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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반도체 특허 확보 지원정책
    [특허, 톡!] 반도체 특허 확보 지원정책
    한국은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을 천명하는 파리조약 가맹국가이기 때문이다. 산업현장에서 기술 인력의 ‘전직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빈번하게 충돌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반도체 특허의 발명자 관리를 지원한다면 자칫 발명자의 전직 금지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8-01 05:00
  • [이법저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설치한 입주민에게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설치한 입주민에게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하진규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변호사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형 텐트를 세워뒀다는 이유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하주차장을 도로라고 보기는 애매합니다. Q.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은 제기할 수 있나요? A. 제기할 수는 있지만 소송의 실익이 그렇게 크지는...
    2022-07-30 09:00
  • [특허, 톡!] 특허청의 ‘가상상품 심사지침’ 시행에 따른 상표출원 전략
    [특허, 톡!] 특허청의 ‘가상상품 심사지침’ 시행에 따른 상표출원 전략
    상표가 주지·저명한 경우라면 타인의 상표 선점을 막을 수 있지만 주지·저명성 입증의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메타버스로의 사업 확장시 사업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 상표가 현실상품 및 가상상품에 대해 각각 다른 주체에 의하여 병존하여 모두 유명해진 경우의 취급은 향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7-25 05:00
  • BNY멜론, 동북아 시장공략 위한 '아시아 태평양 자문위원회' 출범
    BNY멜론, 동북아 시장공략 위한 '아시아 태평양 자문위원회' 출범
    위원회의 초대 위원은 오종남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히라노 에이지 일본 메트라이프생명(MetLife Insurance K.K.) 이사 겸 부회장, 샤오쯔리(邵子力) 팡다 파트너스(Fangda Partners) 고문 등 3명이다. 오 고문은 경제기획원·재정경제부·대통령실 등에서 근무한 뒤 통계청장에 오를 때까지 약 30년간 공직을 지냈다.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대리 이사 등을...
    2022-07-22 14:39
  • [특허, 톡!] 내일의 공동번영에 대한 희망, 국경을 넘는 특허
    [특허, 톡!] 내일의 공동번영에 대한 희망, 국경을 넘는 특허
    양국의 기업과 국민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상대 국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상대방 언어로 기술문서를 작성해 그 정부기관에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이 오늘의 평화를 상징한다면, 국경을 넘는 특허는 내일의 공동번영에 대한 희망의 표지이기도 하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7-18 05:00
  • [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거주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집주인과 세입자 간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 1심 재판에서도 실거주 요구에 의한 해지통보가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입법을 할 때 권리관계를 좀 더 구체적이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7-18 05:00
  • 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 오는 19일 첫 회의… 박병원 전 경총 회장 등 17명 참여
    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 오는 19일 첫 회의… 박병원 전 경총 회장 등 17명 참여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하영구 블랙스톤 한국법인 회장 △이종구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함준호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인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 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2-07-14 13:37
  • 국토부, 해외투자개발사업 기업대상 설명회 개최
    국토부, 해외투자개발사업 기업대상 설명회 개최
    해외건설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PPP사업에 대한 이해(KIND) △베트남 및 멕시코 PPP법 핵심사항 소개(김앤장 법률사무소) △PPP 사업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 소개(KIND,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역대 노르웨이 단일 인프라 사업 중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555번 소트라 고속국도 사례 공유(SK에코플랜트)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성익 국토부...
    2022-07-12 11:00
  • [특허, 톡!] 특허· 디자인등록을 안했는데 모방상품이 발견된다면?
    [특허, 톡!] 특허· 디자인등록을 안했는데 모방상품이 발견된다면?
    만약, 위 사례와 달리 제품 판매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저작권 침해소송만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 입증이 가장 용이한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확보하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쉽다. 제품 출시 전에 출원을 꼭 고려해야 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7-11 05:00
  • 부음 종합 / 7월 10일
    (새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씨 배우자상, 김효정(머니투데이 기자)·기찬 씨 모친상 = 8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2층 2호실, 발인 11일 오전 9시, 031-678-7600 　▲박인복 씨 별세,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씨 장인상 = 10일, 일산병원 장례식장 5호 분향실, 발인 12일 오전 5시 45분, 031-900-0444 　▲이춘희 씨 별세, 김제남 씨 배우자상...
    2022-07-10 18: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한국사무소 완공식(여의도 IFC) △방기선 제1차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총재와 한-중미 경제협력 뱡향 논의(석간)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미정) △기재부 1차관 10:00 민·당·정 토론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30 스마트팜 혁신밸리 현장방문(비공개) △디지털세 필라1 진행상황보고서 공개 및 OECD 서면공청회 개시(석간) △최상대 제2차관...
    2022-07-10 09:30
  •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송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 일하기 전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송 후보자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에 쓴소리를 내온 대표적 인물이다. 지난 정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총수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당시 송 후보자는 “경쟁제한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음에도 대기업집단의 모든...
    2022-07-04 15:01
  • [특허, 톡!] 두 문화, 그리고 과학논문과 기술특허
    [특허, 톡!] 두 문화, 그리고 과학논문과 기술특허
    기초과학자가 출원하는 특허와 응용연구자가 발표하는 논문의 수도 점점 더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더 일반화되어 보편적인 인식으로 확산되면 과학과 기술을 구분하는 내부 장벽은 사라지게 된다. 자연과학 내부의 장벽부터 치우고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나누는 두 문화 간 장벽을 이야기하자.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7-04 05:00
  • 노래방서 벌어진 환각 파티…마약 상습 투약 베트남인 33명 검거
    노래방서 벌어진 환각 파티…마약 상습 투약 베트남인 33명 검거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부산과 경남 지역의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 클럽 등지에서 젊은 베트남 남녀 등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상습적으로 마약류인 엑스터시와 케터민을 복용한다는 제보를 입수,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부산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대해 마약 범죄가 더 있을...
    2022-07-03 13:50
  • [이법저법]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죠?
    [이법저법]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죠?
    곽준호 법률사무소 청 변호사와 김성훈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Q)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된 후에 어떤 순서로 대처를 해야 할까요? 곽·김) 계좌이체한 돈이 인출되는 것을 막는 게 우선이므로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사 고소도 함께 해야 할까요? 곽) 형사 고소는 경찰...
    2022-07-02 08:00
  • ‘실화탐사대’ 박수홍, 친형의 116억 횡령의 전말…“사주로 결혼까지 종용”
    ‘실화탐사대’ 박수홍, 친형의 116억 횡령의 전말…“사주로 결혼까지 종용”
    형 부부와 법률사무소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방송 예고 후 “박수홍의 주장은 거짓이다. 일부 혐의는 시인하지만 모두 이유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과거 박수홍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이들은 여전히 박수홍을 믿고 있다. 동료 유재석 역시 “형은 지금도 심성이 착하다. 제가 힘들 때 많이 위로해줬다. 형을 좋아하고 존경한다. 이 마음...
    2022-06-30 22:22
  • 조민아, “파경 사유는 민감한 문제”…결혼 2년 만에 이혼 절차
    조민아, “파경 사유는 민감한 문제”…결혼 2년 만에 이혼 절차
    29일 조민아 법률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로플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조민아 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위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조민아는 지난 2020년 6세 연상의 피트니스 센터 CEO와 혼인신고로 법적 부부가 된 뒤 지난해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또한 그해 6월 아들 얻었다. 하지만 최근 조민아는...
    2022-06-29 21:30
  • “플랫폼 신산업 규제 완화 필요” IT업계 한 목소리
    “플랫폼 신산업 규제 완화 필요” IT업계 한 목소리
    이어 이성엽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마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전보미 뱅크샐러드 변호사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이 참여했다.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플랫폼 산업이 발생했을 때, 규제 당국이 취하는 태도 중...
    2022-06-28 17:35
  • [특허, 톡!] ‘연태고량주’ 명칭 이제 함부로 쓰지 못한다
    [특허, 톡!] ‘연태고량주’ 명칭 이제 함부로 쓰지 못한다
    B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연태고량주 병 모양을 모방하여 판매한 유통업체를 상태로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5월 승소한 바 있다. 술병 모양의 주지성이 인정된 것이다. 고량주를 마실 기회가 되면 술병 모양과 상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6-28 05:00
  • 대한상의 "ESG경영에 '경제안보'까지 포함시켜야"
    대한상의 "ESG경영에 '경제안보'까지 포함시켜야"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27일 '제10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신정부 ESG 정책방향과 향후 전망 등 최근 ESG 현안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은 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역량을...
    2022-06-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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