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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석간)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제 시행 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대정부질문(국회) △수산물 생산·유통·수출 기반 강화를 위한 선도조직 모집 공고 8일(수) △언제나 어디서나 누리는 해양 강연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깜짝 특별전 개최 9일(목) △해수부 장관 10:00...
    2023-02-05 09:04
  •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를 균형 있게 지원하고,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과 돌봄 시간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과제를 자체 발굴해 예산을 선제 지원한다. 학부모 추가 부담금 격차를 최소화하는 작업은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만 3~5세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을 원아 1인당 28만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이용 기관에 따라 평균 13만5000원(2022년 4월 기준)...
    2023-01-30 14:45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국민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사실상 ‘범죄와의 전쟁’ 선포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정보‧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해 조직폭력 범죄를 근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2023-01-26 16:07
  • 대법관 4명 증원ㆍ상고심사제 도입…大法, 입법 제안
    대법관 4명 증원ㆍ상고심사제 도입…大法, 입법 제안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때부터 상고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해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19년 9월 상고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고, 법원행정처는 ‘상고제도 개선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러 방안을 연구‧검토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한 방안은 작년 9월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3-01-05 15:55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법인세의 복잡한 세제 체계도 개선 과제로 지목됐다. 한국의 법인세는 4단계 누진세율 구조다. OECD 회원국 중 4단계 이상 누진세율 체계로 법인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한국과 코스타리카뿐이다. 미국을 비롯한 24개국은 단일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고, 호주 등 11개국이 2단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실장은 “현재 기업들의 자금...
    2023-01-02 05:00
  • 최태원·허창수·손경식·김기문, 2023 신년사서 경제 위기 극복에 ‘합심’
    최태원·허창수·손경식·김기문, 2023 신년사서 경제 위기 극복에 ‘합심’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중견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수많은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경제 한파 속에서 중소기업계가 자칫 중심을 잃고 나아갈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내년 최우선 과제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꼽았다....
    2022-12-29 16:21
  •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복합 경제위기 속 굳은 의지로 역경 이겨내야”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복합 경제위기 속 굳은 의지로 역경 이겨내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한파 속에서 중소기업계가 자칫 중심을 잃고 나아갈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내년 최우선 과제로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중심 정책환경 조성’을 꼽았다. 김기문 회장은 29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을 위해 4대 정책방향을...
    2022-12-29 11:00
  • 기재차관 "설 민생안정대책 곧 발표…취약층 생계부담 경감"
    기재차관 "설 민생안정대책 곧 발표…취약층 생계부담 경감"
    개선을 위한 추가 과제들은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만큼, 전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하반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방 차관은 또 "노사관계에서 엄정한 법치 원칙을 확립하고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제고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도...
    2022-12-29 09:09
  • 식품 원재료에 '무첨가ㆍFree' 표시 허용…게임물 등급은 한 번만
    식품 원재료에 '무첨가ㆍFree' 표시 허용…게임물 등급은 한 번만
    규제개선 과제는 기업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기술(IT)을 이용해 법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산업 관련 규제 등 이번에 제기됐으나 해결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올해 6월 발표한 신산업 분야...
    2022-12-20 14:00
  •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당정 "2027년 1인당 GDP 4만 달러 목표""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5대 분야 개혁으로 달성"기존 3대 과제에 금융ㆍ서비스 개혁 추가금융시장 경쟁력 강화, 외환시장 개혁, 규제 완화 등 내용 담겨 당정은 2027년까지 '1인당 GDP 4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가지 분야에서의 개혁을 제시했다. 기존에 밝힌...
    2022-12-19 16:16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내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해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을 추진하고, 하반기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 추진에 착수할 방침이다. 연금 개혁 추진의 핵심은 '국민연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년 3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국민연금 제도개혁안 마련과 입법 과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연금개혁이...
    2022-12-15 17:04
  •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다만 현행 법체계에 대한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등을 도입하는 것은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법령에 의한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근로자의 책임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11-30 15:07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66개 사례 중 29개 선정최우수‧우수‧장려로 최종등급 결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추진한 정책, 제도개선 등 66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 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 등을 고려해 우수사례 29개를 선정했다. 중기부는 23일 이같이 밝히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전 직원투표 등을 거쳐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우수‧우수‧장려로 최종등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11-23 06:00
  • 새정부 규제개혁 이대론 안 된다…“포지티브 규제부터 손질해야”
    새정부 규제개혁 이대론 안 된다…“포지티브 규제부터 손질해야”
    과감히 개선”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이를 가동하고 있지만 현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개혁 관련 신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기존 법령을 재정비하고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정부의 새로운 역할’ 보고서에...
    2022-11-22 15:48
  • 국일제지, 플라스틱 대체품 등 친환경 영역 비전 IR통해 공개한다
    국일제지, 플라스틱 대체품 등 친환경 영역 비전 IR통해 공개한다
    오는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물티슈 관련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에 따라 플라스틱 소재의 물티슈보다는 생분해 기능의 물티슈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국일제지 관계자는 “MRO 업체와 협약 진행을 통한 판매 시장 확대를 강화해나가고 이에 맞춰 R&D 부서에서는 강도개선을 통한 품질 등급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내...
    2022-11-22 14:00
  •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목표로 '보험규제 개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산분리(자회사 업종 확대 등), 업무위탁 규제개선 등 전 금융업권 공통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정책세미나 등을 거쳐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0 12:00
  • 현대차그룹, 중소기업 현장 안전 지원한다…‘산업안전상생재단’ 본격 출범
    현대차그룹, 중소기업 현장 안전 지원한다…‘산업안전상생재단’ 본격 출범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이번 달부터 △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기술 지원 △업종별 사고 사례, 안전 관련 법령 자료 등 안전 정보 및 자료 지원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향후 △안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선진업체 벤치마킹 △우수 중소기업 및 안전관리 개선 기여자 포상 △사업장 안전을 위한 투자금 대출 시 신용보험료 지원 △중대재해 사망...
    2022-11-16 16:00
  • 양양 편의점 붕괴 원인은 부실시공…국토부 “지하 안전 강화”
    양양 편의점 붕괴 원인은 부실시공…국토부 “지하 안전 강화”
    국토교통부는 연약지반 관리 강화와 지하 안전 개선을 위한 11개 과제를 마련해 시행한다. 국토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현장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해 인근 편의점이 무너졌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유명 관광지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인 만큼...
    2022-11-03 11:00
  • 사업용 화물차 차령제한 완화…친환경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연장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용 화물차로 등록할(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등록)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는 올해 4월부터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차령 13년 이상 화물차를 운행한...
    2022-11-02 11:00
  •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88% "외국에 없고 한국만 있는 규제"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88% "외국에 없고 한국만 있는 규제"
    모빌리티, 공유경제, 의료 분야에서 승인받은 과제가 전체 승인과제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최현종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팀장은 “규제법령이 많고 이해관계자 반대로 신사업 진출이 어려운 모빌리티, 의료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규제 특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산업이 생겨나고 있는 공유경제 분야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아...
    2022-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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