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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L' 방송 중 흡연한 기안84·정성호·김민교, 과태료 10만 원 부과
    'SNL' 방송 중 흡연한 기안84·정성호·김민교, 과태료 10만 원 부과
    9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 장면을 확인했다"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2024-05-09 15:32
  •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통상 다단계 폰지사기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에도 해당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성립 가능하다. 방판법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 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2024-05-08 16:28
  •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라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오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봤을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2024-05-08 15:26
  • 농심, AI 기반 광고로 ‘2030 감성’ 겨냥
    농심, AI 기반 광고로 ‘2030 감성’ 겨냥
    농심은 AI 이미지 분석 시스템을 통해 생산 공정 중 이물질과 제품 및 포장, 인쇄 불량을 감지하는 검사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생성형 AI와 OCR(광학문자인식) 기술을 활용해 영업 현장활동간 발생한 영수증을 사진으로 촬영해 전표 처리하는 시스템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회사 규정이나 식품안전법령을 통합해 정보를 추출하는 사내 생성형AI 챗봇도 자체 개발 중이다.
    2024-05-08 09:27
  • 서울시, AI 등 활용해 초고층·지하 건축물 대형 재난 대비한다
    서울시, AI 등 활용해 초고층·지하 건축물 대형 재난 대비한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 미비나 개선점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재난사고 예방과 대응은 서울시뿐 아니라 정부기관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현행 법규의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최근 건축물 초고층화, 대형화로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복합적으로...
    2024-05-08 06:00
  •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전의교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면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적인 책임은 다했다는...
    2024-05-07 15:47
  •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 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07 14:00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의료현안협의체는 법령에 근거한 협의체가 아니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도 없다. 정부와 의협은 의사인력 확충 등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 녹취·속기 대신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정리해 배포해왔다. 보도자료에는 회의 명칭과 개최 기관, 일시·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논의 결과를 포함했다. 여기에...
    2024-05-07 13:43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의료현안협의체는 법령에 근거한 협의체가 아니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도 없다. 정부와 의협은 의사인력 확충 등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 녹취·속기를 하지 않고, 양측 협의에 따라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왔다. 보도자료에는 회의 명칭과 개최 기관, 일시·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논의...
    2024-05-07 11:12
  • 서울 교사 60%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 보호 여전히 부족”
    서울 교사 60%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 보호 여전히 부족”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악성 민원에 대한 법령 및 대책이 만들어져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학교에서 악성 민원 대응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민원 대응 및 학생 분리조치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지 점검 후...
    2024-05-07 10:41
  •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7일 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다.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
    2024-05-07 10:27
  •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모든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오후...
    2024-05-07 08: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하위법령 개정(석간) 8일(수) △환경부 장관 14:00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장관 면담(서울) △환경부 차관 14:00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서울) △도요새 개체 보호를위한 이동경로 연구결과 △오존 고농도 시기, 집중관리대책 추진 △전국 17개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완료 9일(목)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방안...
    2024-05-06 08:46
  •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한편 조 교육감은 이달 17일까지가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법정 기한임을 밝히며 이달 중순까지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024-05-05 09:00
  •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재판부는 “편의 제공에 관한 공고를 적절하고 충분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탓에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씨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정부가 박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정신장애 3급 현모 씨도...
    2024-05-04 09:00
  • 법무부,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
    법무부,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
    그러면서 “경향신문에 실린 ‘형사사법체제 붕괴시키는 검찰’ 제하 칼럼에 포함된 내용은 교정 실무와도 전혀 다르고 현행 법령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해당 칼럼에서 “구속 피의자를 호송해 온 교도관들이 하는 일이라곤 검사실에 당사자를 넘겨주는 것뿐이다. 조사과정에 입회하는 일도, 검사실...
    2024-05-03 15:13
  •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강화된다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강화된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토록 평가항목이 구성됐다. 이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기존 '충족·미충족' 등 2단계에서 '충족·부분충족·미충족'으로 세분화해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2024-05-02 12:00
  • 회생 길 열린 로톡, 작년 매출 58억 역대 최대…적자 절반으로 줄여
    회생 길 열린 로톡, 작년 매출 58억 역대 최대…적자 절반으로 줄여
    슈퍼로이어는 △판례ㆍ법령ㆍ실무정보 ‘리서치’ △소장ㆍ내용증명 등 ‘법률문서 작성’ △대규모 ‘법률문서 요약’ △맥락에 따른 ‘사용자 문서 기반 질의응답’ 기능 등을 탑재해 변호사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높인다. 또 작년 10월 선보인 유료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Plus(플러스)’로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선 것도 올해 매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2024-05-01 08:03
  •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의무 교육 시행…“기술개발에 새로운 규제될 수도”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의무 교육 시행…“기술개발에 새로운 규제될 수도”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교육 대상을 화물이나 여객 서비스 관련 종사자로 축소해달라”며 “국민 안전과 연결된 사안에서는 확실히 교육을 진행하고, 개발자들은 원활하게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육제도와 세부 하위법령을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2024-04-30 17:56
  •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AI·디지털 정책 성과 창출 위해 손잡는다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AI·디지털 정책 성과 창출 위해 손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 하위법령 개정, 가명정보 활성화 대회 통합 운영,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조기탐지를 위한 음성 정보 활용 협력 방안,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증 특례지정 지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기획과 추진을...
    2024-04-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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