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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전기안전공사 '고객이 최우선'…업무처리·민원상담 '업그레이드'
    [공기업] 전기안전공사 '고객이 최우선'…업무처리·민원상담 '업그레이드'
    공사 관계자는 "고객의 불만이 접수된 후 문제를 인식해 개선 조치를 취하는 사후 해결 방식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작 시점부터 고객이 기대하는 과제를 찾아내 그 실행방안을 착수 계획안에 미리 반영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객지원 주관부서의 적정성 검토와 승인이 있어야 한다. 최근...
    2023-04-06 05:00
  • 수업 중 책상에 눕고 교사 방해하면 제재 받는다
    수업 중 책상에 눕고 교사 방해하면 제재 받는다
    교육부는 교사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 토론회 및 포럼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과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매뉴얼)’를 개정·안내하고 국회의 교원지위법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2023-03-22 12:07
  •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9개 법령별 총 106개 과제가 담긴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경련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개정의 소급 적용 허용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일반 R&D...
    2023-03-21 09:11
  • 국무조정실, 일상 속 '황당' 규제 찾는다…내달 20일까지 공모
    국무조정실, 일상 속 '황당' 규제 찾는다…내달 20일까지 공모
    우수제안 과제로 선정된 10개 내외의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의 조정을 거쳐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규 국조실장은 “이번 공모전이 일상 속에 남아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생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3-20 16:00
  • 금융사 책임을 임직원에 과태료?…금융위, 제도 손 본다
    금융사 책임을 임직원에 과태료?…금융위, 제도 손 본다
    이를 법률과 시행령 간 과태료 매칭을 통해 최소 30% 이상이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 법령 개정뿐 아니라 신규 과태료 규정 신설 시에도 동일 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이 설정된다. 이 밖에도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 구체화(위반행위 건수 산정 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과거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위반행위별 기준·사례 제시)...
    2023-03-16 12:00
  • 서울시,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손질한다…제도 개선 본격화
    서울시,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손질한다…제도 개선 본격화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내‧외부 전문가 논의를 거쳐 민간 입장의 불편요인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용도지역 운영, 고도지구 등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도시계획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진단하고 법령‧조례‧지침 개정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조화롭고 질서 있는...
    2023-03-08 11:15
  • 중소기업계 “취임 2년 차 尹정부, 노동 유연화로 中企 역동성 회복해야”
    중소기업계 “취임 2년 차 尹정부, 노동 유연화로 中企 역동성 회복해야”
    중소기업이 어려움과 문제 개선 필요성을 느끼는 분야가 노동문제 해결인 만큼 윤 정부 2년 차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꼽혔다고 볼 수 있다. 이날 중소기업의 성장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을 만들고 ESG 대응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금융정책 선진화를 위해서는 주요은행이 CB‧IB 구분 없이 운영할 수...
    2023-03-06 13:37
  • 尹 정부 출범 8개월간 688개 규제 개선…경제적 효과 34조 원
    尹 정부 출범 8개월간 688개 규제 개선…경제적 효과 34조 원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8개월간 환경·문화재 규제 등 688개 과제 법령개정 등 개선을 완료해 34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완료 과제 중 경제적 효과 산출이 가능한 104건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정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2023-03-02 16:30
  •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항만배후단지 임대 관련 법령도 명확하게 정비해 자동화·대형화되고 있는 스마트 물류센터의 투자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검토 대상인 232개 규정에 대해 법리·정책적 검토를 거쳐 108개의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108개 중 87개는 행정제재...
    2023-03-02 16:30
  • LH, 올해 민간과 손잡고 1만2000가구 공급
    LH, 올해 민간과 손잡고 1만2000가구 공급
    이를 위해 LH는 3개 부문, 9개 과제를 담은 ‘민간협력사업 활성화 방안’을 만들었다. 먼저,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공사비 등을 현실화한다. 기준공사비는 물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분양 경비 등 기타 공사비도 현실화한다. 또 사업협약 이후 법령 개정 및 급격한 물가 상승 등 예측하지 못한 환경 변화 시에는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2023-02-26 11:00
  •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국토부는 방재지구 활성화, 재해 취약주택 해소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즉시 착수하고, 지하주택 신축 제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기후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도시공간에 집중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주거대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전적, 종합적 대응이...
    2023-02-22 11:00
  •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정부는 프로젝트의 신속한 성과창출을 위해 신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후속대책 발표 및 과제 이행상황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마련 신성장 4.0 관련 예산 소요를 우선 반영하고, 신기술 관련 분야는 선제적 제도 정비, 규제개선과 함께 필요시 조속한 법령 개정에 나선다. '신성장 4.0 로고'를 제작·활용하는 등 현 정부 ‘대표 성장...
    2023-02-20 09:02
  •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여야 대치로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안과 국정과제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관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한 이유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야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2023-02-15 16:08
  • 최태원 회장 '메가 샌드박스' 제안…"지역 발전ㆍ미래산업 육성 방안"
    최태원 회장 '메가 샌드박스' 제안…"지역 발전ㆍ미래산업 육성 방안"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는 민과 관이 공동 협력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아주 좋은 사례”라며 “정부와 상의가 원팀으로 해결한 과제들이 처음 시작 때보다 2배로 늘고 작년 승인된 과제의 절반을 정부와 상의가 합작할 만큼 아주 긴밀한 협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2023-02-15 15:58
  • 규제샌드박스 도입 4년, 860건 규제특례…10.5조 투자ㆍ매출 4000억 증가
    규제샌드박스 도입 4년, 860건 규제특례…10.5조 투자ㆍ매출 4000억 증가
    정부는 이날 '20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우선 장기 지연 과제 등에 대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적용, 운영키로 했다.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정책실험(실증)을 진행하고 법령정비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다. 또 유사·동일과제는 전문위 승인 종결(특례위 사후보고) 형태로 개편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사전협의 등 절차를 마련한다....
    2023-02-15 15:30
  • 산지 규제개선에 국민 목소리 듣는다…정책 반영 공모 시행
    산지 규제개선에 국민 목소리 듣는다…정책 반영 공모 시행
    이번 공모제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 개발 절차와 기준 △산지 보전 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령 개선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참여자는 제안서를 작성해 14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2023-02-13 09:53
  • 경제단체 불참으로 ‘반쪽’된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굉장히 유감”
    경제단체 불참으로 ‘반쪽’된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굉장히 유감”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동행기업 모집 △누리집 운영 등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분위기 조성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마련 등 3개 전략과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동제에 미리 참여하는 ‘동행기업’ 모집을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공동으로 9일부터 시작한다.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2023-02-08 15:53
  •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던 업체에 과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해 절차를 단축했다. 이영 장관은 “윤석열 정부 2년차, 본부ㆍ지방청‧산하기관이 ‘강력한 원팀’으로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성과중심의...
    2023-02-07 14:13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새로 임명되실 이사회에서 자율적인 방식으로 선진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은행 지배구조 관련 정책 보완할 게 있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도 감독당국이 이사회 등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건 가장 원론적인 명제로 강조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소통한 적 있는데 제도화...
    2023-02-06 15:00
  • STO 가이드라인 발표에 조각투자업계 “제도권 편입 좋지만…과도한 제한 우려”
    더불어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STO)을 허용함으로써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 여부 판단원칙 제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중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대해 “토큰...
    2023-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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