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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금융지주 회장 설맞이 인터뷰] “빅테크 경쟁 조건 은행 조직 변화 우선”
    [5대 금융지주 회장 설맞이 인터뷰] “빅테크 경쟁 조건 은행 조직 변화 우선”
    빅테크 도전 속 생존전략, 올해 5대 금융지주 회장의 공통 과제다. 빅테크는 편리함과 친숙함을 내세워 금융소비자의 지갑을 빠르게 차지하고 있다. 핸드폰에서 늘 보던 포털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최대 경쟁력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규모의 경쟁에서 벗어나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속도전을 예고했다....
    2022-01-24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장애심사 불편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시행 △설 연휴 응급의료기관 운영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 28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현장점검(남양주한양병원)
    2022-01-23 09:13
  • 김진욱 "초심으로 돌아가겠다…사건 입건에 관여 안 할 것"
    김진욱 "초심으로 돌아가겠다…사건 입건에 관여 안 할 것"
    이어 “혹여나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것은 아닌지, 근거 법령을 준수해 조회를 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조회 범위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등을 되돌아 보면서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하면서도 견제하는 상생 관계를 정립하고 새로운 조직문화와 수사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2022-01-21 14:00
  • 정지원 손보협회장 "실손보험 과잉진료 집중심사 시행 검토"
    정지원 손보협회장 "실손보험 과잉진료 집중심사 시행 검토"
    정 회장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보험사 대비 규제강도가 약한 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보험사 수준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내부통제기준 정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구조적 비정상 요인도 개선한다. 실손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2022-01-18 12:00
  • KDI-OECD "신기술·신산업 육성 위해 공모형 규제샌드박스 도입해야"
    KDI-OECD "신기술·신산업 육성 위해 공모형 규제샌드박스 도입해야"
    그러면서 "신기술 및 융합 신산업 등장에 따른 법령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모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모형 규제샌드박스는 부처 주도하에 샌드박스 의제를 마련하고, 공모 형식을 통한 규제 특례를 부여해 규제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제도다. 이어 "국내 시험기관의 인증 인프라를 확충하는...
    2022-01-11 12:00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형사사법시스템 정착, 선진 법무서비스 구축” 법무부는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 등 운영성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대검 내 사건의 공정한 배당 기준을 정립하는 등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
    2021-12-29 16:28
  •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방통위는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미디어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ㆍ서비스 제공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등을 내년 핵심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우선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한다.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세부 유형과 판단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2021-12-23 16:19
  • 정부,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3.2조 투입…민생물가 안정 최우선
    정부,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3.2조 투입…민생물가 안정 최우선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강화하고 매출회복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손실보상 법령에 따라 보상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기존 분기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다....
    2021-12-22 14:51
  • 개인정보위, 내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추진…‘데이터 경제’ 활성화 총력
    개인정보위, 내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추진…‘데이터 경제’ 활성화 총력
    내년 개인정보위는 먼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건, 환경 등 2100여 개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상반기 내 수립하고 처분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공기관의 민감정보 활용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2021-12-22 14:37
  •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지난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군 인권 제도 현황과 개선 과제'에서 누락된 교육 내용을 주목해 "인권 예방 및 피해 구제 조치 시 인권 감수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인권교육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민사회에선 이번 정책 검토를 다양성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이투데이에 "지금도...
    2021-12-21 11:50
  • 한경연 "초과 근로 모아서 쉬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해야"
    한경연 "초과 근로 모아서 쉬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해야"
    이와 함께 비정규직 관련 법령에서도 고령자 고용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외에도 권 교수는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제도와 부당노동행위제도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당노동행위로 징역형을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하는 등 원상회복을 지향해야...
    2021-12-06 06:00
  • 규제 경험한 신산업 기업 10곳 중 7곳은 '사업지연'
    규제 경험한 신산업 기업 10곳 중 7곳은 '사업지연'
    5%로 가장 많았다.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로 기업들은 ‘신산업에 대한 규제유예 확대(선허용-후규제)’(53.3%)를 가장 중요하게 봤다. ‘정부의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25.0%),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강화’(13.9%),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 정비’(6.6%) 등이 뒤를 이었다.
    2021-10-21 12:00
  • 이재명, '경기도 예산으로 '기본시리즈' 홍보?' 의혹 제기
    이재명, '경기도 예산으로 '기본시리즈' 홍보?' 의혹 제기
    경기도는 결과보고서에서 ‘기본주택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국회 입법 협의 지속 추진’을 과제로 꼽으며 대선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했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 5월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토론회를 역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형식으로 열었다. 김 의원은 “이 후보가 도지사로서 보유하는 행정 네트워크와 방대한 경기도 예산・홍보 조직...
    2021-10-18 10:22
  • ‘위드코로나’ 앞두고 미래 전략 서두르는 유통가
    ‘위드코로나’ 앞두고 미래 전략 서두르는 유통가
    홈플러스는 재무 구조 개선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포를 활용한 자산 유동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홈플러스는 '인력충원'을 이어가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달 중 초대졸 공채 등을 통해 점포 인력 250여 명을 추가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 홈플러스는 올해 회계연도가 시작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950여 명의 본사와 점포 인력을...
    2021-10-12 15:32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선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선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활동을 하고 있다. 회장으로 선출된 김 의장은 내년 6월 말까지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협력 증진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에서 8·10·10대를 지낸 3선 시의원이다. 8대 시의회...
    2021-09-30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축산분야 국가 항생제 내성 조사 보고서 발간 10월 1일(금)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공동기술수요조사 실시(석간) △'전통 증류소주' 대중화 프로젝트 결실 낸다 ◇해양수산부 27일(월) △대전환의 시대, 미래를 위해 바다에 주목하라 △어선 무인기관실 소화설비로 불길 더 빨리 잡는다...
    2021-09-26 09:31
  • [정책발언대] 바닷길 안전의 미래, 기술력이 답이다
    [정책발언대] 바닷길 안전의 미래, 기술력이 답이다
    앞서 언급한 해양수산 국민인식도 조사에서도 해상안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1순위 과제로 ‘노후화된 선박 수리 및 현대화’가 꼽혔다. 육로에선 일찍이 ‘전 좌석 안전띠 매기’, ‘안전속도 5030 캠페인’ 등 교통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여러 기술적인 조치가 병행됐다. 교통약자 보호 구역 내 속도위반 범칙금 등 법적인 제재도 더해져, 인구 10만...
    2021-08-31 05:00
  •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양 정상은 대한민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이 양국 기업들 간 교역과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한-중남미 간 가치사슬을 개선하여 양국 국민들의 경제적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2021년 태평양동맹(PA) 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조속한 개시를 위한 지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양...
    2021-08-25 12:45
  • 한경연 "코로나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높여야"
    한경연 "코로나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높여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세법 관련 의견을 수렴해 6개 법령별 총 14개 건의과제를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2021-08-20 06:00
  • “중대재해법, 시행령조차 모호한 기준 많아…보완입법 추진돼야”
    “중대재해법, 시행령조차 모호한 기준 많아…보완입법 추진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향후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완 입법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도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현장의 혼란이...
    2021-08-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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