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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며 "결국 모든 사교육 목적은 더 좋은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OECD 혼외자 출산율이 40%대인데, 국내 비중은 2%로 서구에 비해 크게 낮다"며 "문화적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이가 많아진 만큼 법률혼 중심의 차별적인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2024-05-04 14:00
  •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2024-04-30 16:00
  •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 실무자들의 제도 이해와 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1000억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 국가에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 최종 모기업의 소재지 국가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국제 조세제도다. 2021년...
    2024-04-29 16:10
  • 부산지역 핀테크 기업-금융당국 소통…"혁신 서비스 차질없이 제공하겠다"
    부산지역 핀테크 기업-금융당국 소통…"혁신 서비스 차질없이 제공하겠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분야별(법률·회계·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로 지원한다. 금융위는 그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로 직접 핀테크 기업들이 있는 현장에 방문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들과의 거리를 좁혀왔다. 금융위는 간담회를 올해 8차례 더 진행해 핀테크 기업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2024-04-29 14:00
  •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지원 △법률상담·창업 지원 △정신건강 관련 복합지원 강화 등이 꼽힌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기존보다 더 체계적으로 복합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복합지원팀은 복합지원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련 정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2024-04-28 12:00
  • 2026년 곰 사육 종식…정부, 구례·서천에 보호시설 설치
    2026년 곰 사육 종식…정부, 구례·서천에 보호시설 설치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 사항도 논의한다.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 증식 처벌 및...
    2024-04-28 12:00
  •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4-27 08:00
  •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피해자의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신설(250만 원)한다.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 기간 확대(1→2년)도 추진한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손쉽게 피해접수 및...
    2024-04-25 16:54
  • 신한은행, 소상공인 컨설팅...‘성공 두드림 세미나’ 실시
    신한은행, 소상공인 컨설팅...‘성공 두드림 세미나’ 실시
    △정부지원 제도 △온라인 마케팅 활용법 △세무 및 법률 등 사업 운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성공 두드림 세미나는 2017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23회에 걸쳐 4500여 명의 자영업자들이 교육에 참여했다. 전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정책과 매출증대 방안을 주제로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2024-04-25 09:13
  •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서울사무소 개소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서울사무소 개소
    염종현 의장은 개소식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의회의 강화된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과 제도를 갖춰나가는 일에 능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이자 17개 광역의회의 맏형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 가치 실현의 선두에 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의장 취임 이후 시작된...
    2024-04-24 16:00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아울러 보장원은 올해 7월 시행되는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위한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앞으로 전국의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증서를 관리하게 된다. 정 원장은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 중심의 더 탄탄한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 도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04-23 15:00
  • SK온,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저출산 해소 적극 동참”
    SK온,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저출산 해소 적극 동참”
    SK온은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은 ‘육아휴직 1년 후 단축근무 1년’이나 ‘단축근무 2년’을 선택할 수 있다. SK온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에 추가로 1년을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2024-04-22 09:34
  •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한다.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이자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지침이 된다. 앞서 18일에는 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서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확정·발표했다....
    2024-04-21 13:39
  • "상담부터 해결까지"...경과원,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 서비스 개시
    "상담부터 해결까지"...경과원,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 서비스 개시
    노무, 법률, 기술/인증, 특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애로를 "상담부터 해결까지" 지원하고 있다. 상담 분야별 전문가는 요일별로 배치되어, 심층 상담뿐만 아니라 즉시 정보 제공과 사업·정책 연계 지원 등을 통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로 피해를 겪거나 정보 부족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2024-04-18 15:41
  • 글로벌 시장 'AI 거버넌스' 속도전 돌입…첫발도 못 뗀 한국
    글로벌 시장 'AI 거버넌스' 속도전 돌입…첫발도 못 뗀 한국
    다만 자국 AI 개발 기업이 많은 미국은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은 담보하되 AI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무른 규제를 적용한다. 가장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건 유럽연합(EU)이다. EU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과 유럽 의회 협상단이 EU AI 법률안의 절충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이후 올해 2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입법했다. 미국과 더불어 세계 2대...
    2024-04-18 05:00
  •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58개국, 국내 대사관 없어 외국인 부모 아이 출생신고 못해불법체류 신분노출 우려에 거부도…아동 발달 지연 다반사5월 UN서도 논의…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갖춰야 앞서 소개된 ‘영민이 사건([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에서 외국인인 친모는 조현병 환자다.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영민이의 존재를 부정하고...
    2024-04-18 05:00
  •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처분적 법률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 이 대표는 “신용 사면 이런 건 정부가 당장 해야 하는데 안 하니 입법으로 신용 사면 조치해도 될 것”이라며 “서민 금융 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하는 거랄지,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2024-04-17 16:58
  • GS칼텍스, 한국화학연구원과 CCU 사업 협력 맞손
    GS칼텍스, 한국화학연구원과 CCU 사업 협력 맞손
    세계 각국은 CCU 기술 경쟁력 확보와 시장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들도 CCU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4-04-17 14:07
  •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전담 부처를 설치할 경우엔 부처 간 업무 재조정을 통 전담 부처의 역할을 설정하고, 관련 법률·제도의 정비를 통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 조사관은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없이 전담 부처를 설립할 경우, 업무 중복성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반복될 여지가 있다"며 "부처 간 전면적인 업무 재조정을 실시하고 인구 전담 부처만의...
    2024-04-17 13:42
  • 5개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박차…관련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의결
    5개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박차…관련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의결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특구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2024-04-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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