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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세 명을...

2024-06-29 08:00
뜨거운 재건축…‘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해설서 출간한 건설전문가

저자인 송현진 법무법인(유한) 충정 전문위원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법무팀 수석연구원 출신으로, 다년간에 걸친 실무 경험과 깊이 있는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송 전문위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로 도시정비 관련 저서만 20여 권에 이른다. 특히 그가 집필한 ‘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는 책 발간 후 한 달 만에 품절될 정도로...

2024-06-29 06:00
정가은, 이혼 7년 만에 밝힌 위장 이혼설…전남편 132억 사기 혐의 "나는 결백"

그렇지만 저 믿으셔도 된다”라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정가은은 지난 2016년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전 남편이 132억원의 사기 혐의를 받으면서 결혼 2년만인 2018년 이혼했다. 전 남편은 이혼 후에도 정가은 명의의 통장으로 약 132억원을 편취했으며 이에 정가은은 2019년 전 남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고소했다.

2024-06-28 23:05
허웅, 전 여친과 사생활 진실 공방…'돌싱포맨'서 못 본다 "방송분 교체"

현재 허웅 법률대리인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와 공모한 가해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교제 둥 두 차례 임신했으며 첫 임신 당시 허웅은 이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A씨는 결혼 이후에 아이를 갖고 싶다며 임신중절...

2024-06-28 21:43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해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환노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그런 다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4건과 폐기물관리법 1건을 각각 소위에 회부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11월 9일...

2024-06-28 17:39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CCTV 등을 통해 수집되는 위치정보가 공유돼야 이 서비스가 가능한데 ‘위치정보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교통정보 수집․제공 권한을 가진 자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장소에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이 건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을...

2024-06-28 16:00
탄핵 위기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강행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출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 진행하는 게 법집행기관인 방통위 당연한 책무라 생각한다”며 “가장 먼저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 임기가 8월 12일에 종료되는데 그 선임절차에 대략 최소 4~5주 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절차...

2024-06-28 14:39
직원 300명 초과 일본 기업…‘여성 관리직’ 비율 공개 의무화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여성 관리직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도화된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비공개 기업의 경우 취업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어 해당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후생성은 기대하고 있다. 후생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 기업에서 여성 비율은 과장급이 13.2%, 부장급은 8.3%에 불과하다.

2024-06-28 13:49
이해인, 성추행 논란에 "연인 사이였다" 주장…피해 선수 측 "정신과 치료 중"

27일 후배 C 선수의 법률법률대리인 손원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해인 선수는 이 사건에 관한 사후적인 증거수집 등 대처를 위해 C 선수에게 당시 상황을 질의했다”라며 “이 사실을 깨달은 C 선수는 그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신적 충격으로 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라며 “정신과에서는 우울증과...

2024-06-27 23:33
환노위, 노란봉투법 입법 청문회 열려 [포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7 17:54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공판…삼성전자 측 “급식업체 수의계약 갱신은 일반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계열사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기존 고객사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운영 성과 평가를 받게 되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식 계약을...

2024-06-27 17:53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가동…“1호 어젠다 K-뷰티 육성”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협ㆍ단체 11개, 한국경제인협회,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사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삼일PwC가 참여한다. 오 장관은 “최근 중소ㆍ벤처기업의 화장품 수출 상승세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원팀 협의체의 1호 어젠다를 ‘K-뷰티 육성’으로 잡고 관계부처와도 협업해...

2024-06-27 17:21
허웅, 유혜원과 열애설 일축…"연인 아닌 친구 관계"

A 씨와 공모자인 B 씨는 허웅을 상대로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SBS '신발벗고 돌싱포맨' 녹화분의 방영이 불투명하게 됐다. 허웅의 현 연인으로 지목된 유혜원은 2018년 웹드라마 '고, 백 다이어리'에 출연했다. 이후 별다른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인플루언서로...

2024-06-27 16:38
'정년 연장' 논의 첫발…사회적 대화 시작

한국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60세로 정해져 있다. 노동력 부족, 정년 이후 연금 수급 개시연령(65세)까지 소득 공백 등을 고려할 때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2024-06-27 16:00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안병남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팀장 역시 법률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팀장은 “(가상자산) 상장심사와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1단계 법안에는 규제 공백이 있다”면서 “(1단계 법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가 메인이기 때문에 상장, 발행, 공시, 사업자 진입 규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024-06-27 14:42
‘영유아 학교’ 만든다...올 하반기부터 희망 영유아 12시간 돌봄 제공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통합기관의 명칭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한다.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입학 신청 방식은 오는 11월부터 '유보통합 신청사이트'(가칭)를 통하도록 일원화한다. 지금까지는 유치원의 경우 '처음학교로'를 통해 1년에 2회 우선모집 이후 추첨을 진행했으며, 어린이집은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2024-06-27 14:00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 내년부터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고객의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센터에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전달하고, 금감원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시 서민금융 상담을 희망할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달한다. 이밖에 금융-정신건강 지원...

2024-06-27 13:34
한국상장사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와 상법 연구 위해 맞손

상장협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는 상사법 개정안들에 대한 충분한 입법영향분석이 이루어져서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처장은 "두 기관은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발전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27 11:07
로앤컴퍼니, “박영사 법률 서적 100만 페이지 학습…법률 AI 성능 고도화”

로앤컴퍼니가 박영사와 법률 인공지능(AI) 성능 고도화를 위한 법률서비스 영역 콘텐츠 독점 공급 계약을 통해 토종 법률 AI의 완성도를 제고한다. 로톡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는 박영사와 법률 AI 성능 고도화를 위한 법률 서적 콘텐츠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리걸테크 기업이 AI 모델 학습을 목적으로 법률 서적 출판사와...

2024-06-27 10:44
한국 딜로이트 그룹, 다음달 4일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세미나’ 개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디지털자산의 법제도 현황과 향후 논의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형중 컴투스홀딩스 재무관리실 실장이 블록체인 게임과 사례를 소개하며, 네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의 류지해 이사가 토큰증권 시장의 리뷰를 진행한다.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이동기 한국 딜로이트...

2024-06-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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