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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협 투쟁, 환자 생명에 위협된다면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정부 "의협 투쟁, 환자 생명에 위협된다면 법과 원칙 따라 대응"
    구성할 계획이니,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아울러 정부는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를 전담하는 권익 보호 창구를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일터에서 있어서는 안 될 폭언, 갑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공의가 있다면 법률자문,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5 11:22
  •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밀집 지역 등에 숙소형·통근형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세워 퇴소 전 금융·주거·노동·법률·인문학 분야의 교육을 의무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학습도 병행한다. 자유롭게 입·퇴소가 가능한 청년자립준비학교는 퇴소 전 6개월~1년의 자립 체험을 제공하고, 17개 시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에 청년 자립 공통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정부, 시민단체...
    2024-02-14 15:44
  • 롯데카드, 개인사업자 플랫폼 ‘셀리’ 가입자 30만 명 돌파
    롯데카드, 개인사업자 플랫폼 ‘셀리’ 가입자 30만 명 돌파
    2022년 7월 오픈 이후 법률상담, 경정청구, 비급여 의료비 할인, 블로그 마케팅 서비스 등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선보이며 가입자 수가 올해 1월 30만 명을 넘어섰다. 할인율, 대상, 기간 등을 원하는 대로 설계한 쿠폰을 발송하는 ‘매출 올리기’ 서비스에 대한 고객 반응이 컸다. 설계한 쿠폰은 디지로카앱 터치 쿠폰으로 등록되며, 내 가게 주변 고객들이 조회할 수...
    2024-02-14 09:53
  •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노인복지주택 설치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부지 매입부터 건축물의 건축 및 운영은 ‘사회복지법’, ‘주택법’과 지자체 조례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민간 공급도 제한되고 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2015년부터 공급이 불가하고 ‘임대형’만 허용하고 있어 공급 부족이 초래되고 있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도 운영자가 토지 및 건물을...
    2024-02-12 15:10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2-10 08:00
  • 영역 넓히는 AI 챗봇 서비스…‘환각 현상’ 부작용 낮출 ‘RAG’ 기술 눈길
    영역 넓히는 AI 챗봇 서비스…‘환각 현상’ 부작용 낮출 ‘RAG’ 기술 눈길
    로앤컴퍼니는 로톡 서비스에 변호사 상담 전 작성하는 상담 글을 요약정리하고 변호사에게 예상되는 법률 분야를 제안하고 분류해주는 ‘AI 스캔’ 기능을 추가했다. AI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에도 판결문 내 ‘AI 요점 보기’, ‘AI 유사판례’, ‘쟁점별 판례 보기’ 등 AI를 이용한 서비스로 활용도를 높였다. 이밖에 통계청은 RAG가 적용된 AI 기반 통계...
    2024-02-10 06:00
  • 설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에 무료급식 지원
    설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에 무료급식 지원
    연휴기간 중 은둔형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등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청소년쉼터 운영과 ‘청소년상담1388’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 및 긴급 생활보호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32개소)를 24시간 운영해 가정폭력·성폭력 등에 대한 수사·상담·의료·법률 서비스도 지원한다.
    2024-02-09 06:00
  •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아울러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에 대한 온라인 법률 서비스 체계화를 추진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등 부처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신기술이나 디지털 기술을 갖고 시작되는 것들이 많다"며 "기업이 크면은 얼마든지 유능한 변호사를 선정해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커나가는 스타트업에서는 참 어렵다...
    2024-02-08 12:15
  •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 원씩 이자 환급…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 원씩 이자 환급…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윤 대통령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 또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것은 법률 개정...
    2024-02-08 10:54
  • 기보, 부산 복지관에서 설날맞이 지역사회 사랑나눔 실천
    기보, 부산 복지관에서 설날맞이 지역사회 사랑나눔 실천
    통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큰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장본Day’ 행사 실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지역 취약계층 대상 교육기부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2024-02-08 09:42
  • ‘유학생 관리 부실’ 한신대·수원대 20곳 비자발급 제한
    ‘유학생 관리 부실’ 한신대·수원대 20곳 비자발급 제한
    2023년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학위과정 20개교, 어학 연수과정 20개교로 2024학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발급이 제한되며, 대학이 희망한다면 연구제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재외공관에 제공하여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2024-02-07 12:00
  •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2월 체결된 ‘대검찰청-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 MOU에 따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태어난 동생)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경제적 지원...
    2024-02-06 10:01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 '통합상담소'로 기능 확대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 '통합상담소'로 기능 확대
    법률구조지원 한도도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운영기관도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지역에 1개소씩 추가 운영한다. 올 하반기에는 사업수행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숙 장관은 "통합상담소 확대로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2024-02-05 12:00
  •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이 밖에도 불법채권추심피해자와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문자메시지 속 웹 주소나 전화번호 클릭 금지 △문자나 메신저 등을...
    2024-02-05 12:00
  • 믿었던 아버지의 '그녀'…가정폭력 신고하며 父 쫓아내려 [서초동 MSG]
    믿었던 아버지의 '그녀'…가정폭력 신고하며 父 쫓아내려 [서초동 MSG]
    이 의뢰인은 “비록 법률상담이지만 퇴거 단행이나 주거침입 고소와 같은 차가운 법률 수단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뢰인은 시사촌형은커녕 전 남편에게도 연락하거나 편하게 대화할 관계도 못되는데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었다. 결국 변호사는 의뢰인을 돌려보냈다. #2. 함께 믿고 살던 관계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한 할아버지는 사망한...
    2024-02-05 06:00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2024-02-03 09:00
  • 법률 분야에 AI 활용 늘리려면…리걸테크 업계 “정부 가이드라인ㆍ지원 필요”
    법률 분야에 AI 활용 늘리려면…리걸테크 업계 “정부 가이드라인ㆍ지원 필요”
    판례뿐만 아니라 법리를 익혀야 할 것”이라며 “AI가 상담에 대한 결과를 못 내놓더라도, 절차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있을 것이고, 법조인 입장에서 신입 변호사들도 쟁점을 파악하는 데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법률 분야의 AI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법률적 분쟁이...
    2024-01-31 16:09
  • 채널코퍼레이션, 연간반복매출 360억 달성…채널톡 출시 5년만
    채널코퍼레이션, 연간반복매출 360억 달성…채널톡 출시 5년만
    지난해 새롭게 선보인 AI 인터넷 전화 ‘미트’는 고객 정보 연동을 통한 상담 이력 파악 및 AI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한 상담 통화 내용 텍스트 변환 등의 기능으로 전화 상담이 필수적인 병원, 법률, 교육 등 B2B 업종의 가입 증가가 잇따랐다. 불스원, 핀다이렉트, 리본즈 등의 고객들을 추가로 확보했다. 채널코퍼레이션의 해외 성과도 주요 성장 요인으로...
    2024-01-31 15:42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서금원 대출 상담 시 피해 우려있다면 제도 안내 예정내년 출시 '법률구조플랫폼'에서도 편하게 신청 앞으로 불법사금융 채권 추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상담만 받으면 별도의 피해 입증 자료 제출 없이 채무자대리인 사업을 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2024-01-31 12:00
  • “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 개관
    “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 개관
    시는 민간경호, 이주지원, 법률‧심리지원 등 총 678건을 지원했다. 시는 경찰과의 핫라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으로 연계하고, 초기상담과 촘촘한 사례관리를 통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스토킹 추가 피해 14건을 방지하는 성과를...
    2024-01-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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