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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경찰은 '3종 만능열쇠' 반발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경찰은 '3종 만능열쇠' 반발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사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도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올해 초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된 상태다. 당·정·청은 협의를 통해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의 사기·횡령...
    2020-08-07 13:15
  • 중국, ‘데이터안전법’ 시행 예고…위반 시 벌금 1억7000만 원
    중국, ‘데이터안전법’ 시행 예고…위반 시 벌금 1억7000만 원
    23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데이터안전법 초안은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음 공개됐다. 이는 데이터 취급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중국 내 최초의 법안으로, 국가기밀과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일상적 데이터까지도 관리 감독 범위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입안 초안 2조에는 “외국 단체나 개인이 국가 안보와 공공의 이익 또는...
    2020-07-23 14:39
  • 양자택일 강요당하는 글로벌 기업…미국, 내달부터 중국 5개사 제품 사용 기업과 거래 금지
    양자택일 강요당하는 글로벌 기업…미국, 내달부터 중국 5개사 제품 사용 기업과 거래 금지
    미국 정부는 8월부터 화웨이테크놀로지 등 중국 기업 5곳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이 정부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며 일본에서만 적용 대상 기업이 800여 곳에 이른다고 16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미중 대립 격화로 글로벌 하이테크 시장의 분열이 가속화하면서 그동안 중국 제품에 의존했던 많은 기업이 조달 전략을...
    2020-07-17 10:19
  • “우리도 농협처럼 방송 홍보”…새마을금고중앙회 ‘MGTV’ 개국 추진
    “우리도 농협처럼 방송 홍보”…새마을금고중앙회 ‘MGTV’ 개국 추진
    이후 2차 용업업체를 통해 법률 실사에 돌입한다. 중앙회는 오는 10월 말까지 인수를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내년 1월 개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명칭은 MGTV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앞서 방송업체 진출한 농협중앙회의 사례를 모델로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는 산하 기관인 농민신문사를 통해 환경TV를 인수해 NBS한국농업방송을 지난 2018년 8월에...
    2020-07-02 05:00
  • ‘대법 “영국 주재 공사 성 추문 의혹 제기, 명예훼손 아냐…2심 다시”
    ‘대법 “영국 주재 공사 성 추문 의혹 제기, 명예훼손 아냐…2심 다시”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해외 주재 대사관 직원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인터넷 신문 사이트에 대사관 공사 B 씨가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여러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2020-06-25 12:27
  • 검찰, 김학의 항소심서 "1심 무죄 판결, 스폰서 검사에 면죄부"
    검찰, 김학의 항소심서 "1심 무죄 판결, 스폰서 검사에 면죄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차관 측은 "일부 잘못이 있지만 증거 조사와 사실 심리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2020-06-17 16:24
  • 남북관계 중대기로 "한국, 中에 중재자 역할 빼앗겨”…고민 깊어진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 중대기로 "한국, 中에 중재자 역할 빼앗겨”…고민 깊어진 문재인 대통령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정오부터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온 통신선, 군의 동·서해통신선, 통신시험연락선(기계실 간 시험 통신), 조선노동당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선을 폐기한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오전 9시 연락사무소와 동·서해 군 통신선에서 우리 측 개시 통화에 북한 측 응답이 없었다. 이번 결정은 김정은...
    2020-06-09 15:59
  • 방통위, 미디어다양성위ㆍ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 위원 위촉
    방통위, 미디어다양성위ㆍ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 위원 위촉
    경영․경제, 법률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했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은 강문영 교수(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박주연 교수(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박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배진아 교수(공주대 영상학과), 변종석 교수(한신대 응용통계학과), 송주원 교수(고려대 통계학과), 이만제 교수(원광대 행정언론학부), 전범수 교수(한양대 신문방송학과)...
    2020-06-09 15:03
  • "머스크도 한국 살았으면 공무원 시험 준비했어"…한숨 쉬는 한국 스타트업
    "머스크도 한국 살았으면 공무원 시험 준비했어"…한숨 쉬는 한국 스타트업
    신문 출판 사업자에게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집투(ZIP2)’를 창업했고, 4년 만에 2200만 달러를 주고 매각했다. 이후 미국 최대 결제 서비스 '페이팔'의 전신인 엑스닷컴을 설립했고, 2002년 15억 달러에 팔았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만들었고, 하이퍼루프라는 진공 튜브형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머스크의 천재적인...
    2020-06-02 16:59
  • [파국 치닫는 G2] 중국, 미·중 뇌관에 불 붙여…‘일국양제’ 송두리째 흔들
    [파국 치닫는 G2] 중국, 미·중 뇌관에 불 붙여…‘일국양제’ 송두리째 흔들
    중국은 홍콩이 누려왔던 고도의 자치를 허용하는 일국양제를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평가했다. 홍콩보안법은 중국의 분열을 꾀하거나 공산당 정권을 전복하려는 조직적인 테러 활동, 외부세력에 의한 내정 간섭을 금지한다. 이 법 시행을 위해 중국이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우는 길도 열리게 된다. 전인대에서 이날 채택된 법안은...
    2020-05-28 18:21
  • 시민단체 "윤미향 남편, 아내 명의 정의연 후원계좌 홍보" 검찰 고발
    시민단체 "윤미향 남편, 아내 명의 정의연 후원계좌 홍보" 검찰 고발
    사준모는 수원시민신문 대표인 김 씨가 2015년 9월 정대협의 유럽 캠페인 소식을 다룬 기사를 쓰면서 윤 당선인 개인 명의 계좌를 후원 모금 계좌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과 김 씨가 공범 관계란 취지다. 이들은 또 김 씨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자의 이름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지면과 인터넷에 게시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제휴를 맺은...
    2020-05-25 14:26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회장 무죄 주장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회장 무죄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상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법률적인 것들을 변호인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 관련해서 사업비 제공 행위가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의 일이라는 게 주된 주장이고, 호텔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해오던 것이지 대림이 마련한 사업을...
    2020-05-21 17:33
  • “애플, 트럼프 정부 화웨이 금수 조치에도 대중 관계 문제없어”
    “애플, 트럼프 정부 화웨이 금수 조치에도 대중 관계 문제없어”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반독점법이나 사이버보안법 등에 근거해 퀄컴과 시스코, 애플 등에 제재를 가하거나 법률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하는 등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위협에도 애플이 중국 정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애플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성공을 거둔 몇 안 되는 미국 IT 기업이다. 지난 분기...
    2020-05-20 16:33
  • TSMC, 美 제재에 화웨이 발주 거절…세계 반도체 공급망 차질 현실화
    TSMC, 美 제재에 화웨이 발주 거절…세계 반도체 공급망 차질 현실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인 대만 TSMC가 미국 정부의 사실상 금수 조치 강화를 이유로 화웨이의 신규 발주를 거절했다고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5일 제3국 반도체 업체들도 자국 기술을 부분적으로 활용했을 경우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다. 화웨이는...
    2020-05-18 14:23
  • "정경심 구속 부당" 탄원서 접수날, 검찰 "필요하다" 또 의견서
    "정경심 구속 부당" 탄원서 접수날, 검찰 "필요하다" 또 의견서
    같은 날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조정래 작가, 아도현 시인,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 6만8341명은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제한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아 현행 법률은 물론 헌법 취지에도 위배될 수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
    2020-05-06 18:21
  • 검찰 '부따' 강훈 조사 완료…6일 기소 가닥
    검찰 '부따' 강훈 조사 완료…6일 기소 가닥
    검찰은 강 씨에 대해 경찰로부터 송치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0개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는 추후 추가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직 강 씨와 조 씨 간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강 씨는 지난달 17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9개 죄명으로 송치된 후 23일 구속 기간이 한차례 연장된 상태로 검찰의...
    2020-05-04 12:50
  • 전두환, 1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선다
    전두환, 1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선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인정신문을 위해 지난해 한차례 재판에 출석한 이후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장이 바뀌게 되면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해졌고, 그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출석 의사를 밝혔다. 정 변호사는 "피고인이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2020-04-27 08:28
  • 전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탈세의심 835건 적발
    전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탈세의심 835건 적발
    정부는 앞서 2월 21일 집값 담합 금지와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 권한 신설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법률’을 시행했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으로 구성된 대응반을 신설해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팀에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 국세청, 서울시...
    2020-04-21 16:00
  • 신일그룹 후신 유니버셜그룹 “계좌 거래 제한 풀어달라” 가처분 기각
    신일그룹 후신 유니버셜그룹 “계좌 거래 제한 풀어달라” 가처분 기각
    유니버셜그룹 측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급정지 조치는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며 “해당 조치가 지속되면 운영 자금조차 인출할 수 없는 등 회사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에서 지난달 해당 계좌에 대한...
    2020-03-30 13:14
  •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번 윤주경 확정…통합당 영입 5명 당선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번 윤주경 확정…통합당 영입 5명 당선권
    20위권에도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 출신의 김은희 코치가 23번, 언론인 출신인 백현주 서울신문NTN대표가 27번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한 전 대표 체제에서 당선권에 올랐던 김정현 법률사무소 공정 변호사(5번)와 우원재 유튜브채널 '호밀밭의 우원재' 운영자(8번), 이옥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9번), 권애영 전 자유한국당 전남도당위원장(11번)...
    2020-03-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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