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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신속히 중소기업 기술유출 예방…‘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도 기술보호와 관련된 종합상담이 가능하도록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개편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월 8일 진행된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이 법률 자문을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의...

2024-03-25 09:18
존폐 기로에 놓인 코인마켓 거래소…운영 절차 지키기도 부담

이에 FIU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FIU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돼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 종료가 마무리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 예정일, 자산 반환 방법 등을 이용자에...

2024-03-25 05:00
“가게 운영 고민이라면”…중기부, 소상공인·예비 창업자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사업운영,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를 전문인력과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해주는 것으로, 올해는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으로 나뉜다. 경영안정 컨설팅은 경영, 기술, 수출 등 분야별 전문가가 소상공인의 사업체를 최대 4회까지 찾아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2024-03-24 12:00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대출을 무리하게...

2024-03-23 08:00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대륙아주AI는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이버가 개발한 토종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률상담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 ‘챗GPT’에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은어와 약어도 인식할 수 있다. 법률시장에 AI기술을 선도해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기술을 향상시킬 수...

2024-03-20 16:42
허경영, 성추행 혐의 반박…“당사자 동의 받고 영적 에너지 준 것“

허 대표는 19일 하늘궁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림과 함께 “허 대표가 하늘궁을 방문한 사람들과 면담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했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태림은 고소인들이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는 허 대표의 행위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영적 에너지를 주는 행위’라고 표현하며 “이는 교회에서 안수기도하는 행위와...

2024-03-20 13:46
은행ㆍ여전사ㆍ보험업권, 1조265억 원 규모 '상생금융' 지원

B 은행에서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주는 '상생금융 상품'을 판매한다는 얘기를 듣고 지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 A 씨는 연 7%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는 기존 대출이 아닌 연 4.9% 수준의 저금리로 1000만 원 대출을 받아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권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4-03-20 12:00
HUG, 광주 북구·충북 청주 등 2주간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 운영해왔다.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광주 북구·광산구 및 충북 청주...

2024-03-18 10:21
[이법저법] “너 좋아해” 이성적 호감 표시,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될까?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중견기업의...

2024-03-16 20:33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법률적인 문제에 가로 막혀 대책 마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빠른 법 개정과 후속 대책 마련을 통해 좀 더 실효성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도 정부 대책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2024-03-14 18:35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하는 관련 3법(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달 개정이 완료된다. 또 중기부와 법무부는 내달 중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창구를 창업지원포탈에 개설하고, 법무부 법률지원단 등을 활용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03-13 13:56
‘함께학교’ 플랫폼에서 법률·마음건강 등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학생-교원-학부모가 상시 소통하며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함께학교’에서 법률, 마음 건강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무료로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교육부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의 상담·소통 기능 등을 확대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개통한 함께학교는 약 50만 명이 방문했으며, 지금까지 500여 건의 교육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이...

2024-03-11 12:00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지원에도 신청할 수...

2024-03-10 12:00
[임수희 칼럼] 양육권이 아니라 양육자, 양육의무자

아동권리협약이라고 조약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가입해서 국내 법률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예 아동이 우선적으로 친엄마, 친아빠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아까 상담위원님이 지혜 엄마가 아이를 잘 돌봐오고 있는 것 같다고, 아빠와 면접교섭 단절된 것만 빼면, 그리고 아빠 양육비 지급만 잘 되면 더 할...

2024-03-09 10:00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박상현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2024-03-09 08:00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기존 난임 지원에 더해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유산‧사산 예방 교육까지 난임지원 범위를 확대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일가족 양립’을 전제로 서울시 및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육아‧양육 환경 개선하는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4-03-08 20:12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아작고(自我作古)/리걸테크

리걸테크 기업들은 법률소비자에게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법률정보나 자문 제공, 자동 계약서 작성, 법률문서 자동 검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리걸테크 스타트업으로는 의뢰인이 분야별로 등록된 변호사들의 경력과 상담 후기, 평점 등을 앱으로 확인하고 고를 수 있도록 한 로톡, 국내 최초 사업자 전용 변호사 견적 플랫폼 로앤굿, 판례 검색...

2024-03-07 05:00
“더는 같이 못살아”…60대 이상 이혼상담 늘었다 [그래픽뉴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하 상담소)가 낸 ‘2023년도 상담통계’에 따르면 최근 20년 새 60대 이상 노년층의 이혼 상담이 매우 증가했다. 60대 이상 여성의 이혼 상담은 2003년 6.2%에서 2023년 23.1%로 16.9%포인트 늘었고, 60대 이상 남성은 같은 기간 10.7%에서 51.5%로 40.8%포인트 급증했다. 연령대별 이혼상담 비율을 보면 여성은 40대(32.0%), 60대 이상...

2024-03-06 16:23
통신비 세액공제·장병할인 50%…민주,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 발표

기업·기관의 고객센터 상담전화는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 경영 수단 및 고객 민원 응대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고객센터 통화료는 이용자가 아닌 기업·기관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가계통신비 비중이 큰 단말기(휴대전화) 가격 인하를 위해 관련 유통구조 개선 법제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24-03-06 11:00
HUG,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서비스' 진주·경산·순천서 2주간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날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남 진주·경북...

2024-03-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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