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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소기업 성장’ 촉진 최대 7억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소기업 성장’ 촉진 최대 7억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만~110만 원)을 지급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만~60만 원(1명 당) 지급한다. 성장업종을 중심으로 최대...
    2024-07-03 12:3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향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2024-07-02 14:41
  •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요건 등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재 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 보험료 일부를...
    2024-07-02 11:32
  • '안전 우려' 농촌빈집 철거 안하면 500만 원 이행강제금
    '안전 우려' 농촌빈집 철거 안하면 500만 원 이행강제금
    또한 마을(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행정동·리)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2024-07-02 11:00
  • 'K-컬처밸리' 백지화…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지
    'K-컬처밸리' 백지화…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지
    채,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지체상금 부과, 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상호 간 사업협약 변경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협약 해제 통보를 받게 됨으로써 사업협약에 따라 당사 사업은 종료된다.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7-01 13:14
  •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병무 분야를 보면 우선 7월 10일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해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한다. 기존에는 병역·입영...
    2024-06-30 12:00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 단위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해 물순환 왜곡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을 평가하고 심각한 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 설치 확대, 물순환 취약성 개선 등을 위한 관련 제품·설비 인증제도 도입된다. 내달 17일부터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2024-06-30 12: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 24일부터 일반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된다. 앞으로 상장회사 임원·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 일정규모 이상을 거래할 경우 매매예정일 30일 전에 매매목적과 가격, 수량 및 거래기간을 공시해야 한다. 내달부터 18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2024-06-30 12:00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은 상담전화(1308)를 통해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각종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와 직업·주거, 의료비 지원 등 경제적·법률적 지원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과 연계해 출산 전후 주거·돌봄 및 출산 후 산후조리를 연계 받을 수 있다. 지원·상담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밝히고...
    2024-06-30 12:00
  •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금융위원회에서 2호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고 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사업자들 입장에선 ‘제도만 만들고 육성은 안 하나’라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야 육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팀장 역시 법률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팀장은 “(가상자산) 상장심사와...
    2024-06-27 14:42
  •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예컨대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에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저소득자 등에게는 복지를,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연계한다. 이용자의 대출 상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전 대출상담을 받은 사람에게만 신용·부채 관리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2024-06-27 13:34
  • 한국 딜로이트 그룹, 다음달 4일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세미나’ 개최
    한국 딜로이트 그룹, 다음달 4일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세미나’ 개최
    세미나는 기업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본격적인 제도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은 금융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 부동산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혁신을 주도하며, 거래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2024-06-27 10:21
  •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ㆍ복지 연계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돕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ㆍ복지 연계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돕겠다"
    앞서 1월 말 금융위와 고용부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후 서민금융 이용자 총 5152명에게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했다. 금융위는 복지부·행안부와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정신건강 상담 지원, 복지멤버십 가입 안내 강화 등 복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금융감독원과 협업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신고 및 법률지원...
    2024-06-27 10:00
  •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자율준수제도(CP) 평가 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4일 통과했다. CP 등급 획득 시 기업체에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게 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21일부터 시행됐다. 연구개발과 시설 확충 지원을 다룬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2024-06-27 05:00
  • 네이버노조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 日에 넘어갈 위기…정부 대응 절실"
    네이버노조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 日에 넘어갈 위기…정부 대응 절실"
    오 지회장은 "가장 불안한 건 국내에 있는 8개 계열, 2500여 명의 라인 구성원들"이라며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구조조정에 대한 두려움, 해오던 일을 지속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상실감, 고용 안정에 대한 뚜렷한 법적ㆍ제도적 보호 장치도 없는 현실 속 라인 구성원들의 불안은 증폭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2시 이해민 조국혁신당...
    2024-06-25 16:22
  • [노무, 톡!] 기일이 정해진 휴가가 있다
    [노무, 톡!] 기일이 정해진 휴가가 있다
    육아휴직과 배우자출산휴가 모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휴직 신청자가 1년 이내의 기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사업주 역시 이를 받아들이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24-06-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26일(수)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청문회(국회) △제1회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개최(석간) △2023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립나주병원, 보듬Wee센터 개소 27일(목) △복지부 2차관 14...
    2024-06-23 08:56
  •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대규모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저출산·고령사회위가 밝힌 전략에 맞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아이 연령 8 →12세, 사용 기간 최대 2→3년)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지원 확대(유급휴가 5일 휴가비 지원→10일 전체 휴가비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확대(임신 후 12주...
    2024-06-21 15:48
  •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전환지원금은 이렇다 할 효과 없이 이통3사만 덕을 본 가운데, 야당에서 돌연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내세우면서 단통법 폐지만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 추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줄곧 회의적이었던 까닭에...
    2024-06-21 05:00
  •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력의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료개혁’ 법안으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당론 발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은 기존...
    2024-06-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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