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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가 무엇이길래 폐지하나요

현행 공정위 소관법률은 대개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의 근거조항을 모두 두고 있다. 이 중 형사처벌에 대하여,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기소하지 못한다는 제도가 바로 '전속고발제'이다. 그간 공정위는 위법성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만 고발을 해 왔다. 수사기관은 공정위 고발 없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대개 수사를 하지 않아 왔다. 그러다가...

2018-06-28 15:54
제5회 대한민국 금융대전…가상화폐ㆍ부동산ㆍ재테크 강연 '풍성'

최재웅 법무법인 바른 북한투자팀 변호사는 29일 12시부터 1시까지 ‘북한투자 관련 법제’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청년의 창업과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도 여럿 준비됐다. 우선 29일 윤정현 메타랩스 부대표가 제1 세미나실에서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벤처창업과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은행권과 금융공기업에 대한 취업 강연도...

2018-06-22 17:46
[바른 공정거래-Law]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데

공정거래법은 개별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는 별도로 사업자단체의 일정한 행위 즉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 수 제한행위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행위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교사·방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6조 제1항).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일본의 입법례를 계수한...

2018-06-14 10:00
금융권 ‘휴일반납’ 봉사활동, “사회적 책임” vs “근로기준법 위반”

법무법인 바른 김치중(63·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는 “회사는 봉사활동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한두 번 빠졌는데 ‘왜 빠졌느냐’라고 말을 하면 문제 소지가 있다”라며 “봉사활동 가는 명단을 회사 차원에서 관리하고 비용 등을 지원했을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 김동욱(47·36기) 변호사도 “회사가...

2018-06-08 10:51
법무법인 바른 '스타트업지원센터' 창립..."200억짜리 아파트에 경비원을 두는 것"

법무법인 바른도 이 열풍에 뛰어들었다. 바른은 스타트업지원센터를 출범했다. 24일 서울 강남구 바른 사무실에서 센터를 담당하는 오성환(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를 만났다. "법률자문을 받지 않고 스타트업을 하면 거의 100% 망한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상 백전백패죠. 그런데 스타트업은 대형 로펌에서 법률 자문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2018-05-25 10:00
[바른 공정거래-Law] 신설 계열회사 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최근 A그룹은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S사를 설립했습니다. A그룹 경영진은 신설 계열회사인 S사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A그룹 소속 다른 계열회사를 통해 S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행위가 법 위반행위로 판단될까 봐 우려돼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18-05-24 10:15
[바른 공정거래-Law]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자.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입찰담합, 가격담합 등의 합의는 사업자들 간의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나 암묵적 요해로도 성립하고, 그 합의가 실행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어느 한쪽의 사업자가 애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합의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들 간에 가격담합 등에 관한 의사의 합치만 인정된다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2018-05-17 10:00
[로스쿨 '입도선매' 논란]대형 로펌, 1학년생 선점 경쟁...공정성 도마

올해 법무법인 지평과 광장, 율촌, 화우, 바른 등 대형 로펌 5곳의 로스쿨 출신 신입 변호사(로클럭·법무관 제외)를 분석한 결과 총 76명 가운데 SKY 출신이 65명으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다. 김앤장 역시 올해 경북대 1명을 제외하고 전체 로스쿨 출신 신입 변호사가 SKY 또는 서울 지역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지방대 로스쿨 합격생의...

2018-05-03 10:00
[바른 공정거래-Law] 영화관 갈 때마다 느끼는 불편한 진실 몇 가지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지난 4월 11일부터 27일까지 순차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및 관람객 숫자 정체 등을 명분으로 영화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하면서, 멀티플렉스 3사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짬짜미) 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멀티플렉스 3사는...

2018-05-03 10:00
[바른 공정거래-Law] 판매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일까요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A사는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가격 할인 행위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불합리한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고객들이 A사 제품을 정상가로 판매하는 B 대리점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 정보를 얻은 후 실제 구매는 할인가로 판매하는 C 대리점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A사는 대리점에 자신이 정한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2018-04-26 10:00
[하유미의 고공비행] 삼성증권 사태…‘공감’이 먼저였다면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별은 “소송이 가능하려면 투자 피해자의 손해 발생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현재 주식을 보유 중이거나 사건 발생 이후 매수한 주주들은 참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소송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번 배당사고는 해외에서도 드문 일인 만큼, 참고할 만한 벤치마킹 사례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디까지 보상 대상에...

2018-04-25 10:41
[바른 공정거래-Law] 광고에 깨알 글씨로 어려운 말 적는 이유는?

인터넷, TV 광고 등을 유심히 보면 제품 성능을 설명하면서 그 성능의 전제조건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사의 공기청정기 광고를 보면, 오염물질의 99.95%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면서 99.95% 제거 성능은 '실험실 환경에서 22.8l/s의 유입량 기준으로 필터로만 실험한 결과'라는 문구가 작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광고에는 ‘AHAM AC1...

2018-04-19 10:00
은행 채용모범규준 마련 '헛바퀴'...임원추천제 근절·피해자 구제 빠지나

남궁주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사기업은 공기업과 달리 청탁자를 징계한다거나 부정 채용자를 떨어뜨린다거나 피해자를 합격시키는 부분은 주저할 수 있다”며 “(법원 판결 전에) 은행들이 피해자 구제 등을 하면 채용비리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TF 회의에서는 그간 채용비리 문제의 핵심 쟁점이 돼 왔던 임원추천제, 성차별 고용 관행에...

2018-04-12 11:18
[바른 공정거래-Law] 들러리 업체를 세워도 '입찰 담합'일까요

A사는 기존 제품을 대체하는 차세대 제품(killer-app)을 발명해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차세대 제품의 제조사로는 A사가 국내에서 유일했습니다. 차세대 제품의 수요처는 공공기관이었습니다. A사는 수요기관을 설득해 기존 제품을 차세대 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성사시켰습니다. 기관은 차세대 제품의 도입비용 대비 성능을 평가해 적정한 구매가격을 결정하고...

2018-04-12 10:00
‘삼성전기 주총’ 이윤태 사장 “5G 통신·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대응 본격화”

이날 삼성전기 주총에서는 이윤태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과 김용균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의 사외이사 신규선임, 허강헌 중앙연구소장(부사장)·이병준 경영지원실장(전무)의 신규 사내이사 선임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이사회 의장으로는 사외이사인 권태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보통주 한 주당 750원, 우선주 한...

2018-03-23 14:01
[근로시간 단축]기업들 법적 대응 분주...로펌 수임경쟁 치열

법무법인 바른에서 노동사건을 주로 하는 김치중(63·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일자리 나누기'나 '인간다운 삶 보장' 등을 위한 사회 전체 목표를 수정한 것"이라며 "정부가 법을 엄정히 집행할 것으로 보여 기업들도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화우 노동팀 박찬근(47·33기) 변호사도 "지난해...

2018-03-22 10:00
[MB 소환] 특수통 VS 특수관계...'공격과 방어' 누가 맡았나

강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출신으로 1998년 판사 출신의 젊은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법무법인 바른을 설립했다. 이후 바른은 2007년 BBK 사건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를 변호하며 이명박 정부와 특수관계를 맺었다. 이후 바른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 시위를 주도한...

2018-03-14 07:19
[객석] 인공지능(AI) 시대, 변호사의 정체성 찾기

우리의 삶과 항상 함께하는 고민 중 하나는 “Who am I?” 즉, 나의 정체성 찾기일 것 같다.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민을 하며,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차이에 신경 쓰는 한편, 되고 싶은 나의 모습과 되어야 하는 나의 모습 사이에서 방황한다.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방황 속에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2018-03-06 10:00
한국지엠 협상 전략 누가 짜나…김앤장과 오랜 인연

회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노무 관계는 법무법인 바른의 조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업계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른 법률대리인이 선호된다. M&A와 관련해 김앤장과 광장이, 세무는 율촌과 태평양이 두각을 나타내왔다. 노무관련 소송은 법무법인 바른과 화우 등이 활약해 왔다. 최대 관심사는 최근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진...

2018-02-27 09:52
중기중앙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9명 위촉

공익대표로 △법무법인 바른 이성훈 변호사 △숭실대학교 이윤재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유현 교수, 원사업자 대표로 △현대자동차그룹 류현우 상무 △포스코 이유경 상무 △삼성전자 조지현 상무, 수급사업자 대표로는 △두원전선 김상복 대표 △미성포리테크 김종달 대표 △대일특수강 이의현 대표가 위촉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내년 5월...

2018-02-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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