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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의약 규제 혁신 2.0 과제’, 1.0과 다른 점은?
    ‘식의약 규제 혁신 2.0 과제’, 1.0과 다른 점은?
    오 처장은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서도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과제를 선정했다”며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데 있어 법령정비 등이 필요해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과제는 제외하게 됐다. 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이번 과제에서 빠졌다.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신속히 체감될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06-21 14:04
  •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오 처장은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혁신과 함께 식의약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71%의 추진율을 보이는 규제혁신 1.0 과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이번에 발표한 규제혁신 2.0 과제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한편, 법령정비·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이 규제개선...
    2023-06-21 11:30
  •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이날 청년위 교사들이 요구한 것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시 통과 △훈육‧훈계, 지시, 과제 부여 등 생활지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장관 고시 마련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무조건 직위 해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이다. 지난달 11일 국회에서는...
    2023-06-16 11:20
  •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동개혁의 완수’를 위해 ‘노동규범 현대화’를 주요 업무목표로 선정하고 근로시간 개편, 포괄임금제 등 임금체계 개선, 파견제도 선진화를 구체적 수행과제로 추진 중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노동법령을 개정하는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노동개혁에 앞서 기존의...
    2023-06-14 05:00
  •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수제안과제는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제안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해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한 규제를 해소해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2023-06-12 16:00
  •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 발간…“NCG 1차 회의 후 한미일회담”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 발간…“NCG 1차 회의 후 한미일회담”
    김 차장은 추진 과제에 대해 “외교 분야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구축·한일관계 정상화 및 포괄적 협력 추진·한미일 안보협력이 있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G20(주요 20개국)·G7(주요 7개국)·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다자외교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현안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2023-06-07 16:43
  •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은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인재로 해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안이 생길 때마다 금감원의 역할론에 의구심이 생기면서 감독규정 제·개정권 회수 문제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금감원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횡령·이상...
    2023-06-06 14: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국정과제 공개강좌(과천) △사전지정운용제도 첫 공시 및 승인 결과 발표 △’23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규제혁신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행정규칙 개정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제도 개선 6월 1일(목) △고용부 장관 15:00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지역별...
    2023-05-29 09:10
  • 중견기업계 “국세 행정, 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해야”…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견기업계 “국세 행정, 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해야”…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견기업이 혁신 역량을 발휘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에 중견련이 전달한 ‘중견기업 정책과제‘는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제도개선, R&D‧통합 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2023-05-25 17:26
  •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이를 통해 아동권리에 입각한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등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올해 하반기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관악을 구현하기 위해 집중할 방침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단 한 명의 아동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며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2023-05-22 14:34
  • "올해 3분기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 발표…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신속하게 추진"
    "올해 3분기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 발표…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신속하게 추진"
    TF는 △가명데이터 처리 컨설팅 및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데이터 결합률 제고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활용 확대 등 금융 인공지능(AI) 활성화 지원 방안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신용정보법령은 안전한 가명처리를 위해...
    2023-05-18 11:44
  • 국토부, 공항운영 개선委 출범…서비스 수준 한층 끌어올린다
    국토부, 공항운영 개선委 출범…서비스 수준 한층 끌어올린다
    운영개선 과제를 보다 과감하게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공항운영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1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의견수렴 채널을 통해 이용자 수요를 파악하는데 기여를 해왔으나 운영자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운영자 권한 제약·법령개정 수반 등의 한계가 있어...
    2023-05-18 06:00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이 밖에 대지급금 제도를 개선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장기 미회수 변제금의 전문기관 위탁, 미변제 사업주 신용제재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재직자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를 물린다. 이 장관은 “현행 법령이나 예산 등 인프라 내에서 임금체불 기획감독, 집중 청산기간 운영 등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2023-05-03 10:30
  •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법 제정 시 노·사·정 모두가 각자의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정부에서는 그간 법 적용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또 동법의 근본 취지인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기업의 실질적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제재 방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모호성에 대한 개선 등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2023-04-25 05:00
  • 원스톱 수출ㆍ수주지원단 402건 수출 애로 접수해 320건 신속 해소
    원스톱 수출ㆍ수주지원단 402건 수출 애로 접수해 320건 신속 해소
    제도개선과제 55건은 법령개정, 여러 부처의 협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 중이며 나머지 11건은 관계부처 협의 등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제도개선 사례를 보면 수출 유망 품목 선정 및 무역보험 우대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항만배후단지의 임대면적 제한을 완화해 수출물류기업의...
    2023-04-21 08:00
  • 게임산업 규제 혁신 본격화…P2E·게임 과몰입 수술대 올린다
    게임산업 규제 혁신 본격화…P2E·게임 과몰입 수술대 올린다
    이와 함께 국내 게임산업법령 등급분류규정 등의 규제현황, 외국의 게임산업 규제 법제도에 관한 사례 조사, 규제 수준의 적정성검토(게임산업 진흥 측면의 관점, 게임산업리스크(청소년보호, 사행성 , 과몰입 내지 중독 등)의 관점, 게임산업법령과 등급분류규정 가이드라인 등의 개선방안 등을 검토한다. 지난해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은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
    2023-04-20 16:38
  • 公기관 정원 1만 명 감축…역세권부지ㆍ골프회원권 등 자산 1.4조 매각
    公기관 정원 1만 명 감축…역세권부지ㆍ골프회원권 등 자산 1.4조 매각
    한국수력원자력,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188개 기관은 핵심 국정과제･법령 제･개정, 안전･필수시설 운영 등에 따라 필수소요 인력 4020명을 재배치했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정원 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채용여력을...
    2023-04-20 10:18
  • 해양수산 현장 불필요한 규제 찾는다…내달 26일까지 공모
    해양수산 현장 불필요한 규제 찾는다…내달 26일까지 공모
    앞서 해수부는 현장의 불편사항을 가까이에서 듣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작년 6월에 처음으로 이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선정된 총 5건의 우수과제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5건의 우수과제는 △블루푸드 식품 기능성 원료 종류 확대 △선박증서 등 비치 의무 완화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대상 확대 △양식수산물...
    2023-04-17 06:00
  •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실현 계획에서 △공공 서비스 개선 △데이터 칸막이 해소 △AI·데이터 국가전략산업 육성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 강화 등 4대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한 곳에서 하나의 ID,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고, 분산돼 제공되고...
    2023-04-14 12:08
  •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단 단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추진단의 윤창현, 백종헌, 김병욱 의원 등이 당측 인사로 참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2023-04-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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