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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세 사기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구청장은 민간보증회사가 보증계약 이후 자치구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현실에 대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는 법률 지원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전문 변호사 등 인력 지원’...
    2023-01-30 09:24
  • [특허, 톡!] 지식재산권 침해, 오픈마켓의 책임 어디까지
    [특허, 톡!] 지식재산권 침해, 오픈마켓의 책임 어디까지
    시정 명령을 참고하면 플랫폼이 가품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데서 과실이 있다면 지식재산권의 침해 내지 중개 관련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오프라인 시장보다 온라인 시장이 대세가 된 요즘 단순히 판매를 중개한다는 이유만으로 오픈마켓이 지식재산권 침해에서 면책되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1-30 05:00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원 장관은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악성 중개사들을 반드시...
    2023-01-29 14:51
  • 제약·바이오단체 수장 선임 마무리 단계…제약산업 부흥 이끌까
    제약·바이오단체 수장 선임 마무리 단계…제약산업 부흥 이끌까
    지난해에는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코로나특별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맡고 있다. 노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에서 다양한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고, 현 정부와도 코드가 맞아 제약바이오협회 현안 해결 및 산업 발전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한국바이오협회 회장은 연임하기로 했다....
    2023-01-26 05:00
  •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최 부장검사는 검찰을 떠나 ‘법률사무소 유엔’을 개업하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다. 대전지검 중경단의 정연헌(29기) 부장검사도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2000년 광주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서울동부지검을 거쳤다. 이후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여주지청, 서울남부지검,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
    2023-01-24 15:52
  • 올해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비대면 ARS 방식 도입
    올해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비대면 ARS 방식 도입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이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도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이전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보다 많은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농업·농촌...
    2023-01-17 15:10
  • [특허, 톡!] 문닫는 코펜하겐 노마, 음식 특허를 냈더라면
    [특허, 톡!] 문닫는 코펜하겐 노마, 음식 특허를 냈더라면
    레제피가 개발한 음식을 조리방법 특허로 등록한 뒤, 다른 신메뉴를 제공하는 다음 시즌부터 세계 50대 식당 리스트 밖의 식당에 실시료를 받고 특허받은 레시피를 제공하는 식으로 경영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 다른 신메뉴는 다시 특허출원하고.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1-17 05:00
  • 고소·고발에 선거개입 논란까지…변협회장 선거 '앗 뜨거워'
    고소·고발에 선거개입 논란까지…변협회장 선거 '앗 뜨거워'
    안병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성평등 교육 정기적 실시 △성평등 문화에 이바지한 법률사무소에 우수 사업장 수여 △성차별/성폭력 상담 센터 신설을, 박종흔 변호사는 △여성특별위원회 및 일·가정 양립위원회 활성화 지원 △육아지원전담센터 설치를 각각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번에 선출되는 변협 회장은 임기(2023~2024년) 내에 대법원장·공수처장 등 주요 보직...
    2023-01-16 06:00
  • “투자자 모집한 뒤 갑자기 잠수”…NFT ‘러그풀’ 사기, 전년比 6배 껑충
    “투자자 모집한 뒤 갑자기 잠수”…NFT ‘러그풀’ 사기, 전년比 6배 껑충
    가상자산 전문 로펌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최근 NFT 러그풀 사기 관련으로 수임하는 사건이 늘었고, 법조계 전반에서도 NFT 등 가상자산 사기 사건이 늘었다고 말한다”며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진현수 변호사는 “NFT 민팅이 끝나면 아예 잠적해버리거나 해외 거래소 상장 등 거창한 계획을 내세운 뒤 프로젝트가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2023-01-16 05:00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영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춘희 ‘깻잎 투쟁기: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한 1500일’ 작가,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등(가나다순)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접하고 정책 제언을 해온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산업계 노동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우리...
    2023-01-13 06:00
  • 닥사, 첫 심포지엄 개최…전문가ㆍ당국, 자율규제기구 필요성ㆍ정당성 역설
    닥사, 첫 심포지엄 개최…전문가ㆍ당국, 자율규제기구 필요성ㆍ정당성 역설
    이날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 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 좌장은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맡았다.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닥사 권한 확보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공적 영역 역할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다. 강현정...
    2023-01-12 15:26
  • 격리 피해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공황장애 약 받으러 이탈한 것뿐”
    격리 피해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공황장애 약 받으러 이탈한 것뿐”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강제 출국과 더불어 일정 기간 한국 입국 제한 처분의 가능성도 있다.
    2023-01-11 17:43
  • DAXA, 협의체 출범 이후 첫 정책 심포지엄…“디지털자산 자율규제 논의”
    DAXA, 협의체 출범 이후 첫 정책 심포지엄…“디지털자산 자율규제 논의”
    이날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모두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사회는 차·권 법률사무소 차상진 대표변호사(한국경제법학회 홍보이사)가 맡을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는 DAXA 김재진 사무국장(변호사)의 ‘디지털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현황’ 발표로 시작되며, 이어 한국경제법학회 안수현 회장(한국외대 교수)이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2023-01-11 09:33
  • [특허, 톡!] 빼빼로데이에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보낸 이유
    [특허, 톡!] 빼빼로데이에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보낸 이유
    소비자들이 상표를 고유명사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경우라도 제품의 종류를 나타내는 단어를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레고는 ‘레고를 가지고 논다’ 대신 ‘레고 브릭을 가지고 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는 브랜드 사용 안내문을 회사 홍보자료에 넣었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1-09 05:00
  •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변협 회장은 변호사 등록 허가ㆍ취소뿐 아니라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설립ㆍ인가, 대법관ㆍ검찰총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상설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지닌다. 다른 협회장과 달리 변협 회장은 부처 장ㆍ차관에 준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선거에는 김영훈(58ㆍ사법연수원 27기), 안병희(60ㆍ군법무관시험 7회), 박종흔...
    2023-01-07 10:0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정 중단했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재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된 정부 합동 단속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습니다. 2개월간 벌인 관계부처 합동 단속에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이...
    2023-01-07 08:00
  •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이 아니라 ‘임금 절도’가 더 맞는 표현인 거죠.” 이주노동자를 돕고 있는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이같이 단호하게 말했다. 최 변호사 사무실에 임금 체불을 호소하는 이주노동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나쁜 사장님’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다. 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일을...
    2023-01-06 06:00
  • MBK파트너스 당효성 전무, 파트너 겸 부사장으로 승진
    MBK파트너스 당효성 전무, 파트너 겸 부사장으로 승진
    그 후 ‘밀뱅크(Milbank)’ 뉴욕사무소와 ‘오릭, 헤링턴 & 서트클리프(Orrick, Herrington & Sutcliffe)’ 홍콩사무소 등 로펌에서 근무했다. ‘커빙턴 앤 벌링(Covington & Burling)’의 서울사무소에서 국제변호사를 지냈고, 2017년 MBK 파트너스에 합류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자본시장 및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 관련 규제가...
    2023-01-02 10:37
  • [특허, 톡!] 교복의 체크무늬 디자인을 상표로 봐야할까
    [특허, 톡!] 교복의 체크무늬 디자인을 상표로 봐야할까
    체크무늬 옷감을 사용했지만 개별업체의 상표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교복, 옷깃이나 소매에 장식으로 체크무늬를 사용한 교복 등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디자인권과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이다. 교복에 체크무늬가 있으면 학생들이 버버리 제품이라고 생각할까? 그렇지 않다면 상표침해로 보기 어렵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1-02 05:00
  • [관심法] “보험금 더 받아 드릴게요”…손해사정사 사칭 막아라
    [관심法] “보험금 더 받아 드릴게요”…손해사정사 사칭 막아라
    최근 들어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빌려서 영업하거나 손해사정사무소 소장·실장 등 유사한 명칭으로 사칭하는 사례가 늘자 국회도 법안 정비에 나선 것이다. 오기형 의원은 “현행법상 내가 ‘손해사정사’라고 얘기하고 다녀도 반복적인 행위였다는 게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소비자와 직결되는 업종인 만큼 즉시 처벌을...
    2022-12-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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