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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전환지원금은 이렇다 할 효과 없이 이통3사만 덕을 본 가운데, 야당에서 돌연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내세우면서 단통법 폐지만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 추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줄곧 회의적이었던 까닭에...
    2024-06-21 05:00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논란처럼, 음주운전 사고 뒤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구속기소된 김호중의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습니다.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2024-06-20 16:29
  • 광주은행, 은퇴자산관리서비스 '더 프라임에이지' 출범
    광주은행, 은퇴자산관리서비스 '더 프라임에이지' 출범
    세무ㆍ부동산ㆍ법률에 대한 전문가 자문 서비스와 은행 주관 은퇴금융 관련 세미나, 건강 및 문화 세미나, 은퇴준비 매뉴얼, 은퇴라이프와 관련된 각종 생활정보도 제공한다. 고객과 소통해 은퇴 자산 관리에 인사이트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은퇴자산관리서비스 상담은 각 영업점 VIP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전문가 상담과 심화 상담이...
    2024-06-20 13:28
  • 부처별 정보보호책임관 책임·전문성 강화…과장급→고위공무원단 직급 상향
    부처별 정보보호책임관 책임·전문성 강화…과장급→고위공무원단 직급 상향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급 관리자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하고 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공공 분야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라고 할 수 있는 각 부처 정보보호책임관의...
    2024-06-20 12:00
  • 하나은행, 김앤장법률사무소 업무협약…“유언대용신탁 활성화”
    하나은행, 김앤장법률사무소 업무협약…“유언대용신탁 활성화”
    이를 위해 하나은행과 김앤장은 △유언대용신탁 업무를 위한 법률, 세무 자문 △법률 교육 및 세미나 지원 △신탁제도 전반의 발전을 위한 정기 세미나 개최 및 연구정보 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하나은행은 유언대용신탁 및 법률 분야의 선두 기관들의 이번 협력이 고객에게 유언대용신탁의 장점과 기능을 널리 알리고, 신탁 서비스의 신뢰를 높이는...
    2024-06-20 09:13
  • 방심위, ‘유명인 사칭 불법투자 광고’ 중점 모니터링한다
    방심위, ‘유명인 사칭 불법투자 광고’ 중점 모니터링한다
    방심위는“"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들의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송 출연 영상의 무단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본 유명인들의 경우, 위원회로의 직접 신고를 통해 침해받은 권리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 방심위는 “유명인을 사칭해 원금보장ㆍ고수익으로...
    2024-06-19 16:30
  •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총 5898건의 의견이 달렸고, 대부분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교육활동 중 사고가 났을 때 교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외 반응도가 높았던 법안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 1839건)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강경숙, 1387) △정보통신망법(김장겸, 1303)...
    2024-06-19 16:03
  • 대중화 갈 길 먼 수소차…개소세 감면 연장부터 시작해야
    대중화 갈 길 먼 수소차…개소세 감면 연장부터 시작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지난 4월까지 등록된 수소차는 3만5162대다. 이중 승합, 화물, 특수 등을 제외한 승용 부문의 등록 대수는 3만4383대(97.7%)로, 수소차 보급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승용 부문의 판매량을 유지하면서도 화물·특수 부문의 수소차 보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지원을...
    2024-06-19 16:00
  • “200만원 내고 1000만원 稅공제”…허위 대행 컨설팅 횡행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200만원 내고 1000만원 稅공제”…허위 대행 컨설팅 횡행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맞춰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을 배치해야 하며, 연구 공간과 기자재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본지가 문의한 10곳의 컨설팅 업체 중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이 불가하다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특히...
    2024-06-19 05:00
  •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설명회 개최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설명회 개최
    인도네시아 현지 법률·회계·세무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도네시아 투자 및 진출 관련 다양한 주제의 발표를 진행한다. 발표 주제는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국민은행) △ 해외투자·진출 지원 사업 및 동남아 주요 인수합병(M&A) 매물 소개(KOTRA) △인도네시아 투자 현황 및 투자 관련 홍보(인도네시아 투자부)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2024-06-18 16:38
  •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기존 부서 단위의 업무와 분리돼 추진돼야 할 업무를 팀장급 조직이 전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의사운영정보팀장은 금융위 등의 원활한 의사운영을 지원하고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정보화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회계제도팀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업회계와 관련된 회계제도, 정책 업무를 전담한다.
    2024-06-18 14:47
  • 검찰, ‘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前부사장 구속 기소
    검찰, ‘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前부사장 구속 기소
    18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밀정보를 누설한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후 특허법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이 씨에게 특허 분석 정보를...
    2024-06-18 14:23
  •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야당 단독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방송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2024-06-18 13:24
  • 與, ‘미래산업 육성법’ 당론 발의…AI·콘텐츠·생명·디지털 ‘4건’
    與, ‘미래산업 육성법’ 당론 발의…AI·콘텐츠·생명·디지털 ‘4건’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AI, 생성형 AI, AI윤리 및 AI사업자 등에 대해 정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AI...
    2024-06-17 17:06
  •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회사 동료들이 메신저로...
    2024-06-15 08:00
  •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공매도 전산화는 금융투자소득세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번번이 관련 법률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2020년 국회에서도 실시간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논의됐으나, 제3자 정보 제공 등과 관련해 시스템 한계가 있어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국회 운영을 ‘포기’하는 이미지가 생기는 것도 부담이다. ‘입법...
    2024-06-15 06:00
  •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1소위는 법사위가 소관하는 법무부, 법원, 공수처, 감사원 등에 관한 법률을 심사하고, 2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타위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한다. 조국혁신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적극 공약해왔기에 1소위 배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오늘 소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채상병특검법안에 여러 차질이 생긴다”며 “박 의원이...
    2024-06-14 14:19
  • [2보]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좌초…“자본금 부족·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
    [2보]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좌초…“자본금 부족·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주주 자본금 납입 부족 등으로 주파수 할당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 이날 오후 2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이 5월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2024-06-14 14:05
  • 애플 ‘남녀 임금 차별’ 혐의 피소…“조직적으로 여직원 임금 낮춰”
    애플 ‘남녀 임금 차별’ 혐의 피소…“조직적으로 여직원 임금 낮춰”
    이들의 변호사는 성명에서 “희망 연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초봉 설정에 사용하는 애플의 정책과 관행은 여성에게 불균등한 영향을 미쳤다”며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과 남성에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캘리포니아에 자리한 애플의 엔지니어링, 마케팅 및 애플 케어 등에 근무한...
    2024-06-14 10:40
  • "블록체인 활용해 빈 땅 관리해야"…공유기반 부동산 관리 정책 '눈길'
    "블록체인 활용해 빈 땅 관리해야"…공유기반 부동산 관리 정책 '눈길'
    국토연은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을 사용해 위·변조가 매우 어렵고, 모든 참여자와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또 전자적인 거래와 배당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선 이미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조각투자도 진행 중이다. 루센트블록의...
    2024-06-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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