177억 원 전액과 검찰고발을, B사는 225억 원 중 절반인 113억 원과 검찰고발을 각각 면제받았다. A사와 B사 역시 다른 건설사와 함께 담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전액 내지 절반과...
    2018-07-05 12:43
  • [2018 금융대전] 최재웅 변호사 “북한 투자, ‘중국 모자’쓰고 하면 효과적”
    [2018 금융대전] 최재웅 변호사 “북한 투자, ‘중국 모자’쓰고 하면 효과적”
    “북한에 투자할 때는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함께 조인트 벤처를 꾸려 합작회사로 투자하는 방식이 주목받을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최재웅 변호사는 29일 오후 1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북한투자 관련 법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2018-06-29 14:35
  • [포토] 대한민국 금융대전, 북한투자 관련 강연하는 최재웅 변호사
    [포토] 대한민국 금융대전, 북한투자 관련 강연하는 최재웅 변호사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제5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마지막날인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법무법인 바른 북한투자팀 최재웅 변호사가 '북한투자 관련 법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재테크·핀테크·창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3개 시중은행과 기관 70여 곳이 참가한다. 취업준비생들에게 금융권 취업 과정을...
    2018-06-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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