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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깜이' 조합장 선거 바꿔야…위탁선거법 개정 추진
    '깜깜이' 조합장 선거 바꿔야…위탁선거법 개정 추진
    윤 의원은 선거운동에 예비후보자 본인 외에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을 선거운동에 허용시키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공약집, 선거사무소 설치 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조합장 선거는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선거운동 제약 등으로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2023-03-21 15:08
  • [특허, 톡!] 국가연합 속 연방국가 제도, 유럽단일특허
    [특허, 톡!] 국가연합 속 연방국가 제도, 유럽단일특허
    만든 통합특허법원이지만 기존 특허가 그 일괄 처분에 놓이기를 거부할 경우, 선택적 제외(opt-out)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기간도 인정한다. 그러나 연방을 이룬 미국이 급속히 발전했듯이, 단일특허제도를 만든 유럽은 산업계 전반에서 엄청난 혁신을 예상한다. 국가연합 유럽 안에 특허제도로 묶인 연방국이 하나 생긴 셈이다.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3-20 05:00
  • 해외연수 성추행 일어나도…6개월 미만 단기유학 '사각지대'
    해외연수 성추행 일어나도…6개월 미만 단기유학 '사각지대'
    A 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재홍 변호사(법률사무소 태희)는 “유학대행사와 현지 어학원 모두 책임에 선을 긋고 있어 손해보상을 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적인 구멍에 대해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 측은 "고객을 비방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사건 초기에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수차례...
    2023-03-18 07:00
  • 법무부, "서류 한장이면 다 나와" 문동은 엄마 대사에…"현행법상 불가능"
    법무부, "서류 한장이면 다 나와" 문동은 엄마 대사에…"현행법상 불가능"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온다”라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법무부는 “2021년 11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라며 “2021년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3-03-16 23:16
  • 10년간 교통사고 판례 총망라…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교통사고실무’ 출간
    10년간 교통사고 판례 총망라…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교통사고실무’ 출간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법률사무소 중앙N남부의 이정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수사와 재판의 주요 쟁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 ‘교통사고실무’ (법률신문사 펴냄)를 출간했다.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 법원 및 보험사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는...
    2023-03-16 17:36
  • “사전 조사 미흡에 저작권 논란까지”…오세훈 표 '한강 프로젝트' 순항할까?
    “사전 조사 미흡에 저작권 논란까지”…오세훈 표 '한강 프로젝트' 순항할까?
    영등포구 문래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차질없이 진행해오던 사업으로 기대감이 컸다”며 “오 시장 말 한마디에 물거품이 돼버리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탁상공론으로 하루아침에 뒤엎어버리는 무모한 행위는 시민과 구민을...
    2023-03-16 17:30
  • 넥스턴바이오, 이사진 교체 통한 경영 쇄신 속도
    넥스턴바이오, 이사진 교체 통한 경영 쇄신 속도
    법무법인 창과 심평을 거쳐 현재 박진석 법률사무소 대표로 재직 중이다. 넥스턴바이오 관계자는 “회사는 스마트팩토리를 위한 공장자동화 핵심장비인 CNC자동선반 전문업체로써 제품 개발과 제조에 집중해왔다”며 “기존분야와 함께 신사업분야로 신약개발 자회사인 로스비보를 통해 miRNA를 활용한 비만, 당뇨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2023-03-14 16:26
  • 전경련국제경영원, ESG 경영실천 및 평가대응 전문가과정 개설
    전경련국제경영원, ESG 경영실천 및 평가대응 전문가과정 개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ESG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과정은 기업들이 ESG 경영의 실천 과정에서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를 제공하고 외부평가에 대비하는 실무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4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간 진행되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와 관련 전문가들이...
    2023-03-14 11:00
  • 삼성‧SKㆍ현대차ㆍLG…주요 기업 주총 시즌 개막
    삼성‧SKㆍ현대차ㆍLG…주요 기업 주총 시즌 개막
    SK하이닉스는 정덕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석좌교수, 김정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사외이사 신규 선임 안건을 상정한다. SK하이닉스의 사외이사는 현재 5명(남성 4명, 여성 1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위기 극복 방안 중 하나로 이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주총에서 신규 사업목적 추가 등 미래 대비를 하는...
    2023-03-13 14:46
  • [특허, 톡!] 분할출원을 활용한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
    [특허, 톡!] 분할출원을 활용한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
    무효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독립항 1항에 각 기술 분야와 연관되는 구성을 부가하여 권리범위가 더 좁은 발명을 분할출원함으로써 권리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 다섯째, 자타사 제품의 사양 변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할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글로벌 대기업들은 자타사 제품의 사양을 계속적으로 추적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3-13 05:00
  •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김종현 대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올해 14살이 된 저희 집...
    2023-03-11 08:00
  • 성동구, ‘전세 사기’ 예방 위해 상담소 개소부터 전문가 특강 개최
    성동구, ‘전세 사기’ 예방 위해 상담소 개소부터 전문가 특강 개최
    이와 함께 구는 이달부터 신축 빌라 일대 및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높은 지역 등 전세 사기 위험지역과 다수 민원 발생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점검도 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세 사기는 구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주거 권리와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새롭게 운영하는 상담소와 전문가 특강으로 이사 철 부동산 계약에 관한 지식 제공뿐...
    2023-03-07 16:42
  • [특허, 톡!] 변리사 출신 특허청장 사퇴운동을 하는 변리사회
    [특허, 톡!] 변리사 출신 특허청장 사퇴운동을 하는 변리사회
    다음 날인 2월 24일 열린 대한변리사회 총회에서는 특허청장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3월 3일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400여 명의 변리사가 특허청장 사퇴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변호사의 공동대리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도대체 특허청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3-06 05:00
  •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 승소에 상고장 제출 “합리적판단 구할것”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 승소에 상고장 제출 “합리적판단 구할것”
    홍 회장 측은 이면계약의 존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양측의 대리를 동시에 맡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약의 부당성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 한앤코 측은 M&A에서 한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이 쌍방으로 자문 역할을 하는 건 업계 관행이면서 홍 회장이 쌍방대리 사실을 이전에 알고 있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해 9월 22일...
    2023-03-02 17:25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신임 회장 취임식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신임 회장 취임식 개최
    노 회장은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보건의료정책본부장,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가천대학교 부총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등을 맡은 바 있다.
    2023-03-02 15:55
  • [종합] KT 차기 대표에 전·현직 KT맨…‘외풍’ 논란 일단락
    [종합] KT 차기 대표에 전·현직 KT맨…‘외풍’ 논란 일단락
    인선자문단은 권오경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김주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성철 정부 과학기술협력대사, 정동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정해방 전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다. 인선자문단은 후보자들의 지원 서류를 검토한 후 정관상 대표이사 후보 요건을 기준으로 사내·외 후보 압축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2023-02-28 17:48
  • [상보] KT 차기 대표는 KT출신…박윤영·신수정·윤경림·임헌문 압축
    인선자문단은 외부전문가 5인으로 구성돼 사내·외 후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진행했다. 인선자문단은 권오경(현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전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김주현(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부 차관), 신성철(현 정부 과학기술협력대사, 전 KAIST 총장), 정동일(현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정해방(전 기획예산처 차관)이다.
    2023-02-28 17:17
  • 두나무, 국내 법ㆍ경제학회와 DCON 개최…토큰증권ㆍIEO 토론 열어
    두나무, 국내 법ㆍ경제학회와 DCON 개최…토큰증권ㆍIEO 토론 열어
    이어 임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규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정원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가 토론한다. 두 번째 세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가상자산의 IEO에 관한 합리적인 규제 연구’가 주제다.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팀장과 박선영 동국대학교...
    2023-02-27 09:40
  • [특허, 톡!]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법사위에서 발목...뒤쳐지는 K-특허
    [특허, 톡!]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법사위에서 발목...뒤쳐지는 K-특허
    중국, 영국 및 유럽은 변리사 단독대리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기업이 원하더라도 변호사 외에 변리사를 선택적으로 대리인으로 추가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 법률 소비자인 산업계에서도 이번 개정안 통과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지만, 변화는 없었다. 특허 강국의 길은 아직 멀었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2-27 05:00
  •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 인장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한다. 또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와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2023-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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