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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입법과제가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8월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방안으로 발표했던 산업단지, 환경, 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 발표 이후 기업 현장의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입법 지연으로 규제개선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활동이나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2023-10-05 12:00
  • “탄소중립, 사용단계 건물 에너지효율이 중요”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탄소중립, 사용단계 건물 에너지효율이 중요”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정부 로드맵이 정착할 수 있게 필요한 법령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민간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제로에너지빌딩 건축에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은 친환경 건물은 단열재 등 외피 기준을 강화하고, 냉·난방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과정이다. 아주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뛸 경우 비용 부담이 있겠지만 그동안 건물 건축 기준을...
    2023-09-22 07:00
  •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한다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1 12:00
  •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국정과제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 고려 등을...
    2023-09-20 12:00
  •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정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올해 6월 1일 발표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의 규제개선, 예산·세제지원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용수 등 필수 기반시설 및 첨단산업 관련 연구개발(R&D)...
    2023-09-18 08:00
  • “어느 장단에 맞춰야”…아파트 리모델링 규제 엇박자에 시장 혼란만 더 커진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아파트 리모델링 규제 엇박자에 시장 혼란만 더 커진다
    주요 내용은 △수평증축 안전기준 강화 △해체공사 구조검토 강화 및 절차 개선 △현장 점검 강화 등이다. 7월 시행일 직후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신청사업부터 적용하며 해체공사와 현장 점검 등 사항은 즉시 시행했다. 해당 지침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화 추진”도 명시돼 있다. 아직 리모델링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야당 역시 1기...
    2023-09-12 17:21
  • 지난해 2만7000여건 '성별영향평가' 실시…4074건 개선 완료
    지난해 2만7000여건 '성별영향평가' 실시…4074건 개선 완료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사업 등 총 2만710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계획을 수립한 과제는 8191건이며, 이 중 4074건을 개선 완료했다. 여성가족부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를 포함한 총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9일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2023-08-29 12:00
  •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확대…"불법체류 줄이는 방향"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확대…"불법체류 줄이는 방향"
    그는 “그간 7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법령정비반 회의를 통해 1차로 49개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연말까지 추가 개선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반도체공장 내 비상구 설치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도 철폐한다. 이 장관은 “대표적으로 반도체업에서는 공장 내 비상구를 설치할 때 건축법과...
    2023-08-24 12:03
  •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정부는 정책효과가 그림자 규제 등으로 기업 수출과 투자가 저하되지 않도록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과제는 7건으로 △액화수소 플랜트 및 선박생산 관련 시험특례 적용 △바이오매스 사용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대상 업종 확대 △철도 인근 유휴부지 수소충전소 설치 안전기준 마련...
    2023-08-17 08:00
  •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1분과는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제도 정립’을 담당한다. 기업의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저작권, 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법령의 규제 개선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의 신뢰성 제고와 관련된 각 국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생성형 AI 규범 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분과는...
    2023-08-16 16:03
  • 중기중앙회,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초청 간담회’ 개최
    발표하고,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어진 현장애로 간담에서 중소기업계는 식·의약품 업계 발전을 위한 현안과제 10건을 건의했다. 식품업계에서는 △김치류 식중독균 관리방안 개선 △식품표시기준 변경 최소화 및 유예기간 연장 △HACCP 인증 취득·유지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의약품업계에서는 품목허가...
    2023-08-08 14:00
  • [유하영의 금융TMI] ‘혁신금융’이라는 온투업…왜 활성화돼야 하나요
    [유하영의 금융TMI] ‘혁신금융’이라는 온투업…왜 활성화돼야 하나요
    올해 3월 금융위원회는 온투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놨습니다. 온투업자가 카카오페이, 토스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통해 연계투자에 대해 광고도 할 수 있게 했죠. 또한, 올해 6월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는 기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간 금융당국이 온투업 활성화를 위해...
    2023-08-06 10:02
  •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내부통제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세운 뒤 발생한 첫 대형 사고인 데다 현행 법령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스템적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전이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2023-08-03 18:25
  •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이번 공모전은 △현장 상황과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는 법령 개선과제 △과도한 해석과 지나친 보완 요구 등 불편과 부당한 관행 개선과제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제 등 3개 분야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받는다. 구체적으로 불합리한 관행은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거나,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규정과...
    2023-07-16 12: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여야 법령 개정 뒤따라야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즉 ‘화평법’과 ‘화관법’이 그 대상이 아니겠냐고 추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화학규제 철폐를 정책 과제로 집행해온 데 따른 관측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화평법과...
    2023-07-06 18:11
  •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이는 창업주와 투자자가 동반자적 관점에서 법적인 해결보다는 상호 이해를 통해 풀어가야 할 과제로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유치 요건, 벤처기업의 보고 절차 등 공개와 관련된 세부사항, 신고 및 직권조사,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길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9월경 입법예고를 거쳐 모법과 같은 11월 17일 시행될 수...
    2023-07-06 17:50
  •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금융위는 이번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제별 세부계획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인가 신청 등에 대해서는 대주주 자격요건·사업계획 등을 엄격히 심사하되, 빠른 시일내 진입이 가능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업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법령안을 마련하는 등...
    2023-07-05 10:12
  •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논란, “대통령실과 소통했던 것…비판 수용”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논란, “대통령실과 소통했던 것…비판 수용”
    이어 “국립대 자율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대학 총장에게 사무국장 임명권을 완전히 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로 이달 1일자로 예정됐던 교육부 과장급 인사도 ‘올스톱’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2023-07-03 14:02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법령 위반사항 40건도 적발했다. 추진단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에 대해 626건은 수사의뢰, 85건은 관계자 문책요구, 위법·부적정 집행 중 보조금, R&D 등 사업의 404억 원 환수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적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분야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대출 사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사업신청은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2023-07-03 09:30
  •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조치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조치
    대신 교수, 민간전문가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 복귀에 따른 대기인력은 가칭 '교육개혁지원 전담팀(TF)'에 한시적으로 배치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규제 개혁, 한국어 교육 활성화 등 업무에 순차적으로 대기 인력을 배치해 새 교육개혁 과제에 적극적으로...
    2023-06-3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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