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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총 5898건의 의견이 달렸고, 대부분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교육활동 중 사고가 났을 때 교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외 반응도가 높았던 법안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 1839건)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강경숙, 1387) △정보통신망법(김장겸, 1303)...
    2024-06-19 16:03
  • 대중화 갈 길 먼 수소차…개소세 감면 연장부터 시작해야
    대중화 갈 길 먼 수소차…개소세 감면 연장부터 시작해야
    먼저 올해 말로 예정된 친환경차 개별소비자세 감면 제도를 연장하는 등 승용 부문의 수소차 보급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은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에 주어지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년 연장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4-06-19 16:00
  • 조인철 민주당 의원, 1호 법안으로 'AI 기본법' 대표발의
    조인철 민주당 의원, 1호 법안으로 'AI 기본법'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기본법(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 산업을 진흥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발달로 인한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담은 법안이다. 조 의원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연구 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2024-06-19 13:35
  •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관한 법률’도 추가로 발의했다. 구 의원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그 과정에서 우수한 국가 핵심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석준...
    2024-06-19 13:28
  •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설명회 개최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설명회 개최
    발표 주제는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국민은행) △ 해외투자·진출 지원 사업 및 동남아 주요 인수합병(M&A) 매물 소개(KOTRA) △인도네시아 투자 현황 및 투자 관련 홍보(인도네시아 투자부)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관련 주요 법률 검토사항(법무법인 태평양)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을 위한 조세 제도 및 유의사항(EY 한영) △인도네시아 M&A...
    2024-06-18 16:38
  •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기존 부서 단위의 업무와 분리돼 추진돼야 할 업무를 팀장급 조직이 전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의사운영정보팀장은 금융위 등의 원활한 의사운영을 지원하고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정보화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회계제도팀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업회계와 관련된 회계제도, 정책 업무를 전담한다.
    2024-06-18 14:47
  • 신한은행, 자영업자 경영컨설팅...‘신한 SOHO사관학교 30기’ 개강
    신한은행, 자영업자 경영컨설팅...‘신한 SOHO사관학교 30기’ 개강
    참가자들은 앞으로 8주간 △브랜딩 및 홍보전략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제도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법률지식 등의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돕고자 이번 컨설팅을 준비했다”며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진심을 담은 상생금융을 실천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7 09:25
  •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또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후승인 제도 신설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의 폭주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
    2024-06-13 17:09
  •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특히 단체는 의사 집단행동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와 법률을 개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도 했죠. 전날에도 휴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2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의 전면 휴진과 빅5 병원들의 선언...
    2024-06-13 16:18
  • 한은, 대출 적격담보에 커버드본드 포함 결정…"은행 유동성 여력 공급 확충"
    한은, 대출 적격담보에 커버드본드 포함 결정…"은행 유동성 여력 공급 확충"
    차액결제이행용이란 한은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은행이 익영업일 차액결제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사전에 제공받은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결제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은행의 차액결제 이행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한은은 지난해 7월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적격담보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 및 우량 회사채까지...
    2024-06-13 10:48
  •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조정하고 임대리츠 지분 양수 때 양수인 요건도 완화한다. 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2024-06-13 06:00
  • 단편영화, ‘3명이서 5일’이면 뚝딱…생성형 AI로 드라마·영화 제작
    단편영화, ‘3명이서 5일’이면 뚝딱…생성형 AI로 드라마·영화 제작
    “미국의 금문교를 AI에 요청하면 좋은 콘텐츠가 많이 생성되지만, 한국의 마포대교를 요청하면 전혀 다른 이미지.영상이 생성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은 미술ㆍ웹툰 등 창작 분야별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6-12 16:31
  •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이어 “중처법의 합리적 보완을 위해 정부도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제22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 의무부담 완화 경총은 중처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를 거론했다. 이에 정부 지원을 통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하고 산재예방에 실효적인 의무사항만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
    2024-06-12 12:00
  •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제도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그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권의 질의사항과 쟁점에 관한 당국의 답변을 담는다. '책무에 대한 설명 및 배분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 상세내용' 등 개정 지배구조법의...
    2024-06-11 13:03
  •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종부세 폐지·재산세 통합'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도 준비 중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이유로 김 의원은 △금리 인상·공사비 폭등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 주민에 부담 등을...
    2024-06-10 16:41
  • 안랩,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주제로 ESG 특강 진행
    안랩,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주제로 ESG 특강 진행
    또한, 리스크 발생 위험이 높은 영업 직군 대상으로는 청탁금지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등을 별도 시행하고, 신규입사자 교육에 컴플라이언스 내용을 포함하는 등 직무별·직급별 교육도 진행한다. 인치범 안랩 지속가능경영팀 상무는 “한 번의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강의 영상을 사내 포털에 게시해 언제든지 다시 학습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2024-06-07 08:58
  • 거래소, 바이오 USA서 밸류업·글로벌기업 국내 상장 홍보
    거래소, 바이오 USA서 밸류업·글로벌기업 국내 상장 홍보
    또 바이오 USA 2024에 참가한 외국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일대일(1:1) 컨설팅을 제공해 코스닥 상장 제도와 심사 절차 등을 안내했다. 행사에 참여한 기업공개(IPO) 전문기관들은 국내 벤처캐피탈(VC) 업계 동향과 IPO 상장 사례를 분석하고 상장 관련 회계‧법률 이슈를 설명했다. 기업금융(IB) 부문은 삼성증권이, VC는 한국투자파트너스·IMM인베스트먼트...
    2024-06-06 13:47
  •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최근 가장 큰 경영상 애로를 조사한 결과 ‘투자 재원 축소, 자금 조달 및 관리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71.3%로 가장 높았고,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제도’라는 응답이 44.7%로 높게 집계됐다. 투자 및 경영상 애로와 관련해선 응답 기업의 65.7%가 최근 1년 내 벤처캐피털(VC),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고...
    2024-06-06 12:00
  • ‘AI 열풍’에도 팹리스 등 반도체 지원법 미미… 22대 국회벽 넘을까
    ‘AI 열풍’에도 팹리스 등 반도체 지원법 미미… 22대 국회벽 넘을까
    6일 업계에 따르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반도체) 분야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스템반도체를 설계하고 판매하는 팹리스 회사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의...
    2024-06-06 10:42
  •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국내 최초 아프리카그룹 성과 이어 내실 다지기사상 첫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부대행사 주관주요 기업인 교류…에너지‧광물 사업 협력 방안 논의일찍이 눈뜬 아프리카 투자…新 법률시장 개척민관추진委 선정…‘한‧아프리카 정상회담’ 준비“정확한 현지 정보‧적절한 파트너 찾는 게 열쇠” ‘2024년 한국‧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포럼’을 성공적으로...
    2024-06-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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