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련 법령 적용의 구체적 기준 마련 등 기업 경영 및 투자 불확실성도 해소했다.
해당 분야의 규제 혁신으로 최대 1조2000억 원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이번 3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24개 신규과제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발표된 1·2차 과제 86개에 대해서도 추진상황·완료 여부를...
대교협이 제시한 ‘대학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건의과제 목록’ 일부를 살펴보면 △대학등록금 인상 규제 개선 △국가보훈장학금제도 개선 △학교기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교내옥외광고 허용 △국가 R&D 사업 간접비 사용규제 완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대상 대학 자격 조건 완화 등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교내 옥외광고 허용’은 대학의 오랜...
(리츠)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요건)을 완화하고, 건설기계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달에는 주택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들을 다수 추진하겠다”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며 “관계부처는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안면인식 및 추적 시스템도 신속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통계청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의 차질없는 수립과 성과 극대화를 위해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핵심은 법령 제ㆍ개정이 없는 주요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 전 과정이 통계에 기반해 추진 될 수 있도록 필요통계의 발굴 및 개발ㆍ개선을 지원하는데 있다.
또한 통계청은 발굴통계 중 시급성(중요성)이 큰 통계에 대해...
이 과정에서 187개의 과제가 선별됐고, 이 중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과제는 크게 △인력유입 등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 강화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사업지침 개선을 통한 지원 효과 제고 △행정 절차 간소화로 현장 애로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7개 과제는 안전성이 확보돼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고압가스 관련 반도체 생산 장비와 저장 설비 등에 관한 것으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나머지 4개 과제 역시 안전성 확인 후 타 법령과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차세대 극자외선 파장(EUV) 장비의 국내 도입 규제 완화와 방호벽 설치기준 완화 등을...
주제를 살펴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금융플랫폼의 중개행위 판단을 위한 기본원칙 확립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의 임원보수 환수규정 명확화 등이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우 지역의 현안인 식수 문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등 대구 지역의 환경 개선도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는 8월 초로 예정됐으나, 집중호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윤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규제개혁을 위해 신설된...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혁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므로 총괄 컨트롤타워와 각 부처간 유기적인 연계・운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범위 확대, 파견대상 업무 조정 등 노동시장 부문의 개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신속처리가 가능한 시행령...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 차관은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편방안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지침 개정, 경영평가편람 수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다음 과제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은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편방안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지침 개정, 경영평가편람 수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다음 과제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은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기술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규제나 기업활동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규제혁신 추진 시 소비자 안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100대 과제 발표에 따라 법령 정비와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이 규제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승하차 시 정지표지판 부탁 허용, 건축심의 제도 간소화, 무순위 청약 공급방법 등을 개선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나온 개선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올해 내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해서 많은 과제가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께서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등록업체 포함, 택시 승하차 시 정지표지판 부탁 허용, 무순위 청약 공급방법 개선 등을 개선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나온 개선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올해 내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해서 많은 과제가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께서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 나서 “공수처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책임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국가 전체 범죄 대응력이 약해져 개선할 것”이라며 “검찰의 70년 수사능력은 국민의 자산이다. 개정된 형사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는 검찰이 책임지고 철저히...
이외에도 △군 의료체계(응급후송체계·원격진료) 강화 △현역병 입영 대기기간 단축 △단기복무간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병사 봉급 200만원으로 인상 △전사・순직 군인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 등 복무여건 개선 등에도 힘쓴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세부 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강력한 국방력으로...
민주당 '장애인권리보장팀' 간사 최혜영 의원 민생 현장 속으로…장애인 이동권·주거권 과제 산적 "장애인 권리보장, 특정 상임위에만 국한된 문제 아냐""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국회 공동의 책무"
지난 6월 20일,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취임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동권 시위를 언급하며 ‘지구 끝까지 찾아가 사법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20년간 유지했던 외환체계에서 벗어나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인 외환거래법령을 새로이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정책 제언은 향후 '외환제도개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의 논의과제로 활용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이 중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받은 과제 중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안정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과제 등 선제적인 후속 법령정비가 필요한 과제들도 담겼다.
신산업 규제는 낡은 법제도가 그대로 남아있고, 관련규제가 여러 부처에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로봇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필두로 활성화돼 세계 시장규모 2조원(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