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선과제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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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애로 규제 24건 발굴...민간투자 1.5조 뒷받침

산업단지 관련 법령 적용의 구체적 기준 마련 등 기업 경영 및 투자 불확실성도 해소했다. 해당 분야의 규제 혁신으로 최대 1조2000억 원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이번 3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24개 신규과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발표된 1·2차 과제 86개에 대해서도 추진상황·완료 여부를...

2022-10-17 08:20
[단독] 대기업 옥외 광고, 대학에 걸리나…규제 완화 맞물려 ‘급물살’

대교협이 제시한 ‘대학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건의과제 목록’ 일부를 살펴보면 △대학등록금 인상 규제 개선 △국가보훈장학금제도 개선 △학교기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교내옥외광고 허용 △국가 R&D 사업 간접비 사용규제 완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대상 대학 자격 조건 완화 등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교내 옥외광고 허용’은 대학의 오랜...

2022-10-13 06:00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리츠)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요건)을 완화하고, 건설기계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달에는 주택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들을 다수 추진하겠다”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10 11:00
계좌번호 입력한 현금 입금 한도 1회 50만원으로 축소…보이스피싱 대책 발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며 “관계부처는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안면인식 및 추적 시스템도 신속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2022-09-29 11:02
통계청,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 '통계기반' 수립 지원

통계청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의 차질없는 수립과 성과 극대화를 위해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핵심은 법령 제ㆍ개정이 없는 주요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 전 과정이 통계에 기반해 추진 될 수 있도록 필요통계의 발굴 및 개발ㆍ개선을 지원하는데 있다. 또한 통계청은 발굴통계 중 시급성(중요성)이 큰 통계에 대해...

2022-09-23 08:30
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이 과정에서 187개의 과제가 선별됐고, 이 중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과제는 크게 △인력유입 등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 강화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사업지침 개선을 통한 지원 효과 제고 △행정 절차 간소화로 현장 애로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2022-09-14 15:33
정부, '반도체 초강국' 위해 가스안전 분야 11건 규제 완화

7개 과제는 안전성이 확보돼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고압가스 관련 반도체 생산 장비와 저장 설비 등에 관한 것으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나머지 4개 과제 역시 안전성 확인 후 타 법령과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차세대 극자외선 파장(EUV) 장비의 국내 도입 규제 완화와 방호벽 설치기준 완화 등을...

2022-09-12 11:00
금융위 국정감사 이슈는…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금융회사 내부통제 등

주제를 살펴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금융플랫폼의 중개행위 판단을 위한 기본원칙 확립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의 임원보수 환수규정 명확화 등이 있다....

2022-09-11 08:00
尹대통령 "비현실적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 갈려"…규제혁신 본격화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우 지역의 현안인 식수 문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등 대구 지역의 환경 개선도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는 8월 초로 예정됐으나, 집중호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윤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규제개혁을 위해 신설된...

2022-08-26 15:09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혁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므로 총괄 컨트롤타워와 각 부처간 유기적인 연계・운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범위 확대, 파견대상 업무 조정 등 노동시장 부문의 개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신속처리가 가능한 시행령...

2022-08-21 14:05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 차관은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편방안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지침 개정, 경영평가편람 수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다음 과제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은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2022-08-18 13:01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축소…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편방안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지침 개정, 경영평가편람 수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다음 과제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은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2022-08-18 11:00
식약처, 코로나19 mRNA 백신·치료제 개발 빗장 푼다

기술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규제나 기업활동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규제혁신 추진 시 소비자 안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100대 과제 발표에 따라 법령 정비와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이 규제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2-08-11 10:00
[종합]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나온다…구매비용 낮춘 대신 월 구독료 낸다

승하차 시 정지표지판 부탁 허용, 건축심의 제도 간소화, 무순위 청약 공급방법 등을 개선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나온 개선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올해 내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해서 많은 과제가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께서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08-01 15:02
연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허용…구매비용 크게 줄어들 듯

등록업체 포함, 택시 승하차 시 정지표지판 부탁 허용, 무순위 청약 공급방법 개선 등을 개선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나온 개선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올해 내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해서 많은 과제가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께서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08-01 09:03
공수처·법무장관 힘 빼고 ‘검찰 강화’…우선수사권·수사지휘권 폐지 추진

한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 나서 “공수처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책임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국가 전체 범죄 대응력이 약해져 개선할 것”이라며 “검찰의 70년 수사능력은 국민의 자산이다. 개정된 형사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는 검찰이 책임지고 철저히...

2022-07-26 15:32
尹대통령 "병사 봉급 200만원 차질없이…미사일 방어체계 촘촘"

이외에도 △군 의료체계(응급후송체계·원격진료) 강화 △현역병 입영 대기기간 단축 △단기복무간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병사 봉급 200만원으로 인상 △전사･순직 군인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 등 복무여건 개선 등에도 힘쓴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세부 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강력한 국방력으로...

2022-07-22 14:09
[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민주당 '장애인권리보장팀' 간사 최혜영 의원 민생 현장 속으로…장애인 이동권·주거권 과제 산적 "장애인 권리보장, 특정 상임위에만 국한된 문제 아냐""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국회 공동의 책무" 지난 6월 20일,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취임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동권 시위를 언급하며 ‘지구 끝까지 찾아가 사법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2022-07-12 05:00
정부, 외환법 전면 개편한다…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 폐지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20년간 유지했던 외환체계에서 벗어나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인 외환거래법령을 새로이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정책 제언은 향후 '외환제도개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의 논의과제로 활용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2022-07-05 15:58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이 중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받은 과제 중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안정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과제 등 선제적인 후속 법령정비가 필요한 과제들도 담겼다. 신산업 규제는 낡은 법제도가 그대로 남아있고, 관련규제가 여러 부처에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로봇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필두로 활성화돼 세계 시장규모 2조원(21년)...

2022-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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