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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공정거래-Law] ‘1+1’ 행사, 이득일까 눈속임일까

A 씨는 아내의 생일 준비를 위해 마트에 갔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A 씨는 ‘1+1’ 행사라고 라면의 가격 옆 빨간색 박스에 흰색 글자로 강조해 표기한 전단지를 보고 화가 났다. 얼마 전 마트에서 장을 볼 때 1개에 2000원 하던 같은 라면이 단지 2개로 묶인 채 4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가 난 A 씨는 마트의 눈속임 광고를 과장 광고라고...

2021-03-17 10:36
[바른 공정거래-Law] 한정판 굿즈 마케팅, 소비자 혼동 주지 말아야

커피 판매업자인 A는 음료 17잔을 구매하면 여행용 가방(레디백) 또는 캠핑 의자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하지만 특히 레디백은 품귀현상이 일어났고 A는 음료 구매 미션을 채우고도 사은품을 받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무료 음료를 증정했지만 이마저도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쿠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A의 이벤트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2021-02-16 17:09
[바른 공정거래-Law] 잘못 배송된 택배, 알면서도 사용하면 고소 당할수도

A 씨는 아내의 생일선물로 고가의 가방을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했다. 며칠 후 가방이 배송됐다는 문자만 오고 집에 가방은 도착하지 않았다. 택배기사에게 전화하니 배송을 완료했다고 해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니 옆 동 같은 호수도 잘못 배송된 것을 알았다. A 씨는 잘못 배송된 집에 가서 가방을 받았는지 묻자, B 씨는 자신에게 선물로 온 것인 줄...

2021-02-04 14:59
[바른 공정거래-Law] 영화관은 되는데 워터파크는 안 되는 이유

직장인 A 씨는 퇴근 후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기로 마음먹고, 저녁식사 대용으로 회사 근처에서 햄버거와 커피를 사서 영화관에 도착했다. 그런데 영화관 입구에서 직원이 A 씨에게 외부음식 반입은 안 된다고 막았다.대학생 B 씨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워터파크에 가기로 하고, 물놀이 후 먹기 위해 집 근처에서 햄버거와 피자를 사서 워터파크 입구에 도착했다. 하지만...

2021-01-19 11:20
[바른 공정거래-Law] 이상형에게 반해 '데이팅 앱' 가입했는데…

30대 남자 A 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이성을 소개받기 위해 데이팅 앱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이상형 사진을 보고 B 앱에 바로 가입하고, 이성을 소개받기 위해 디지털콘텐츠도 구매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사진은 B 앱의 광고모델이었다. 이에 A 씨는 구매한 디지털콘텐츠를 환불요청했지만 B 앱 사업자는 A 씨가 디지털콘텐츠 일부를 사용했다는...

2021-01-05 16:56
법무법인 바른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준법경영 핵심특강’ 진행

법무법인 바른이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총 4일에 걸쳐 대전 예람 인재교육센터와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핵심특강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일환으로 ‘중견기업 준법경영 실무역량 강화 과정’의...

2020-11-12 09:42
[종합] 공수처장 후보 10여명 추천…與 '판사 출신' VS 野 '검사 출신'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판사, 이건리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는 각각 검사 출신이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2020-11-09 21:30
공수처장 후보 10여명 추천…與 '판사 출신' VS 野 '검사 출신'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판사, 이건리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는 각각 검사 출신이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소수를...

2020-11-09 20:05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끌 초대 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협회장은 이날 대한변협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간담회를 열고...

2020-11-09 11:50
중견련, ‘2020년 제2회 중견기업 위기관리 세미나’ 개최

‘중견기업 주요 리스크별 미디어 대응 전략’ 주제 세미나에서는 박윤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위기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미디어 소통 전략을 공유한다. 앞서 중견련은 2018년 5월 ‘중견기업 위기관리 지원 서비스’를 론칭했다. 매년 ‘중견기업 위기관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중견기업의 위기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법무법인...

2020-11-05 09:29
[바른 공정거래-Law] 담합기간 중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과징금 면책될까

레미콘 사업자 A 사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다른 레미콘 사업자들과 함께 가격담합을 했다. 다만 A 사는 담합 기간 중인 2013년 1월 1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년 12월 31일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위의 경우 A 사의 가격담합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전까지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2020-10-13 10:20
[바른 공정거래-Law] 후기 쓰고 적립금 받아도 ‘광고’ 표시해야 할까

일반 소비자인 A 씨는 N 쇼핑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후기를 작성한 후 N 쇼핑에서 지급하는 적립금을 받았다. K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B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K 브랜드 제품을 대가 없이 홍보했다. A 씨와 B 씨는 자신의 후기와 SNS에 각각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할까. 만약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에 위반될까....

2020-09-22 14:05
[바른 공정거래-Law] 속마음과 다르게 한 약속, 처벌될까

경쟁사업자인 갑과 을은 조만간 있을 입찰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이번에는 을이 낙찰받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을은 100억 원으로 입찰하고 갑은 그보다 10억 원 높은 110억 원으로 입찰하기로 서로 약속했다. 갑은 사실 속으로는 100억 원보다 낮은 90억 원으로 입찰해 자신이 낙찰을 받을 생각이었지만 겉으로는 위와 같이 을과 약속했다. 입찰일 갑은 을과 한 약속과...

2020-09-08 14:36
[바른 공정거래-Law] 사망한 남편의 마일리지 쓸 수 있을까

사업가 A 씨는 K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K항공사와 회원가입약정(약관)을 체결한 후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했다. 그 후 A 씨가 사망했고, A 씨의 상속인이자 아내인 B 씨는 A 씨가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자신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K항공사에 A 씨의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K항공사는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은...

2020-08-25 14:36
라이브플랙스, 한승엽 신규 사외이사 선임

라이브플렉스는 한승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한다고 14일 공시했다. 한 변호사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3년 8월 13일까지다.

2020-08-14 14:21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 막아주는 공기청정기, 사실일까

공기청정기 판매업자 A는 “접촉, 공기중으로 전염돼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기청정기는 음이온으로 몸을 보호해 미세먼지, 바이러스를 막아줍니다”, “3중 헤파필터로 초미세먼지 99%까지 완벽 제거”, “각종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해 자신이 판매하는 공기청정기를 광고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0-08-04 14:53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 돌잔치 취소…위약금 내야 할까?

예식장을 예약한 예비신랑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결혼식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하지만 예식장 측에서는 올해 예식을 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에 하면 내야 한다고 했다. 올해 5월 말 돌을 맞이하는 딸을 둔 아빠 B 씨는 작년 12월에 연회장 예약을 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돌 잔치하는 것을 포기하고...

2020-07-20 14:41
분실·도난 가상자산, 추적부터 법적 조치까지 한번에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웁살라 시큐리티가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분실·도난당한 의뢰인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환수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상자산 해킹과 사기 등을 당한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하면 웁살라시큐리티는 가상자산 추적 기술을 통해 현재 어떤 거래소로 얼만큼의 자금이 흘러갔는지 증적자료를 제공하고...

2020-04-23 17:04
써브웨이 본사-가맹점 국내 분쟁…법원 "미국 중재절차 따라야"

중재 비용도 양 당사자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만큼 A 씨에게 과도하게 부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가맹사업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까지 외국 법원의 전속적 관할합의를 인정한 것은 가맹사업법의 공익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을 해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20-04-16 05:00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 A사는 B공사가 발주한 용역입찰 담합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개시하자 담합사실에 대해 1순위로 감면신청을 했다. 공정위는 A사가 조사에 협조한 공로를 인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조치 전부를 면제했다. 하지만 B공사는 A사가 ‘담합에 가담한 자’라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6개월)을 했다. A사가 사업을 원활히...

2020-04-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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