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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분쟁조정위 접수 10건 중 7건이 ‘주택ㆍ보증금 반환’
    임대차분쟁조정위 접수 10건 중 7건이 ‘주택ㆍ보증금 반환’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6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650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7년 1088건에서 2018년 2515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2192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6월까지 707건이 접수됐다. 전체 분쟁조정 신청...
    2020-08-10 13:43
  • 산단공, 산업단지 온라인 수출컨설팅 페어 참가기업 모집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오는 21일까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온라인 수출컨설팅 페어‘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단지 온라인 수출컨설팅 페어‘는 산단공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체결한 '산업단지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9월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온라인 수출 컨설팅 페어‘는 수출...
    2020-08-10 12:07
  • "'임대차2법' 손실 피하자" 법전 들여다 보는 집주인
    "'임대차2법' 손실 피하자" 법전 들여다 보는 집주인
    법무부와 국토부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계약 갱신이 거부된다고 해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윤소평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해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며 "법관 입장에선...
    2020-08-04 06:20
  • 포스코인터내셔널, 국내 3번째 곡물거래 전문가 배출…식량사업 밸류체인 확대 탄력
    포스코인터내셔널, 국내 3번째 곡물거래 전문가 배출…식량사업 밸류체인 확대 탄력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법무실 소속 배완권 과장이 세계에서 82번째, 국내에서 3번째로 곡물거래분쟁중재인 자격을 취득했다고 22일 밝혔다. 곡물거래분쟁중재인 자격은 곡물 트레이딩과 관련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국제 자격이다. 중재인은 전 세계 곡물 거래와 관련해 중재 건이 발생하면 분쟁을 판정하는 임무를 맡으며, 곡물 업체들에...
    2020-07-22 11:00
  •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글로벌 투자 인력 확충을 위해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모집 대상은 운용전략, 해외투자, 대체투자 및 수탁자 책임, 리스크 관리, 기금법무 등 기금운용 업무 전반이며, 채용 절차를 거쳐 총 1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우수인력 유치를...
    2020-07-21 16:53
  • [인사] 법무부
    담당 △법무부 인권정책과 최종인 △부산지방검찰청 조원오 △광주지방검찰청 김상오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임유송(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 서울중앙지부 김무성 △〃 서울북부지부 박석현 △〃 수원지부 이경규 △〃 대구지부 김동철 △〃 부산지부 정재훈 △〃 울산지부 박기웅 △〃 창원지부 유민환 △〃 광주지부 이성근 △〃 전주지부 박태진...
    2020-07-21 13:42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과 비리와 그 수사 과정,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및 단체 운영의 실태와 그 수사 과정,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전반의 윤석열 검찰총장 핍박과 축출 시도, 김경수 지사, 은수미 시장,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2020-07-21 11:13
  • 하반기 신입 채용 불 붙었다…건설사 이어 공공기관까지
    하반기 신입 채용 불 붙었다…건설사 이어 공공기관까지
    금호건설과 KCC건설 등 건설사 외에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공공기관까지 채용 문을 활짝 열었다. 1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모집분야는 시공, 안전관리, 주택영업/기획, 법무, 기획/재무이며, 근무지는 서울과 전국 단위다. 지원자격으로는 기졸업자 또는 8월 졸업예정자이며, 직무 관련 자격증...
    2020-07-17 08:49
  • [베스트&워스트] 나노엔텍, SK바이오팜 상장 기대감 50%↑
    [베스트&워스트] 나노엔텍, SK바이오팜 상장 기대감 50%↑
    미래나노텍은 이번 반사필름 개발에 참여한 국내 업체 3곳 중 한 곳으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이 각각 주관하는 경찰청 단속 카메라 테스트, 품질 및 성능검사를 모두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에스베어링 역시 그린뉴딜 사업에 몰린 기대감으로 43.72% 상승했다. 그린 뉴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대체 에너지 사업 육성책이...
    2020-06-29 08:00
  • [출근길] 청와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일자리, 취준생과 무관하다"·주호영 "민주당 먼저 손 내밀 때까지 상임위 명단 없어"…'법사위 사수' 천명 外 (정치)
    [출근길] 청와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일자리, 취준생과 무관하다"·주호영 "민주당 먼저 손 내밀 때까지 상임위 명단 없어"…'법사위 사수' 천명 外 (정치)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금강산, 개성공단으로의 군대 전개 계획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직접 감찰 착수…전보 조치도 법무부가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2020-06-26 06:00
  • [단독] 하나은행, 伊 헬스케어펀드 선보상안 변경…1안 폐지 결정
    [단독] 하나은행, 伊 헬스케어펀드 선보상안 변경…1안 폐지 결정
    투자자들은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이달 안으로 고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3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한누리는 형사소송과 함께 금융감독원 민원도 함께 접수할 계획이다. 한편,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부 산하 지역보건관리기구(ASL)에 청구하는 진료비를 유동화한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2020-06-23 08:53
  •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제11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제11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11차 산경련 정기총회 및 동반협력 교류회를 개최했다. 산단공은 전날 서울 지밸리컨벤션에서 '산업단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제조업 르네상스 도약'을 주제로 주제로 2020년도 신규 추진사업 및 주요 안건의결, 산업단지 중소기업 차세대 경영지원 업무협약 체결, 규제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소개했다고 29일...
    2020-05-29 10:09
  • 개성공단기업 “공단 중단, 위헌 확인 4년째 지연”…헌재 재판 촉구
    개성공단기업 “공단 중단, 위헌 확인 4년째 지연”…헌재 재판 촉구
    개성공단 폐쇄를 법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도 헌재가 심리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변호사는 “만 4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정의로운 심판이 나온다고 해도 지연된 정의라도 그것이 과연 국가의 정의겠느냐”며 “헌법이...
    2020-05-11 11:37
  • LH에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한다
    LH에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한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에 설치돼 있다. 이번 추가 설치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쟁조정 관련 정보를 부동산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법무부에...
    2020-04-17 15:44
  • 과기정통부, 공공서비스 혁신에 207억원 투입
    과기정통부, 공공서비스 혁신에 207억원 투입
    AI기반 강력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서비스(법무부)는 AI 자동관제 및 보호관찰관 서비스를 제공해 전자감독 대상자별 맞춤형 지도·감독을 통한 강력범죄 사전 예방에 기여함으로써 국민 안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머신러닝 기반 간편 주소관리 서비스(한국우편사업진흥원)를 통해 이사, 이직 등 각종 주소변경을 머신러닝으로 탐지해...
    2020-04-13 12:00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확정…1번 김진애, 김의겸 전 대변인은 4번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확정…1번 김진애, 김의겸 전 대변인은 4번
    전 법무부 인권국장 9번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10번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11번 변옥경 전 세월호유가족트라우마치유센터장 12번 서정성 코로나19 달빛의료봉사단장 13번 정윤희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14번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15번 국령애 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6번 황명필 전 대통령직속...
    2020-03-24 08:21
  • [종합] 의료기관·어린이집·유치원 근무 신천지 신도·교육생 3162명 전수검사
    [종합] 의료기관·어린이집·유치원 근무 신천지 신도·교육생 3162명 전수검사
    이번 대상은 지난 5일 실시한 행정조사 자료를 건강보험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 종사자 데이터와 비교·분석해 선정했다. 중대본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약 29만 명, 어린이집 약 29만2000명, 유치원 약 5만6000명과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약 3만8000명 등 총 67만7000명의 종사자 중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4128명을 파악했다. 이 중 이미 검사를 받은 966명을...
    2020-03-13 12:28
  • 검찰 '코로나19' 범죄 피해자 직접 법률상담
    검찰 '코로나19' 범죄 피해자 직접 법률상담
    서울중앙지검은 인권감독관을 주축으로 기존 피해자지원센터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과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 관련 법률상담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법률상담팀은 기존 범죄 피해자 중심으로 해오던 법률구조 지원업무를 일반 민원인과 참고인 , 피의자로 확대해 형사,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다양한...
    2020-03-08 09:01
  • 권익위, 고용부·법무부 등 35개 기관 부패방지 1등급
    권익위, 고용부·법무부 등 35개 기관 부패방지 1등급
    1등급 기관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5개, 2등급 기관은 77개로 전체 41.5% (112개)에 해당하는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년 연속 1・2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66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원도교육청,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한편 소방청 등 12개 기관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2020-01-28 12:51
  • [출근길] 펭수 상표권 EBS 품으로…상표권 논란 '펭-바'·지하철 7호선 열차 고장, 93분간 '운행중단'·안나푸르나 눈사태 "순식간이었다"·외국인 건보료 먹튀 3년간 '232억'·조국 아내 정경심 "모든 혐의 부인" (사회)
    [출근길] 펭수 상표권 EBS 품으로…상표권 논란 '펭-바'·지하철 7호선 열차 고장, 93분간 '운행중단'·안나푸르나 눈사태 "순식간이었다"·외국인 건보료 먹튀 3년간 '232억'·조국 아내 정경심 "모든 혐의 부인" (사회)
    ◇외국인 건보료 먹튀, 3년간 '232억 원' 21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최근 3년간 23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급여는 무려 총 232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외국인은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2020-0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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