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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균, 와룡공원 인근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 [포토]
    이선균, 와룡공원 인근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 [포토]
    26일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제출하기도 했다. 사진은 이선균 차량 등 현장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는 모습.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
    2023-12-27 13:20
  • HUG,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2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HUG,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2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날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전라남도...
    2023-12-26 10:25
  • 로톡, 올해 누적 이용시간 5780만분…최다 상담 분야 ‘임대차’
    로톡, 올해 누적 이용시간 5780만분…최다 상담 분야 ‘임대차’
    올해 11월까지의 전체 법률상담 건수는 약 23만 건이며 2분에 1번꼴로 상담이 이뤄졌다. 또한 전체 법률 콘텐츠 조회 수는 약 2700만 회로 1초에 1번씩 찾았다. 현재 로톡에 등록된 법률 관련 콘텐츠는 총 34만여 건에 이른다. 1인당 평균 상담 건수는 1.87회로 의뢰인은 최소 1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상담은 유형과 관계없이 오후 4시에...
    2023-12-26 09:24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낸...
    2023-12-23 08:00
  •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그동안, 이 시설들은 여성 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여성가족부의 보조사업 운영 지침상 인건비 지급 기준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돼 같은 직급과 호봉 간에도 지역별‧시설별 임금지급 방식이 달라 종사자 간 임금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3-12-22 11:26
  •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국회는 6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10월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두 제도는 내년 7월 19일 시행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는 이기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2023-12-22 10:00
  • 상장협, 2024 회원사 정기주총 종합지원서비스 실시
    상장협, 2024 회원사 정기주총 종합지원서비스 실시
    '2024년 정기주주총회 종합지원서비스'는 ‘주주총회 Help Desk’를 통한 실무 상담, 최신 법령 및 규정을 반영한 ‘정관 정비 컨설팅’, 주주총회 운영상 필요한 법률적 조언 등을 현장에서 제공하는 ‘주주총회 참관 지원’, 의안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예측하는 ‘주총 의안 검토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유가증권시장...
    2023-12-21 11:45
  • 은행, 보이스피싱과의 전쟁...내년 1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은행, 보이스피싱과의 전쟁...내년 1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생활비 지원, 법률·심리상담, 보이스피싱 보험 지원, 대국민 캠페인 등을 진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직원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올해 4월부터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을 24시간 가동 중이다. 농협은행 자체분석 결과 24시간 대응체계 도입 이후 6개월 간 피해 신고 건수는 직전 6개월 대비 11.2% 감소했다....
    2023-12-20 10:30
  • 국토부,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19일 개최
    국토부,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19일 개최
    활용한 내게 맞는 주거정책 찾기․스마트홈․VR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주택 관련 법률․청약․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부스도 운영한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책 네트워크가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하기를 바라며, 정부는 내년에도 국민 주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지런히 뛸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년도 보육사업 발전 유공자 포상식 개최 △건강한 돌봄놀이터로 우리 아이 비만 예방! 20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2023-12-17 10:05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만약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증거 확보를 위해 청약철회 기간 내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상담(국번 없이 1372) 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2023-12-16 08:00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2월 제52대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협회장 취임 이후 △대한변협 자체 개발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 상담기능 혁신 △국선 변호사 보수 개선 △청년 변호사 해외 진출 및 ‘나의 변호사’ 수출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ige‧ACP) 법제화 추진과 국회 대관 업무 강화 등 크게 5가지 사업에 집중했다. 변호사...
    2023-12-15 06:00
  • 로앤컴퍼니,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 받아
    로앤컴퍼니,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 받아
    누적 법률상담은 지난 10월 말 기준 100만 건을 돌파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법률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를 향한 노력이 이번 수상을 통해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법률 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우리 사회의 이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4 15:39
  • KB국민은행,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나선다
    KB국민은행,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나선다
    피해 구제 프로그램으로 기금을 마련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비용과 경공매 대행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금융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을 담당할 전세사기 전담 영업점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총 6개 지역에서 내년 초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2023-12-13 16:31
  • [인사] 신용회복위원회
    ◇ 지역단장 △ 서울·강원지역 단장 장배현(서울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겸직) ◇ 부장 △감사실장 황재호 △인재경영부장 공성구 △홍보협력실장 김창건 △기획조정부장 오선근 △전략기획부장 이상우 △경영지원부장 임찬기 △법률지원부장 김명회 △신용상담부장 송성민 △신용교육원장 최윤화 △고객혁신부장 윤용호 ◇ 센터장 △창원...
    2023-12-13 13:39
  •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앞으로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 지원대책과 법률상담, KB국민은행 지점에서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6개 지역에서 특화지점을 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양상이 다양해 여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촘촘한 피해자...
    2023-12-13 13:30
  • KB국민은행, 법무법인 광장과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위한 MOU 체결
    KB국민은행, 법무법인 광장과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위한 MOU 체결
    이번 MOU 체결로 양사는 △투자 자문·실사·분쟁 해결 등 인도네시아 내 기업활동 관련 법률 컨설팅 △투자금 대출금리 우대·수출입 금융 제반금리 우대·해외직접투자 신고 상담 등 한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양질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KB부코핀은행을 통해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대상...
    2023-12-13 10:13
  •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선정...금감원장상 수상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선정...금감원장상 수상
    신한은행은 지난 3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취약 계층을 위해 300억 원을 출연해 생활비, 법률ㆍ심리상담 비용, 보험가입 등을 지원했다. 가족간에 미리 암호를 만들어 지인사칭 메신저피싱에 대비하자는 ‘우리가족 암호만들기 캠페인’을 그룹사 전체로 확대해 실제 메신저피싱 비율을 감소시킨 점 등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2023-12-11 16:16
  •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최헌수 대한약사회 대외협력실장은 “약국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제품을 얻을 수 있어 안전한 섭취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민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육성본부장은 “진단 키트와 같이 이미 상용화한 제품도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을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법률 개정은 식약처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3-12-11 14:48
  • HUG, 경북 포항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HUG, 경북 포항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번에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상북도...
    2023-12-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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