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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지식재산권 분쟁, 개인이라고 예외 없다
    [특허, 톡!] 지식재산권 분쟁, 개인이라고 예외 없다
    역으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는데 대박이 나서 매출이 급증한 경우도 문제다. 지식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모방품 판매자에 대해서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법상 조치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품 출시 전 지식재산권 침해분석 및 권리화 절차는 개인에게도 필수이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9-19 05:00
  •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검·경·국세청 등 전문가 60명 투입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검·경·국세청 등 전문가 60명 투입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최근 기존 운영 중이던 ‘조세형사팀’에 관세, 외국환거래, 디지털포렌식팀 등 관련 전문팀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조세형사통합대응팀’으로 확대·개편했다. 15일 김앤장은 관세포탈, 조세범죄 포렌식·분석 등 수사 대응 영역을 확대·세분화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응팀은 조세범죄 수사 전문가인 검찰...
    2022-09-15 18:30
  • [포토] 종부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포토] 종부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개정안에는 상송 득 일시적인 2주택자에게 주택 한 채를 과세에서 제외하고, 고령이거나 장기보유 중인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9-06 16:00
  • [포토] 종부세법 개정안, 오는 7일 본회의 의결
    [포토] 종부세법 개정안, 오는 7일 본회의 의결
    개정안에는 상송 득 일시적인 2주택자에게 주택 한 채를 과세에서 제외하고, 고령이거나 장기보유 중인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9-06 16:00
  • [포토] 법사위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포토] 법사위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는 상송 득 일시적인 2주택자에게 주택 한 채를 과세에서 제외하고, 고령이거나 장기보유 중인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9-06 16:00
  • [포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통과
    [포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통과
    개정안에는 상송 득 일시적인 2주택자에게 주택 한 채를 과세에서 제외하고, 고령이거나 장기보유 중인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9-06 16:00
  • [특허, 톡!] 특허개방 요구에 쐐기박는 모더나의 소송
    [특허, 톡!] 특허개방 요구에 쐐기박는 모더나의 소송
    이 소송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국면이 바뀌는 상황에서, 이제는 누구도 코로나 백신 특허의 개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효과를 노린다. 모더나는 92개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사용되는 코로나 백신에는 특허침해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영리한 조치를 함께 발표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9-05 05:00
  • 론스타 책임론 정치권 '전운'..."정치공세" vs "국정조사해야"
    론스타 책임론 정치권 '전운'..."정치공세" vs "국정조사해야"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론스타 관련 그 어떤 일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청문회에서 당시 법원의 1심부터 3심까지의 판결에서도 외환은행 매각 절차, 과정, 헐값 매각 시비 등에 관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고...
    2022-09-01 18:30
  •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이상현 숭실대 교수, 최한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김남수 김ㆍ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순옥 중앙대 교수가 참석했고, 경제계 패널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 SV위원장과 주요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그리고 정부를 대표해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 참석했다....
    2022-09-01 07:30
  •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첨단기술 보호 중요…법적·제도적 보호조치 강화해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첨단기술 보호 중요…법적·제도적 보호조치 강화해야"
    김윤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첨단기술이 급변하는 시기에 기술유출 형사사건의 핵심은 신속한 수사로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라며 "기술유출이 적발되더라도 영업비밀 대상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기술도 전문적이고 난해한 경우가 많아, 신속한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협력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삼섭...
    2022-08-30 16:01
  • [특허, 톡!] 우사인 볼트의 번개 세리머니 따라하면 상표권 침해?
    [특허, 톡!] 우사인 볼트의 번개 세리머니 따라하면 상표권 침해?
    최근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손흥민 역시 골을 넣을 때마다 손가락으로 사각형 형상을 만들어 사진을 찍는 듯한 ‘찰칵 세리머니’로 유명하다. 조만간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의 실루엣에 대한 상표등록 신청에 관한 뉴스도 나오길 기대해 본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8-29 05:00
  • [이법저법] 포장지 사진과 너무 다른 실제 음식,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이법저법] 포장지 사진과 너무 다른 실제 음식,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김태민 대표변호사(새길법률특허사무소)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Q. 포장지 사진과 실제 음식이 다른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속은 것 같아 기분이 상하는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A.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사진과 실제 음식이 다른 상황에서 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나...
    2022-08-26 14:01
  • 법무법인 태평양, 업무 자동화·AI 번역 솔루션 전면 도입…디지털전환 가속화
    법무법인 태평양, 업무 자동화·AI 번역 솔루션 전면 도입…디지털전환 가속화
    국내 로펌 중 가장 많은 9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인 태평양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크로스보더 업무와 다국적 기업 및 외국 로펌과의 업무에 대응하고자 글로벌 번역기업 RWS사의 AI 번역 솔루션도 도입했다. 태평양이 도입한 AI 번역 솔루션 ‘랭귀지 위버(Language Weaver)’는 RWS 번역 및 학습 기술에 법률 데이터를 학습시킨 태평양 전용 번역 AI 솔루션으로...
    2022-08-25 11:16
  • [특허, 톡!] 바우하우스와 상표권
    [특허, 톡!] 바우하우스와 상표권
    바우스’는 1985년에 건축자재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BAUHAUS DEPOT를 독일이 아닌 오스트리아에서 등록받는다. 독일에서 그가 취득한 바우하우스 관련 상표는 없다. 그래도 ‘바우하우스 아카이브’의 상표가 등록되기 전인 1960년부터 영업을 했으므로 선사용권이 인정되어 독일에서도 BAUHAUS 간판을 사용할 수 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8-22 05:00
  • 김앤장 ‘신 국제조세 연구소’ 설립…‘필러2’ 국내 입법 용역 수행
    김앤장 ‘신 국제조세 연구소’ 설립…‘필러2’ 국내 입법 용역 수행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새로운 국제조세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신 국제조세 연구소(이하 연구소)’를 설립했다. 18일 김앤장에 따르면 ‘연구소’ 설립을 통해 국제조세질서와 관련 분야 동향 연구를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새로운 납세협력의무를 순조롭게 이행하고 예상치 못한 불이익...
    2022-08-18 11:36
  • [종합]국민의힘 비대위 구성 완료...‘친윤’ 일색
    [종합]국민의힘 비대위 구성 완료...‘친윤’ 일색
    15살에 갑작스런 의료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된 이 의원은 이화여대 로스쿨 졸업 후 금융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를 거쳐 현재 세종 여민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30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이준석 대표와 차별성을 가진 여성 정치인을 발탁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주호영 위원장은 이번 비대위 인선에 대해 “각각의 대표성이 누락되지...
    2022-08-16 15:51
  •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전민성 변호사(법률사무소 민성)에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물어봤습니다. Q: 결정적인 ‘현장’ 증거가 없습니다. 정황을 보면 외도가 분명한데, 현장을 포착한 증거가 꼭 필요한가요? A: 외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로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2022-08-14 06:00
  • [피플] 하헌웅 수안 대표 변호사 “노동 사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피플] 하헌웅 수안 대표 변호사 “노동 사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하 변호사는 올해 4월까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입사 동기 2명과 함께 법무법인 수안을 설립해 독립했다. 하 변호사는 사회법(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노동 전문 변호사다. 중앙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자 위주의 법률대리를 주로 했다. 대형 로펌에 입사한 이후에는 기업 법률 자문·대리를 주로...
    2022-08-10 07:25
  • [특허, 톡!] 해외특허에 대한 존속기간을 늘리는 방법
    [특허, 톡!] 해외특허에 대한 존속기간을 늘리는 방법
    다행히 위 오류는 며칠 지나지 않아 발견되어 개발부서에서의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글로벌 대기업의 PCT 출원일을 살펴보면 모국 출원일로부터 정확하게 1년째 되는 날인 경우가 많다. 언뜻 사소해 보이기도 하지만, 존속기간을 최대로 확보하려는 그야말로 디테일한 전략이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8-08 05:00
  •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센터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출신 이정환 변호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오랜 기간 조세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3월 세종에 영입된 백제흠 대표변호사가 공동으로 맡는다. 센터는 부산동부지청 차장검사 출신 염동신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부를 거친 신호철 변호사, 기업 역외탈세 사건 변론을 수행한 변옥숙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2022-08-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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