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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국내 최초 아프리카그룹 성과 이어 내실 다지기사상 첫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부대행사 주관주요 기업인 교류…에너지‧광물 사업 협력 방안 논의일찍이 눈뜬 아프리카 투자…新 법률시장 개척민관추진委 선정…‘한‧아프리카 정상회담’ 준비“정확한 현지 정보‧적절한 파트너 찾는 게 열쇠” ‘2024년 한국‧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포럼’을 성공적으로...

2024-06-05 18:02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野 단독 표결

우 의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법 취지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된다. 22대...

2024-06-05 16:06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자문위 출범…프라이버시 홈페이지 오픈

위원회는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범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김도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박광배 변호사가 맡았다.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업비트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전문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열람 정정·청구권 등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박광배 위원장은...

2024-06-05 08:46
상장협, 영문판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이번에 발표된 영문판 상장회사 표준정관은 상장협 법률 상담역 등 관련 전문가의 감수 작업을 거쳤다. 상장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장회사가 영문정관을 마련하는 데 겪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 내 상장회사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여 글로벌 투자 유치 및 기업 밸류업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2024-06-04 12:18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이달 중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내부 통제 지침도 마련 국회에 부대의견 관련 다음 달 보고…"규제 공백 메우는데 초첨" 금융당국이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리·감독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과 함께 내부 통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안 보완 작업에도...

2024-06-04 05:00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유튜브 라이브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디건의 정보를 묻는 글이 쏟아지기도 했죠. 민 대표가 입은 카디건은 일본 브랜드의 퍼버즈 제품인데요. 판매가의 2배 넘는 웃돈을 붙여 팔겠다는 '리셀러'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 대표가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착용한 모자와 티셔츠도 '품절 대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처음이 아닙니다....

2024-06-03 16:53
대주주 ‘자사주 마법’ 제동...금융당국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입법·규정변경 예고 실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장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자사주의 취득, 보유, 처분 등 전과정에 대해 시장에 보다 투명한 정보가...

2024-06-03 12:00
[인사] 사회보장정보원장에 김현준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보건복지 전산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김 신임 원장은...

2024-06-03 10:14
‘소버린 AI’ 개발해야 하는데...‘데이터’ 확보 어려운 국내 기업

AI업계 관계자 A씨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상 정보를 학습하는데, 영어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오픈AI나 구글에 비해 한글 데이터는 적다”고 토로했다. 장병탁 서울대학교 AI 연구원장도 지난달 28일 ‘코리아 인더스트리얼 AI 공동포럼’에서 “AI는 데이터로 학습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중요하다”며 “촉각·후각·미각, 광도·온도·습도, 압력·힘·속도 등 제조업에...

2024-06-03 05:00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TMI(Too Much Information)’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은행연합회가 주요 은행들과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째 KB국민...

2024-06-02 08:38
말로만 "통신경쟁"…알뜰폰ㆍ제4이통사 "생존경쟁"

알뜰폰 가입자 올들어 매달 감소…이통사 공시ㆍ전환지원금 확대 영향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자본력 우려'…낙찰받은 주파수 수익성도 논란"제4이통사 만들어 알뜰폰 죽이는 셈"…정부 '통신정책' 모순 논란 확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그간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

2024-05-31 05:00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탄핵 심판이 인용되려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인정돼야 하고, 그 위반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 재판관 9명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이종석 소장(재판관)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의 경우 “안 검사가 어떤...

2024-05-30 15:39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반면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뿐 아니라 법사위·운영위 위원장도 차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정당 권한과 무한 책임을 구현하는 원 구성을 할 것"이라며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공전할 경우, 국회법에 따른 원칙적 원 구성을 하겠다"고 했다....

2024-05-30 14:40
신한은행,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시행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은 소상공인 지원 제도들과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전일 진행한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은 매출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매출 관리 방법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유익한 세무관리 노하우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활용해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2024-05-30 14:36
"전세사기도 한문철이 막는다"…KB국민은행, 유튜브 ‘전문철’ 공개

부동산 및 법률 전문가와 사회초년생 간의 대화를 통해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시기 및 방법 △선순위채권이 있는 다세대주택 관련 확인 사항 △신탁 부동산 전세계약 체결 시 추가 확인 서류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전문철은 총 2화로 제작됐으며, 이날 공개된 1화에서는 공동담보 악용 사례를 주제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2024-05-30 14:23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황 대표에 대해서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SPC그룹 사건과 관련)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수백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허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사안 전체를 보지 않고 단면을 부풀린 것”이라며 맞섰다. 허 회장 법률대리인은 “SPC그룹은...

2024-05-30 11:28
‘삼성전자 내부 특허 유출’ 前부사장 구속기로, 묵묵부답 법정으로

안 씨는 삼성전자 퇴사 후인 2021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으로부터 내부 기밀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자신의 회사와 삼성전자 간 소송에 활용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씨가 불법적으로 확보한 기밀...

2024-05-30 11:02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5월 중국 ‘천인계획’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돼 충칭이공대와 고용계약을 맺었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2008년 말부터 추진해 온...

2024-05-30 10:55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2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모 씨와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삼성전자 지적재산(IP)센터와 반도체(DS) 분야 IP센터에서 라이선스 계약체결...

2024-05-29 15:48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이후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한-UAE CEPA의 비준 및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 완료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되며,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2024-05-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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