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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데이 말투데이] 거두절미(去頭截尾)/카르텔
    ☆ 시사상식 / 카르텔(Cartel) 시장 통제를 목적으로 같은 산업에 속하는 독립기업들이 협정 때문에 결합하는 것으로,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다. 기업활동이나 주식의 소유지배를 수반하는 트러스트와 콘체른과는 구별된다. 대표적 국제 규모의 카르텔로는...
    2023-10-18 05:00
  •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정 드라마 속 재판은...
    2023-10-14 08:00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2023-10-07 08:00
  •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양사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단가 인하를 합의한 경우라도 인하한 단가의 적용은 합의일 이후 발주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또 설령 A사가 인하한 단가를 소급 적용키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B사의 일방적 행위는 법률상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 그럼에도 A사는 냉가슴 앓듯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납품 계약을 이어가는 것이...
    2023-10-05 06:00
  •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능력도 성격도 좋은 걸로...
    2023-09-30 08:00
  • 로앤컴퍼니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환영, 서비스 개선 대화 적극 응할 것”
    로앤컴퍼니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환영, 서비스 개선 대화 적극 응할 것”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에서 나온 ‘로톡 이용 변호사 123인 전원 징계 취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서비스 개선 대화에 적극 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2023-09-26 17:26
  •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구인구직...
    2023-09-23 08:00
  • MiCA 적용 후 유럽서 모든 스테이블코인 상폐?…‘과도한 걱정’ 의견도
    MiCA 적용 후 유럽서 모든 스테이블코인 상폐?…‘과도한 걱정’ 의견도
    바이낸스 프랑스 법률책임자 “내년 MiCA 적용되면 모든 스테이블 상폐” 우려MiCA,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EMI라이선스, 백서, 준비금 등 규제 적용 예정업계 관계자 “MiCA는 가상자산 특화법, 상식적으로 무작정 쫓아내지 않을 것” 유럽연합(EU)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MiCA가 적용되면 유럽 내 거래소에서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는...
    2023-09-22 16:25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이 총장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양형의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대규모‧조직적 범행은 ‘범죄 집단 구성’ 법리를 적용했다”며 “피해금액을 합산해서 ‘특정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검수원복’後 무죄율 대폭 개선…기술유출범죄 대응력 강화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라...
    2023-09-16 10:10
  •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편의점 내부...
    2023-09-16 08:00
  •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해외여행을...
    2023-09-09 08:00
  • 윤재옥 “‘김만배 허위 인터뷰’ 고발 조치 검토…진상규명에 당력 집중”
    윤재옥 “‘김만배 허위 인터뷰’ 고발 조치 검토…진상규명에 당력 집중”
    미디어정책조정특위와 당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상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성중 의원이 전날(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뉴스타파는 언론사가 아니라 가짜뉴스 숙주로 전락했다. 폐업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돼야 한다”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과 관련해선 “당 정책조정특위에서 책임(소재)가 확인된 언론에 대해서, 또 개인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2023-09-06 13:31
  •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운전 중 다른...
    2023-09-02 08:00
  •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3-08-26 08:00
  • 이동관 임명에 與 “방송정상화 적임자” vs 野 “정권찬양 방송 속내”
    이동관 임명에 與 “방송정상화 적임자” vs 野 “정권찬양 방송 속내”
    與 “이동관, 언론정책 전반의 이해도 높아”野 “尹대통령이 외쳤던 공정, 상식, 정의 모두 허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중차대한 임무가 부여된 방통위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2023-08-25 16:19
  •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한 총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SNS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2023-08-23 09:35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담배 겉면에 '흡연은...
    2023-08-19 08:00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서울 신림역...
    2023-08-12 08:00
  •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중견기업에서 10년 째...
    2023-08-05 08: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2023-07-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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