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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날 D-1…광복절 가석방되나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과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총 8명이다. 가석방심사위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2021-08-08 10:55
파인아시아자산운용, OEM펀드 관련 전 대표이사와 법정 공방 예고

제작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고, 징계 이전에 본부장급 인사 2명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사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자발적 퇴사로 신고했다가 고용노동부의 처분 변경 재심을 거쳐 권고사직으로 결론이 나기도 했다. 한편 이수형 대표는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됐다. 한컴 법무 총괄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2019년,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2021-08-02 15:42
법무부 정책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심의

다만 국선변호인의 관리 등을 담당할 형사공공변호공단의 운영 주체를 법무부로 정한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 기관의 반발이 있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신뢰의 확보도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정책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2021-07-20 09:30
"수사 단계서 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독립성 논란 여전

개정안은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공단의 예산 편성, 집행 등 운영을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형사공공변호공단은 피의자 국선변호인으로 위촉된 외부 변호사를 선정해 수사받는 시민에게 연결해 주게 된다. 법무부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3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21-07-13 13:48
공수처·검경, 윤석열 정조준…사법 리스크 커지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3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2021-07-04 15:54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보 △법무지원실장 엄호윤 △국민소통실장 배민구 △비급여보고제도도입추진단 보장성평가반장 서남규 △용산지사장 우상진 △서초남부지사장 안석성 △강동지사장 정동규 △부산사상지사장 황용화 △김해지사장 서옥임 △대구동부지사장 강태희 △대구북부지사장 김성희 △대구달서지사장 우병욱 △포항남부지사장 김억수 △순천곡성지사장 남영환...

2021-06-30 10:53
범여권 집결 '6·15 정신' 한목소리… 北에 백신 나눔 제안도

대권주자 중에는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도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도 자리했다. 지난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우리 정부 차원에서 행사를 열고 소통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바로 다음 날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다. 올해 역시 북한 매체는 일절...

2021-06-15 18:36
KT&G,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위해 법무부에 1억 1천만원 기부

전달된 기부금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추진하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활용된다. 복역을 마친 출소자와 보호관찰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는 사업으로, 노후주택 개보수와 자녀 공부방 설치 등에 쓰인다. 더불어 법무부 산하 입원치료시설인 치료감호소에서 수용환자와 의료진을 위해...

2021-06-08 11:24
[종합]신임 정무수석에 이철희ㆍ사회수석 이태한...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를 임명하는 등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6명의 참모진을 교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임 대변인에는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발탁했으며, 윤창렬 사회수석비서관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이동한다. 법무비서관에는 서상범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2021-04-16 14:57
신임 정무수석에 이철희ㆍ사회수석 이태한...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를 임명하는 등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6명의 참모진을 교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임 대변인에는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발탁했으며, 윤창렬 사회수석비서관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이동한다. 법무비서관에는 서상범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하고...

2021-04-16 14:31
윤석열, 일선청 검사들에 "수사권 박탈은 검찰 폐지하자는 것"

이어 “검찰개혁법안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수사는 재판의 준비과정이므로 수사지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윤 총장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재판...

2021-03-03 19:18
윤석열, 중수청 작심 비판…"막을 수 있다면 총장직 걸겠다"

그는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거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법무공단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검찰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

2021-03-02 16:14
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 헌법 정신의 파괴…국민 관심 필요"

그는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거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법무공단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라며 “보통 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사와 기소를...

2021-03-02 09:18
[싸움터 된 지하철③] 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부여' 논쟁 10년…지지부진한 이유는?

그러나 법무부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사법권을 주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교통공사가 공기업인 만큼 사법권을 행사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뜻이다. 비공무원 가운데 국립공원공단이나 금융감독원의 일부 직원이 사법권을 갖고 있지만 이들은 역시 지방검찰청장의 지명을 받아 제한적인 범위에서 행사한다.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국회 차원에서...

2021-02-17 05:00
8퍼센트, P2P투자 세율 인하 사전 체험 이벤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서울시가 제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핀테크랩에서 공간을 확장하며 인재 영입을 이어가고 있다. 온투업 등록 TFT에는 업계 최장수 CTO인 이호성 부대표를 비롯해 금융, IT,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업 인가와 등록 자문 경험이 풍부한 회계법인의 컨설턴트, 법무법인 등 외부...

2021-01-18 08:38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자산운용 전문가 20명 공개 모집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투자 다변화 등을 고려해 ‘2021년도 제1차 자산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은 주식, 채권, 부동산·인프라·투자 및 수탁자책임, 리스크관리, 법무 등 기금운용 각 분야에 걸쳐 진행되며, 채용 절차를 거쳐 총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전문적인...

2021-01-14 11:13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한국법무복지공단은 임직원 3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 평균 보수는 2020년 예산을 기준으로 5500만 원, 신입사원 초임은 3200만 원입니다. 복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중요한 복지 목표는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입니다.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됐으며 2020년에 재인증됐는데요. 2017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홈런데이’(Home-Run)...

2020-12-17 15:24
[신간] 성공하는 대북투자는 어떻게 가능한가

◇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 법무법인 태평양·삼정KPMG 지음/ 두앤북 펴냄/ 1만8000원 2015년 남한과 북한은 최대 교역액(27억1447만6000달러)을 기록했다. 그중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이 99.6%를 차지했는데, 2016년 전격적인 폐쇄 조치로 남북 간 비즈니스는 전면적인 침체 상태로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대북투자는 1990년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30여 년간...

2020-11-30 16:07
삼정KPMG-법무법인 태평양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 발간

개성공단 등의 선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이 남북경협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넘어 남북의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북 경제 주체들이 실무 차원에서 함께 참고하는 원론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북한은...

2020-11-16 13: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공정위·법무부·금융위 경제단체 간담회(경총회관)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18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2020년 지주회사 현황공개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실시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2020-11-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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