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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당정은 △각 검찰청과 전국 시도 경찰청간의 핫라인 구축 △형사소송법 개정,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등 긴급조치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허위영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의 처벌 근거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2024-06-13 17:09
  •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다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다수당인 야당과 원만한 합의가 필수적이다. 공매도 전산화는 금융투자소득세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번번이 관련 법률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2020년 국회에서도 실시간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논의됐으나, 제3자 정보 제공 등과 관련해 시스템 한계가 있어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4-06-13 16:09
  •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항소심, 박성민 측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주장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항소심, 박성민 측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주장
    이에 박 전 정보부장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보고서를 삭제 지시한 사실이 없고 삭제를 지시할 동기도 없다”면서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또 “법리적으로는 관련 문건이 공용 기록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 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을 모두 다툴 것을 예고했다. 반면 박 전 정보부장과 함께...
    2024-06-13 14:51
  • 중기부, 일본 진출 스타트업 본격 지원
    중기부, 일본 진출 스타트업 본격 지원
    특히, 메디쿼터스의 박하민 최고운영책임자는 일본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개인정보 이슈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뤼튼테크놀로지스의 이세영 대표는 해외 시장진출 시 현지 대기업과 미팅을 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대기업 대상 IR 피칭을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2024-06-13 10:00
  • 단편영화, ‘3명이서 5일’이면 뚝딱…생성형 AI로 드라마·영화 제작
    단편영화, ‘3명이서 5일’이면 뚝딱…생성형 AI로 드라마·영화 제작
    AI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일본이 2018년 개정한 저작권법과 국내 법을 비교분석하며 “소버린AI를 만들기 위해선 이에 발 맞추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ㆍ‘지식재산권법’ 등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러한 규제가 산업...
    2024-06-12 16:31
  • 김장겸 '포털·유튜브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법' 대표발의
    김장겸 '포털·유튜브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법'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 유튜브 등 채널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가 핵심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유통 단계부터 막기 위한 대응책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2024-06-12 16:19
  • ‘키 크는 주사?’ 성장호르몬제 과대광고 기획점검 실시
    ‘키 크는 주사?’ 성장호르몬제 과대광고 기획점검 실시
    대중광고가 제한되는 전문의약품을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대·거짓 광고하는 경우 적발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률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하면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와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 제조업소에 대한...
    2024-06-12 09:41
  • 경기도, "토지수용 이의신청 인터넷으로"....누리집 개설
    경기도, "토지수용 이의신청 인터넷으로"....누리집 개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수용재결을 진행한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를...
    2024-06-12 09:06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가수 강다니엘은 지난달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인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 A 씨를 사문서위조·횡령·배임·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습니다. A 씨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몰래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소속사 계좌에서 최소 20억 원 이상 돈을 인출했으며, 무기명...
    2024-06-11 16:38
  •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은 실효성 있는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서는 소송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의 신속한 확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시의성 있는 사례와 지원 대상 선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기소·수사 완료 건 중심의 피해사례 발굴(검·경), 피해자 면담 및 소송희망자 파악(금감원),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
    2024-06-11 14:55
  • 식약처, 14일부터 ‘펜타닐’ 마약 쇼핑 원천 차단한다
    식약처, 14일부터 ‘펜타닐’ 마약 쇼핑 원천 차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치과의사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정제·패치 9개사, 39개 품목부터 이번 제도를 우선...
    2024-06-11 10:40
  • 중진공, 美 뉴욕서 'K-중소벤처기업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 개최
    중진공, 美 뉴욕서 'K-중소벤처기업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 개최
    이어지는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행사 참여기업과 투자·금융, 지식재산권(IP), FDA, 마케팅, 법률 분야 등 협력기관과의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현지 투자자와의 만남 및 기업 간 네트워킹을 위해 참여기업별 IR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2024-06-11 09:22
  •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업계, “구체성 부족하지만 긍정적”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업계, “구체성 부족하지만 긍정적”
    이번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판단돼 관련 법령에 규제를 받게 되며, 이를 매매, 교환,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등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NFT 가상자산성 가이드라인이 NFT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024-06-10 17:20
  •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NFT, 증권→가상자산 순서로 판단…포함될 시 각 법률 적용대량발행ㆍ지급결제ㆍ분할가능성 등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를 매매 등 영업 행위 중인 사업자는 FIU에 VASP 신고해야“NFT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 아냐…규제 명확성 제공 목적”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 NFT에 대한 판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10일...
    2024-06-10 12:00
  •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여야 마찰에 국회과방위 전운 높아정쟁에 밀려 ‘AI법’ 처리 뒷전 우려정부·국회 원팀…법적 뒷받침 급해 최근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 이견으로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증권가 정보지(지라시)가 돌았다. 그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유배지’로 전락했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야당이 강경 성향의 의원을 배치하면서, 과격한 전투를...
    2024-06-10 05:00
  • “책무구조도, 운영위험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 전제”
    “책무구조도, 운영위험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 전제”
    금융사의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위해 임원의 책무구조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임원 직책별로 책무,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오 연구위원은 “사고 유형별...
    2024-06-09 14:15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i)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ii)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혹은 (iii)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
    2024-06-08 08:00
  • 물밑에서 장고 들어간 과기정통부…스테이지엑스는 "문제없다"
    물밑에서 장고 들어간 과기정통부…스테이지엑스는 "문제없다"
    과기정통부,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적정성 검사 한달째제출 자료 법률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중스테이지엑스 “주주 구성·자본금 달라지지 않아” 제 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정부의 적정성 검토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일각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자금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가운데, 사측은 인재 영입 및 조직 체계 확정 소식 등을 알리며...
    2024-06-07 05:00
  •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안)부터 반도체 세액공제 'K칩스법' 일몰 6년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까지 6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률안 174건은 계류돼 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4-06-06 15:45
  •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최근 가장 큰 경영상 애로를 조사한 결과 ‘투자 재원 축소, 자금 조달 및 관리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71.3%로 가장 높았고,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제도’라는 응답이 44.7%로 높게 집계됐다. 투자 및 경영상 애로와 관련해선 응답 기업의 65.7%가 최근 1년 내 벤처캐피털(VC),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고...
    2024-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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