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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램지어 제자들도 공개 비판 “학문자유엔 책임 따라야”
    램지어 제자들도 공개 비판 “학문자유엔 책임 따라야”
    하버드 로스쿨 3학년에 재학 중인 스테파니 바이, 차민선, 린다 희영 박은 12일(현지시간) 교내 신문 크림슨에 ‘램지어의 학문적 부정행위: 부정주의의 정당화’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로스쿨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팩트 확인과 정확한 인용을 요구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3년간 이런 교훈을 내면화한 우리들은 바로 우리 교수 중 한 명이 쓴...
    2021-03-13 15:00
  • "중국·북한은 오늘이 공휴일"…세계 여성의 날, 어떤 날?
    "중국·북한은 오늘이 공휴일"…세계 여성의 날, 어떤 날?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월 8일이 비로소 법정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지정된 것이다. 러시아·북한·중국 등 공산권 국가는 공휴일…"공산혁명의 시발점" 현재 전 세계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세계 여성의 날을 국가 차원에서...
    2021-03-08 16:52
  • 금투협, 공익이사ㆍ자율규제위원 신규 선임…임기는 2023년 3월까지
    금투협, 공익이사ㆍ자율규제위원 신규 선임…임기는 2023년 3월까지
    공익이사에는 △강석원 전망법률사무소 변호사 △장범식 숭실대 총장이 재선임됐다. △김창봉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서태종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 △최영록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신규 선임됐다. 자율규제위원에는 △윤경호 매일경제 신문발전위원 △이동엽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서정호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 △윤태용 전 한국저작권보호원장...
    2021-03-04 18:29
  • [묵살된 방어권①] 3년간 변호사 경찰 신문 참여율 1% 미만…“수사관들이 꺼려”
    [묵살된 방어권①] 3년간 변호사 경찰 신문 참여율 1% 미만…“수사관들이 꺼려”
    류하경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는 “아직까지 (변호인의 신문 참여가) 일반화되지 않았다”며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변호사가 동석했을 때 발언을 제한하거나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판례나 법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 진술을 듣다 보니 범죄를 구성하는 데 법률적으로...
    2021-02-10 05:00
  • ‘탈중국’ 외치던 미얀마, 쿠데타로 발목 잡히나
    ‘탈중국’ 외치던 미얀마, 쿠데타로 발목 잡히나
    다시 권력을 잡은 군부가 아웅산 수치 정권의 탈중국 기조를 뒤집고 의존도를 다시 높일 수 있다고 7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망했다. 그동안 미얀마가 중국에 의존했던 이유는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중국이 2013년부터 일대일로 정책의...
    2021-02-07 15:23
  • 미얀마 쿠데타에 시험대 오른 바이든…중국은 ‘내심 미소’
    미얀마 쿠데타에 시험대 오른 바이든…중국은 ‘내심 미소’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얀마에서 벌어진 군부 쿠데타를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규정하면서 “무력이 국민의 뜻 위에 군림하거나 신뢰할 만한 선거 결과를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민주주의의 진전을 기초로 미얀마의 제재를 해제했다”며 “이러한...
    2021-02-02 15:31
  • [미국 개미들의 반란] ② 밀레니얼 세대가 헤지펀드를 패퇴시킨 비결은
    [미국 개미들의 반란] ② 밀레니얼 세대가 헤지펀드를 패퇴시킨 비결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시마 잇츠오 토시마&어소시에이트 대표는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한 비결이 바로 ‘옵션 활용’에 있다고 분석했다. 콜옵션과 SNS를 무기로 마치 비디오 게임을 하듯 헤지펀드와 대결했다는 것이다. 콜옵션이란 적은 밑천으로 어떤 한 주식을 특정 시점에 특정 주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고객이 내는 것은 옵션...
    2021-02-01 06:00
  • '재무제표 조작 지시' 채의숭 전 대의그룹 회장, 2심 다시…대법 "변호인 신문권 침해"
    '재무제표 조작 지시' 채의숭 전 대의그룹 회장, 2심 다시…대법 "변호인 신문권 침해"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채 전 회장은 1996년 자동차 엔진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완성차업체에 자동차 부품을...
    2021-01-13 06:00
  • 윤석렬 2차 징계위 앞두고 신경전…흔들리는 검찰
    윤석렬 2차 징계위 앞두고 신경전…흔들리는 검찰
    징계위 측은 검사징계법 13조를 들어 "증인 신문은 형사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신문과 달리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법률 규정 및 해석상 명백하다"며 "이는 구속 전 영장 심문 절차를 보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같은 법 조항에 대해 "증인심문 청구권은 증거제출권의 일환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2020-12-13 12:57
  • [브레이크 없는 관치] 전문성보다 ‘부금회’…금융공기업 감사, 공운법 前 줄연임
    [브레이크 없는 관치] 전문성보다 ‘부금회’…금융공기업 감사, 공운법 前 줄연임
    감사 선임 당시부터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킨 감사들이 잇따라 연임에 성공하면서 일각에서는 감사 자격 요건을 강화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운법)이 시행되기 전 마지막 ‘측근 챙겨주기’ 인사라는 분석이다. ◇신보·기보·주금공, 감사 연임 성공 =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한 신대식 신용보증기금 감사는 부산...
    2020-12-02 05:00
  • [종합 2보]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연기
    [종합 2보]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연기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심의절차에서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2020-12-01 18:28
  • [종합]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종합]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심의절차에서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2020-12-01 18:00
  • '윤석열 복귀'…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윤석열 복귀'…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심의절차에서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2020-12-01 17:16
  • 윤석열 측 "징계심의 연기 신청…징계기록ㆍ위원명단 공개 청구"
    윤석열 측 "징계심의 연기 신청…징계기록ㆍ위원명단 공개 청구"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일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심의절차에서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2020-12-01 15:40
  • "키 크고 성적 오른다" 거짓 광고 바디프랜드 재판에
    "키 크고 성적 오른다" 거짓 광고 바디프랜드 재판에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거짓·과장 광고를 한 바디프랜드 법인과 박상현 대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바디프랜드 등은 지난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월간잡지 등에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2020-10-28 17:10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표완수 전 시사인 대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표완수 전 시사인 대표
    그는 1974년 경향신문에 입사해 시사저널 부장, 경인방송 사장, YTN 대표 등을 지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공공기곤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거, 공모 절차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추천됐다. 표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3년 10월 18일까지 3년이다.
    2020-10-19 15:05
  • 스가 일본 총리, 뿌리 깊은 ‘도장 문화’ 퇴출 나서…“모든 행정절차서 서면·날인 폐지하라”
    스가 일본 총리, 뿌리 깊은 ‘도장 문화’ 퇴출 나서…“모든 행정절차서 서면·날인 폐지하라”
    스가 총리는 7일 자신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규제개혁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행정절차에서 서면이나 날인을 폐지하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행정의 디지털화 가속을 자신의 간판 정책으로 내건 셈이다. 스가는 “전 부처에서 모든 행정절차 재검토 방침을 조만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0-10-07 17:05
  • 추미애, 보좌진 전화 질문에 "말씀드릴 형편 못돼...아들과 제가 피해자"
    추미애, 보좌진 전화 질문에 "말씀드릴 형편 못돼...아들과 제가 피해자"
    이 의원이 "그럼 신문 보도가 거짓말이냐. 가짜뉴스라면 법률적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몰아붙이자 추 장관은 "하루에 수천 건씩 쏟아지는 기사를 다 보진 못했는데 아들을 범죄인 취급한다. 그런 걸 대응하면 또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이 의원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이라면 재갈을 물려야 한다"고 하자...
    2020-09-14 19:50
  • 한서희 석방,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모발 검사 결과 ‘음성’
    한서희 석방,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모발 검사 결과 ‘음성’
    앞서 한서희는 2017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달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로부터 진행된 불시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며 관련 기간으로 구금됐다. 이에 검찰은 한서희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했고 판결이 확정된다면 기존 형량(징역 3년)의 수감생활이 예고된...
    2020-08-11 17:46
  • '박사방 이기야' 이원호 "혐의 모두 인정…처벌받겠다"
    '박사방 이기야' 이원호 "혐의 모두 인정…처벌받겠다"
    이원호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배포 혐의 등도 받는다.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한 이원호는 지난해 10∼12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원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가'라는...
    2020-08-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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